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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 때, 그러니까 2008년 6월 경, 이 한장의 사진을 기억합니다. 그 때도 6.10 민주 항쟁 기념,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촟불행사를 막아보겠다고 이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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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로 해온 행동으로 인해 쌓인 국민들의 원성, 노 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붉어져 나온 말로 표현못할 비통함, 그리고 나서 아래 시국선언들을 보니 이 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4.19 학생 민주 혁명이 떠오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썼던 직지 문패를 바꾸지 말고 계속 달아둘 것을 그랬습니다.

• 다행인 것이 있다면, 저것이 탱크가 아닌 컨테이너인것, 그것이 아마도, 광주학살에 비해서 역사의 발전이라면 발전이랄까 (좋은 점을 찾으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는 중!)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대통령입니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머슴입니다. 
  
  노 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 정치발전상에 있는 그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기대치에 비해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었는데, 이 명박 신임 대통령은 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마땅하며, 탄핵을 받아도, 인간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별 상처가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명박 대통령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능력인, 말과 글을 통한 의사 소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명박 대통령 탄핵 (재신임)! 아니면 그전에 알아서 내려와라!

오늘(2009. 6. 18) 제 친구 이름을 보았습니다. 아 기분 좋다! - 2009.6.18

2009년 시국 선언

이 시국 선언은 실제 발표날이 아니라 선언서에 적혀 있는 선언 날짜 순서, 그 다음에 가나다 순서를 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의 선언서들이 기미독립선언문과 그 뿌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독립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를 현재 시점에서 다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역사 의식 없이는, 그리고 진정한 과거 청산과 치밀한 과거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저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 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전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기미독립선언문를 다시 보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아서 올려 놓으니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빠진 선언문도 있을 것 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없는 선언문 전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jikjian AT gmail DOT com JIKJI EATS SPAM>)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9. 6. 15 직지지기 김 민수.

2009. 2. 2.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lifeisart.tistory.com/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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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과 파국의 대한민국

"헤로데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이리하여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마태 2,16-18)

세상과 동고동락해야 할 교회의 운명

1.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통을 나눠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해야 하는(사목헌장1항) 교회의 운명을 새삼 무겁고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2. 용산 참사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파국의 종점은 어디인지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질문과 충격을 던진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제들은 대한민국에 덮친 재앙과 불행의 현실에 대해서 경고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근본 질문

3. 먼저 국가와 공권력의 존재이유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o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는 바른 정치가 공화국 탄생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몇몇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용산 참극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고 서슴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경찰과 진실을 감추는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우리를 슬프고 울분에 떨게 만듭니다. 유감스럽지만 1987년 어느 대학생의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일 하나로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물론 생명마저 서슴없이 빼앗고 또 이를 법률, 질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연대를 외부세력, 테러집단, 좌파로 규정하는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4.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비탄 그리고 한숨소리에 우리 사제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분열의 죄

• 4-1.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함께 가난해지고 함께 넉넉해지는 '환난상휼'과 '공생공락'의 믿음을 깨뜨린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하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자들의 세금을 우선 걱정하고, 의혹과 우려를 윽박질러가며 극구 미국축산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편드는 등 국민의 마음에 불신과 분열의 상처를 낸 일은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잦은 거짓말이 불신의 병을 키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대담하고 뻔뻔하게 말을 바꿀 때마다 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고, 대한민국은 양심과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려와 연대, 참여와 책임, 정의와 중용처럼 금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완전히 무너졌고, 반대로 반칙과 불공정, 편법과 탈법 등 강도의 윤리가 득세하는 도덕 파탄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왜곡과 폄하의 죄

• 4-2. 가장 뻔뻔스런 거짓말은 역사 왜곡입니다. 건국 60년을 운운하고 4.19 혁명을 데모라고 깎아내리며 동영상 교과자료에서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은 언급도 하지 않는 등 한국사회가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낸 귀중한 역사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기세라면 헌법이 명시하는 3.1 운동과 4.19 혁명의 민주이념마저 부정하여 국기를 흔들 것이며 사찰과 도청, 감시, 연행과 고문 등 민주 양심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민족분열의 죄

• 4-3. 화해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일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숱한 실정 가운데 가장 절망스런 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며 민족공동체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급기야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모든 합의사항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까지 폐기될 지경입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는데, 경제위기에다 전쟁위기까지 불러일으키면서도 남북 관계쯤 망해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민주주의 파탄의 죄

5. 현 집권세력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의 근본토대를 완벽하게 붕괴시킴으로써 부당한 권력을 영구히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의 도구인 방송과 인터넷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영방송과 은행 등 각종 공적인 가치들을 재벌이나 족벌신문에게 나눠주려는 무수한 음모를 보고 있으면 불과 십년 전까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던 독재 권력들의 뿌리 깊은 악행들이 되살아난 듯 섬뜩할 따름입니다.

선언과 호소

6.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관의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하느님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제들은 거룩한 분노로 맞서 저항할 것입니다.
7. 신앙의 소명과 역사의 책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제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권력과 나라의 장래를 언제까지 맡기고 인정할 것인지 함께 고뇌를 나누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양들의 침묵일 뿐입니다.
8. 한국사회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더 이상 사람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의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되찾읍시다.

2009. 2. 2 주님봉헌축일에

2009. 5. 28.

사회인사 102명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9613.html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까지 이념, 지역,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사회를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민주적 노력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자행해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범죄구성이 완료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확대재생산한 것은 검찰과 언론 모두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이며 이것이 인권침해를 넘어 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맞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해온 국민의 힘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전국에 걸친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 이명박 정부는 단절과 억압의 일방독주체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냉철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불통과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2.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획수사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이명박 정부는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한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4. 검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언론은 반성하라.

■ 명단

가섭 스님, 강내희 중앙대 교수, 강명구 서울대 교수, 고철환 서울대 교수, 김국진 전 사무노련 위원장, 김병상 신부, 김봉구 의사, 김상근 목사,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선린 충남대 교수, 김성복 목사,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승국 평화운동가, 김승환 충북대 교수, 김영림 농민, 김용석 국가운영전략연구센터 이사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 김정헌 화가, 김태효 목사, 김택암 신부, 나핵집 목사, 남재영 목사, 남철희 국제산타클로스협회 한국지부 회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 문대골 목사, 문성현 농민, 민완기 한남대 교수, 박경 목원대 교수, 박명철 연세대 교목, 박소영 충남대 교수, 박승렬 목사,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배성인 한신대 교수, 배안용 목사, 배옥병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백승헌 변호사, 백재중 의사, 법경 스님, 법안 스님, 법타 스님, 서유석 호서대 교수, 서일웅 목사, 성해용 목사, 송학선 의사, 시공 스님,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안상운 변호사, 안충석 신부, 양관수 전 고려대 교수, 양국주 서빙더네이션스 대표, 양길승 의사, 양해림 충남대 교수, 양홍 신부, 양효순 수녀, 유원규 목사, 유초하 충북대 교수, 윤준하 6월포럼 대표, 윤천영 전주대 교수, 이강서 신부, 이근복 목사,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 이석태 변호사,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 이윤미 홍익대 교수,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이해학 목사, 일문 스님, 임광빈 목사, 임승철 목사, 임옥상 화가, 임진택 연출가, 임춘식 한남대 교수, 장임원 중앙대 교수, 전동균 의사, 전민용 의사, 정강자 전 여성민우회 대표, 정대화 상지대 교수, 정일용 의사, 정진우 목사, 정휴 스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주경복 건국대 교수, 지선 스님,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진관 스님,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천순호 목사, 청화 스님, 최갑수 서울대 교수, 최병모 변호사,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함세웅 신부, 홍성태 상지대 교수, 황상근 신부, 황상익 서울대 교수, 황인성 통일맞이 집행위원장, 효림 스님, 효진 스님 (이상 102명)

2009. 6. 3.

서울 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 전문

출처: http://blog.naver.com/adpoint123/800694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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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3.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중앙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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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현 시국에 대한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거대한 비극적 상황에 휩싸여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이토록 깊은 연민과 슬픔을 갖게 되는 까닭은 그 죽음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칼날에 베어진 억울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며, 파렴치한 기득권자들의 채찍에 내몰린 비통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의 죽음에서 본 것은 단지 인간 노무현의 죽음,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 의해 능멸당한 약자들의 죽음이다. 지금 이 나라 수백만 국민들이 흘리고 있는 애도의 눈물은 권력자의 쇠방망이에 의해 멍든 민초들의 육신과 영혼에서 흐르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그의 죽음을 한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올해 1월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씨,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씨, 그리고 지난 주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의 터가 아니라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닥쳐올 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치가 이제는 기필코 종식되어야만 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정파괴 행위를 고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해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현 정권이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라더'로 변신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정부․여당은 각종 반민주적 악법과 강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국민들의 행동과 표현, 사상과 의식까지도 감시·통제하려 들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평범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 일쑤이고, 지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표적수사를 일삼는 등 권력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어느새 경찰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이 널리 보장되고,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모든 정치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행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동원해 왔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현 정권과 집권당의 폭정으로 사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원리가 바로 공화(共和)임을, 즉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해 왔으며, 우리사회를 냉혹한 경쟁논리만이 지배하는 '팔꿈치사회'로 퇴락시켰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라는 반(反)사회적 원리에 의해 내부로부터 파열되고 있다. 부자와 빈자,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의 비정한 정글이자 총성 없는 무한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가속도가 붙은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이상과 같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2.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MB내각은 총사퇴하라!
3. 무고한 서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연행하고, 서울 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4.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5.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6.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7.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6월 3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일동

강내희, 강진숙, 고부응, 김경희, 김교성, 김누리, 김대정, 김백균, 김성천, 김순경, 김시연, 김연명, 김탁훈, 김재웅, 김태용, 김한식, 김호성, 노영돈, 류신, 문재철, 민환기, 박경주, 박기웅, 박영근, 박미희, 박명진, 박헌렬, 배윤호, 백승욱, 서명수, 손준식, 송수영, 신광영, 신진욱, 오성균, 오세혁, 이길우, 이나영, 이병훈, 이산호, 이선미, 이선혜, 이성구, 이시영, 이종구, 이재신, 이창재, 이충직, 임장혁, 육영수, 전영태, 정슬기, 이준형, 장규식, 장상욱, 장성갑, 정정호, 조상렬, 조희정, 주은우, 주진숙, 차용구, 최성환, 최영, 최영진(정치외교학과), 최영진(영어영문학과), 최윤진, 허정훈 (총 68인)

2009. 6. 4.

신라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01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

다수의 우리 국민은 현재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당하여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례가 끝난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문행렬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애도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의 삶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특히 우리가 반세기 이상 온갖 고난과 희생을 치른 끝에 성취한 민주적 가치가 죽음 앞에 섰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반 년도 못 되어, 지난 시대에 대한 과도한 부정, 공공기관 인사의 현저한 독식, 기득권층 중심의 경제 정책과 그로 말미암은 서민 생계의 심각한 위축, 남북화해의 붕괴와 일부 강대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외교로 인한 국민적 자존심의 상실 등에 말미암은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절실하게 우려하였다. 그런 우려는 때마침 닥친 미국산 쇠고기의 조기수입과 관련한 졸속적인 협상과 거기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한 은폐 기도가 촉발시킨 전국적, 범국민적 촛불시위로 폭발됨으로써 입증되었다.

촛불로 나타난 민심을 현 정권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갈 전환점으로 삼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잠시 반성하는 듯이 호도하더니, 사법부,검찰,경찰을 시녀로 삼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탄압, 언론권력의 장악 등을 방어벽으로 삼으면서, 평준화 교육체제의 붕괴,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재벌의 언론장악과 거대신문의 방송겸업 추진 등 국민의 여론과 평등을 도외시한 비민주적이고 수구적인 각종정책을 밀어붙였다. 그에 따라 '경제 살리기'를 구호로 집권한 정권다운 경제정책은 찾을 수 없는 한편으로, 비정규직의 해소나 지방분권화 같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정책은 실종되었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들은 일련의 강압책에 국민들이 위축된 틈을 정권안보 유지의 기회로 착각하여, 무분별하게 검찰력을 사주하여 전임 대통령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증거와 유죄성이 불분명한 흠집을 사이비 언론을 통하여 유포시켰다. 이는 실정법 상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정치적 보복이라는 치졸한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며 그 결과로 전임 대통령의 처참한 죽음이라는 비극을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국민 대다수를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회개시키지는 못하였다. 조문을 방해하고 화합을 외치는 적반하장이야말로 그의 죽음만큼이나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앞날이 사람다운 삶과 나라다운 모양을 쉽사리 갖추기 어려울 만큼 위기에 처한 데 데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한다. 특히 그의 죽음을 통하여 확인된 인권의 존중, 권력의 중립성, 언론의 공정성, 표현과 시위의 자유 등 그가 진전시켰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에 대한 가치가 봉착한 난관을 우려한다. 이에 현 정권이 전임 대통령의 비극이 가져다 준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 통합의 계기를 제대로 받아들여, 참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가를 운영할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라며, 특별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수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대통령은 각종 악법의 제․개정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언론 장악을 기도하지 말라.

3. 정부는 건전한 정치․사회 세력을 적대시하는 망동을 중단하고 포용적 정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라. 특히 용산피해자,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및 시위 관련 수감자 등 억울한 피해자에 대하여 획기적 구제와 사면을 단행하라.

4. 정부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현 집권세력은 이러한 요구를 성실히 수용하여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나라의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정권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아울러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따름임을 경고해 둔다.

2009. 6. 4.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신라대학교 교수 일동

공미혜, 김기원, 김대래, 김복경, 김세윤, 김윤경, 김인균, 류의근, 문현병, 박 령, 박종범, 방지원, 배경한, 손원경, 손현숙, 손홍기, 송정실, 안원현, 안홍순, 엄경흠, 여운필, 오정섭, 유철상, 이기숙, 이송희, 이숙희, 임병철, 전동진, 전영주, 정상모, 조명제, 조영윤, 초의수, 최인자, 최희경, 하정애, 홍금희, 홍봉선, 황창윤
이상 39명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06

• 

- 민주주의 앞에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고민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땅의 청년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에 온존하고 있는 모순과 억압에 대해 맞설 책무가 있다. 그 의무와 책임 속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보장되고 있지 않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5월 23일, 전 대통령의 힘없는 죽음 앞에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다. 그를 애도하는 조문 행렬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조문객들의 진심어린 애도의 물결은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었다. 이러한 끊임없는 조문행렬은 단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발걸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의 진정이 담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걸음, 한걸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을 담았을 국민들의 심정을 현 정부는 하루 빨리 마주하여야 할 것이다.

1987년 우리학교 이한열 선배가 열사가 되던 그날 외치던 민주주의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우리의 품으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의 정신과 연세대학교에 면면히 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기억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2009년 현재,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해 있음에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그들의 핏빛 선명했던 외침이 사그라들어 버린 지금, 우리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전진보다는 퇴보를 계속하고 있는 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권리를 빼앗긴 채,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꺼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바람이 표출되었던 '촛불집회'는 이제 1년이 지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여린 불빛을 피워냈던 평화적인 촛불과 마주하였던 것은 무장경찰 병력과 물대포, 그리고 소환장이었다. 일렬로 줄지어 서서, 방패를 들고 시민들과의 경계를 만들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정부와 시민이 '그들'과 '우리'가 되어 방패 이상의 경계로 나뉘어 각자의 구획 안에 갇혀있음에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저가 되는 언론의 독립성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로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는 익명성 보장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조차 차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흔들리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현 정부 하에 우리 국민들은 생존권과 주거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폭력적 강제 진압으로 인한 참사는 역행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던 그 시절의 목마른 외침과 시민들을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겨누어져 있던 폭력의 총구를 상기시켰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사건을 숨기려는 검찰 때문에 재판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였던 검찰 수사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적 수사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수사 시작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증거와 사건 처리 방침을 밝히지 못한 채 의혹만을 계속 제기한 이번 수사는 국가의 원수를 지냈고, 국민의 존경 속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을 위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전직 대통령과 그 유가족에게 큰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애도의 물결조차 막으려 했던 그들의 정치적 행동은 전 국민의 추모를 받고 있던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행동들임에 분명하다.

현 시국의 문제는 여야로 나뉘는 정치적 대립도,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나뉘는 이념적 대립도 아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반성, 그리고 정부당국의 자기성찰이다. 민주화를 이룬지 언 20여년, 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잊어가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마음껏 내지도 못하고, 정부의 벽 앞에 힘없는 시민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겠다던 민주주의의 다짐을 기억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우리'의 정부가 되기 위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이 시대 이 땅의 청년으로 간절히 요구하는 바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현 시국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현재까지 자행되었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국가 통치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사회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의 보장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

2009년 6월 4일

제 46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제 46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준홍, 부총학생회장 김예람

2009. 6. 5.

경상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00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모의 물결은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연민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자괴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물결은 다름 아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성숙된 우리 국민은 권력이 민의를 배반하고 제멋대로 행사될 때마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이러한 평화적이면서도 정당한 의사 표현을 일부 과격분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치부해 왔다. 그리고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이러한 집권세력의 현실 인식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일부 세력에 의해 선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자신들의 뜻대로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 인식은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네티즌을 구속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법을 개정하려 하는 등의 사건들은 국민의 여론을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일부 언론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한 것도 국민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불쾌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위험한 질주는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하고 기득권층을 위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의 터전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게 된 철거민들의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용산 참사의 경우 그 진상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줄거나 동결되었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펼쳐지는가 하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집권 세력이 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보여주는 언행과 정책 곳곳에 배어 있다. 보수 언론을 비롯해 현 집권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멸시하고 모멸감을 준 것도 그가 우리 사회의 비주류 출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탑이 이토록 빠른 시기에 훼손되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고, 경제성장만 되면 민주주의는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과거 군부 정권 하의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에 경상대학교 교수들은 현 정부와 집권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을 시행하라.
2.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3.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재벌과 부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경상대 교수 일동

강호신 고석남 곽상진 권영인 권오현 기근도 김경모 김광일 김기진 김달곤 김덕현 김병두 김봉조 김상호 김석영 김승렬 김영기 김영석 김종우 김준형 김진은 김현수 남궁 술 박상식 박인성 박재흥 박창현 박철수 백종국 백좌흠 범선규 서원명 송무 신경득 엄순영 오윤식 유낙근 윤경진 은영 이성호 이시원 이재현 이전 이종호 이창호 이현숙 장상환 장시광 장형유 정기수 정병훈 정성진 정순영 정재명 정재훈 정진상 정헌철 조우영 차영길 채혜연 최석기 최원준 최태룡 한귀은 황갑진 황의열
이상 66명

경성대학교 교수 62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73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대선 당시의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의 구호 아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내심 우려되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효율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다.

이 정부가 소위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청와대 인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킬 때도, 쇠고기 정국에서의 촛불집회를 명박산성을 쌓아 막아서고 집회참여자들을 무차별 수사할 때도 우리는 정권 초기의 시행착오일 것으로 이해하고 인내했다.

임기가 보장된 각종 기관의 장들을 몰아낼 때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을 위해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일 때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때도,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라는 4대강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겨우 구축한 대북 화해와 신뢰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때도, 용산 참사로 아까운 목숨들이 공권력 앞에서 사라져 갈 때도, 우리는 속으로 안타까움을 삼키며 과오의 대각성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인내도 바닥을 드러내려 한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권과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믿고 있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와 모욕주기의 결과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낳았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끝없이 늘어선 조문 행렬을 통해 이 정부가 자신의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 고비마다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해온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와 질책 앞에서 지식인을 자칭하는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제라도 이 정부를 향해 끝내 국민에게 배척받는 불행한 정권이 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외면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로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즉각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소수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 언론들에게 국한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말라.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여 진정한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책 기조와 인적 구성을 전면 쇄신하라.

-.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낳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여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촛불시위로 구속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며, 언론 장악의 우려를 낳는 미디어 관련 법안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낳을 각종 정책들과 4대강 살리기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낡은 냉전시대의 발상을 버리고, 긴장 고조로 인해 소모될 국민들의 혈세들을 낭비하는 대신 고통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건설적으로 사용하라.

2009. 6. 5.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원하는 경성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교수 62인 명단]

고영진 곽병휴 곽정식 구치모 권 융 김무식 김영배 김영종 김원명 김재기 김재호 김천길 김철범 김태훈 김현정 김후곤 남경태 문중섭 박병일 박숙현 박준원 박훈하 서수덕 성낙운 성 민 손호은 송근원 송기인 신광호 신병률 신창옥 안철현 양태천 양해준 양혜승 오종환 우정기 이남주 이석호 이성훈 이우영 이재하 이재희 이정규 이현석 임병원 전영갑 정규석 정기호 정명환 정원용 정일형 조갑상 조재근 조현선 진재문 최수연 최용규 최진배 한윤환 한은주 홍석희

대구경북 지역 대학 교수 313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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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다. 사상 유례없는 애도의 물결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국민장이 끝난 지금 우리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현 시국이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또한 한미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한 시민의 촛불 시위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미네르바 구속 등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봉쇄, MBC PD수첩의 수사와 KBS, YTN 사장의 교체 등 방송의 탄압, 그리고 6명의 무고한 서민들의 죽음을 몰고온 용산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한 결과이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앞에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애도를 표한 것이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충격과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요, 반성을 촉구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현 정부의 무리한 수사에 내몰린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국민의 정신 속에 오만한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서민 대중의 운명으로 상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릇 국가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주요한 치적들을 무조건 폐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역주의와 민생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부터 내각의 구성과 이어진 총선에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가를 분열시켰으며, 경제성장을 앞세워 부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생문제를 저버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합법을 가장한 직접적인 강압과 교묘한 우회 방법으로 탄압하여왔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촛불시위를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억압하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던 방송의 PD들 구속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으며, 인터넷에서의 자발적인 발언을 탄압하였다. 그중에서도 용산 참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반민생적 정책이 어떤 결과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오랜 민주화투쟁을 통해 획득한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국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반민주적, 반민생적인 정책을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미디어관련법의 제정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길만이 국민과의 막힌 소통을 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4대강 개발사업 등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폐기하고, 개악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반민생 악법을 재개정하여 서민들을 살리는 일자리 대책, 실업대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길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구 경북지역의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반성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절히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국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주도했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을 해임하는 조치를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시민들의 민주적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밑거름이다. 따라서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경찰관계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강제적 폭력사용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과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미디어관련 법안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지금까지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철거민의 주거권 확보 등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민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일동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

(총계 313명)

<구미1대학> 구자광 김완규 심유봉 오진훈 계4명

<경동정보대학> 김정희 유인식 한문식 계3명

<경북과학대학> 김경두 이상훈 이영진 이용진 이종춘 임시룡 정현모 계7명

<경북대학교> 강영화 강진아 강진호 강호영 고정도 권덕기 권선국 권철우 김감영 김교원 김규원 김규종 김기현 김두식 김문갑 김미정 김병수 김병욱 김사열 김석수 김석진 김성택 김영기 김영신 김영하 김영화 김용수 김유경 김윤상 김재석 김재철 김정일 김주현 김진숙 김창록 김창우 김철수 김춘동 김태균 김형기 김형래 김흥근 김희호 나원준 남길임 남재일 노진철 류진춘 박경로 박모라 박병구 박상우 박용구 박우식 박재용 박정순 박종희 박지구 박진완 박현수 방 인 배성우 배한동 백두현 문순영 서보혁 서종문 손철성 안창현 양승경 엄재열 엄창옥 왕태웅 우인수 윤영란 윤영묵 윤재석 윤재수 이강은 이개석 이광률 이경의 이기웅 이대우 이덕형 이동복 이동진 이문기 이성준 이세동 이영경 이우철 이재열 이재하 이정우 이주형 이준섭 이지하 이형철 이혜성 임병훈 임승택 임종진 임충규 장동익 장윤득 장지상 전현수 정병호 정우락 정재동 정태훈 정희석 조주은 조철기 조현춘 주보돈 주영위 진수미 진익렬 채권석 채장수 채형복 최승수 최인철 최정규 최호명 허정애 홍성구 황보영조 황위주 황의욱 황재찬 황찬순 계134명

<경북전문대학> 손영호 이해진 진명철 최용전 한재성 현인환 계6명

<경주대학교> 김대환 김성민 성홍모 신희영 유영준 계5명

<계명대학교> 김광협 김무진 김병선 김영철 김중순 김혜순 노중국 심호택 윤영진 이성환 이윤갑 이효영 임운택 최미정 최종렬 계15명

<김천대학> 도지호 계1명

<대구대학교> 강영걸 강운선 고동우 고의석 고진한 권응상 권혁철 김동윤 김문봉 김상호 김성애 김성진 김신환 김영범 김용원 김의명 김인숙 김재훈 김진상 김홍중 나인호 남영복 남인길 도용태 류성진 류혜경 박상규 박순진 박원석 박진태 안현효 양진오 오정준 유병제 유영희 윤덕홍 이가연 이규환 이재정 이정복 이종찬 이진숙 이희영 임석회 장병관 전경구 전영란 전형수 정성용 정수철 정종배 조성재 조순제 조한진 주은선 최병두 최양규 최철영 한성덕 허영은 홍승용 황보각 계62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득재 계1명

<대구보건대학> 계재영 김인환 이태호 장준영 최병진 추홍록 계6명

<대구예술대> 이승국 계1명

<대구산업정보대학> 김대곤 손동화 정재한 최명희 계4명

<서라벌대학> 홍사철 계1명

<안동대학교> 김영식 배영동 안병걸 윤지홍 이성로 이윤화 이해영 임세권 임언택 임재해 정진영 한양명 계12명

<영남대학교> 강길호 구춘권 권오중 김봉남 김재오 김정모 김태일 김학노 김혈조 김혜란 나공수 박종갑 박주원 박현수 박홍규 배영순 배태일 배현석 백찬욱 서인석 손승회 송병렬 신승훈 안의진 여중철 윤세훈 이광오 이승렬 이정희 이혁화 이현진 임성우 임완혁 임재홍 장문석 정달현 정병기 정봉교 정인성 정지창 조임영 주형일 최범순 최소인 최연숙 최익주 최재목 최환 최현숙 황평 계50명

<포항공대> 박선영 계1명

전국대학 총학생회장 30인 및 대학생 2386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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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대학생이 만들자!

우리 대학생들도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국민장 기간, 봉하마을에서 서울의 덕수궁 대한문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문객으로 왔던 정부측 정치인사들은 줄줄이 시민들에게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는 밤늦은 시간까지 끝도 보이지 않는 추모행렬이 이어졌고, 정부가 차려놓은 분향소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했었다. 지난 국민장 시기 거대한 애도의 물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추모객 상당수에게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몬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었다.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하고도 "내 통장에는 29만원 밖에 없다."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도 그대로 두고, 명백한 부정비리 사실이 밝혀진 재벌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대하기만 하였다. 천신일과 이상득 의원 및 이명박 대통령 형제에 얽힌 불가사의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였기에, '정치검찰'과 이를 종용한 이명박 정부는 결코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앞선 정권들의 모든 업적과 가치는 물론 민주주의마저 송두리째 묻어버리려 했다. 생존권을 외치던 서민들은 경찰의 군홧발에 짓밟혔고, 재갈물린 친여 언론은 정권 칭송으로 입에 침이 말랐으며, 심지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철거민과 노동자가 죽었고, 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MB식 예우가 이런것이냐' 는 비판을 들어가며 대한문 앞을 경찰 차벽으로 둘러쌓았고, 광장을 봉쇄하였다. 봉쇄된 광장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 민주주의 마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죽음의 행렬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이 파탄나고(비정규직법),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FTA),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장악되는(미디어법)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까지 모조리 깨뜨리면서, 제 갈길만 가겠다며 밀어부치기식 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죽음의 행렬에 대한 슬픔을 넘어 반민주 반민생의 결정판인 MB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만 상습적인 소통불능의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들의 '국정쇄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가져 온 독선과 강압통치를 멈춰야 한다! 들끓는 민심에도 귀를 막고 있고, 심지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 오만과 독선을 걷어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오만과 독선, 강압통치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들의 최후를 알고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87년 6월의 함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맞서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쟁취한 피묻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몰고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기에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제2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 - 정치보복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정치검찰 전면 개혁하라!
  - 민주주의 파괴 중단, 민주회복하자! - 반민주 반민생 MB악법 저지하자!

2009년 6월 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및 전국의 대학생들.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원기 / 서울대련 의장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 북부대련 의장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문소영 / 고려대 총학생회장 정태호 /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이은 / 건국대 총학생회장 하인준 / 경희대 총학생회장 엄대철 / 성공회대 총학생회장 박명희 /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유진 / 항공대 총학생회장 김상하 / 홍익대 총학생회장 한아름 /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추성호 /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동환 / 서강대 총학생회장 서유미 /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차지현 / 경기대련 의장 중앙대(안성) 총학생회장 곽호진 / 경희대(국제) 총학생회장 주현탁 / 광전대련 의장 전남대 총학생회장 오주성 / 광주교대 총학생회장 노현송 / 광주여대 총학생회장 임고은 / 조선대 총학생회장 박희재 / 조선이공대 총학생회장 고만석 / ! 목포해양대 총학생회장 최대한 / 대경대련 의장 영남대 총학생회장 김일환 / 부경대 총학생회장 이원숙 / 동의대 총학생회장 이철모 / 부산교대 부총학생회장 박은정 / 울산대 총학생회장 이석태 / 고려대(세종) 총학생회장 임현묵 /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유종범 )

총 30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42개 대학 2386명의 대학생들.

충북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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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역행을 우려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퇴행하고 있던 민주주의가 사망의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그 위기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 실체는 '신뢰의 상실'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실용의 기치를 내세운 현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짓밟고, 이제 민주주의는 물론 실용의 가치마저도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정부와 국민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질 때, 실용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암울했던 1970년대와 80년대를 기억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힘겨운 희생과 노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어렵게나마 쌓아 올려왔던 민주적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운하 사업, 교육 정책, 언론 탄압, 촛불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용산 철거민 참사 등등 대상과 사안을 막론하고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한결같았다.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름만 바꾸어 밀어붙여 왔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압축하여 보여준 것이 이번의 조문 행렬이었다. 우리는 국민적 실망과 슬픔, 분노에 잠겨있는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파악하며,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시대의 역행을 우려하며, 또 정부와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이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통령과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 1.1.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2.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로 대변되는 사회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에 대한 가시적 배려를 정책으로 제시하라.제시하라.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일동

강 훈, 강철성, 강희경, 고봉만, 곽순섭, 구연철, 권정우, 김경석, 김귀룡, 김대용, 김상환, 김성기, 김승환, 김영남, 김영수, 김영철, 김용화, 김정화, 김종연, 김준근, 김진아, 김헌식,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일호, 민경희, 박강우, 박걸순, 박상언, 박연호, 박일영, 박홍영,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성정용, 손현준, 안상헌, 오광호, 오기완, 오송규, 오원근, 오제명, 유초하, 유환수, 윤 진, 윤기호, 이기수, 이기주, 이미경, 이미순, 이선옥, 이수재, 이순철, 이승복, 이연호, 이용문, 이은미, 이은희, 이익성, 이정희, 이종연, 이항우, 이호승, 이희순, 정우현, 정재경,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최은영, 한 건, 한상배, 한재영, 허석열, 형 식, 홍진태, 황순택, (이상 83명)

2009. 6. 7.

동아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저: http://muwee.tistory.com/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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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한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절감하였다. 검찰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모욕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벌언론에 의해 오도되어 세간의 피상적인 무관심과 질시 속에 파묻힌 채 고뇌하던 양심은 생명을 던져 그 부당함의 실체를 온 몸으로 증언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암울한 먹구름에 덮혀있는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

현 정부는 전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권 이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표적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압적인 통치를 자행하여 왔다. 잃어버린 십년 세월 운운하며 언론마저 이에 편승하여 견제와 비판은 커녕 기득권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근래 들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연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재판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위상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해버렸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언론기업의 대표가 연예계 비리와 관련하여 무고한 생명을 자살로 몰아간 일도 적당히 무마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재벌기업의 수 조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집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도 이 나라의 법률이 소수 기득권층의 노리개로 전락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국민의 주권에 의해 위임된 법률이 이처럼 언론과 검찰 그리고 재벌기업 등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대다수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게끔 만들고 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는 질식 상태에 놓여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가난한 철거민들의 요구를 폭압적으로 진압하여 용산 참사를 불러왔다.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도 무단적으로 차단하려 들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집회를 가로막는 등 시민의 민주적 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강단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에 관해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슬픔과 좌절 속에서 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의가 희생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태의 진전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과오는 지저분한 앙금을 걷고 반드시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섣부르게 화해와 용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뼈저린 반성과 근본적인 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화해와 통합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이 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각종 기득권 계층에 의해 휘둘리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안 등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각종 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6월 7일. 동아대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

강대우, 강신준, 강은교, 권치명, 김광철, 김달효, 김성연, 김수정, 김재웅, 김재현, 김종현, 남찬섭, 도성국, 박수천, 박영태, 박유리, 박인호, 박종탁, 박학길, 서금홍, 설광석, 손승길, 신진, 신홍철, 여남회, 오응수, 우진희, 윤성욱, 윤철현, 이기영, 이동대, 이범수, 이병창, 이영기, 이윤원, 이정형, 이학기, 임효섭, 장상목, 장세훈, 정문상, 정봉석, 정숙경, 정정남, 정희준, 조관홍, 차성수, 최인택, 최홍규, 한성진, 한수영, 홍성민, 홍순권, 황연수, 황영현, 황을철

새날희망연대(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70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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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취지

우리 시민사회 원로들은 평생동안 국가를 위하여 나름대로 각분야에서 성심을 다하여 헌신한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일하여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였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아울러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분단된채 참혹한 전쟁을 치루면서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지난 반세기동안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문턱에 겨우 다다르는 국민적 자존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이룩한 공든 탑을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이후, 건국60주년 운운하며, 우리 헌법 전문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동을 저지르는가 하면, 남북특수관계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외교문제로만 다루어야 한다면서 스스로 남북 간의 자주적인 대화채널을 단절시키고 6.15와 10.4 선언 마저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90년대 이전의 냉전 시대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반민족, 반역사적 작태를 저질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은 외면 한 채, 주저없이 '재벌기업 프랜들리'를 주창하며,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서민대중과 소외계층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생존권의 요구, 자유롭고 평화적인 의견 표출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해 왔으며,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로 전직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과 비통에 빠져들게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원로들이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고, 비분해 하고, 바라만 보면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들의 지난 고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를 비겁자로 치부할 것인 바, 시민사회 원로들이 뜻을 모아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식과 이성을 되찾아 우리 헌법을 준수하고 역사를 계승하며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과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과 바램을 천명하고자 오늘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원로 시국선언 을 하게 되었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훼손을 중지하고 겸허히 국민과 소통하라!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 봉하마을은 물론 시청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야만 했는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줌의 재로 정토원 부모 곁에 잠들었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비애와 상실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땅의 분열적 민주주의를 쇄신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 비로소 오늘날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이루었건만,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신음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며 "국민과 나눔의 통치"를 하겠다고 한 취임 일성은 간 곳 없고 군사 독재시절로 회귀하는 역사적 퇴행에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국이 위태로워지고 있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수 없다.

지난 정권에선 냉전이 해체되고 한반도에도 남북 간 화해협력이 진전되어 남북관계 발전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물인 냉전적 이념을 다시 끄집어내어 갈등과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 정부의 PSI 가입 등 대북강경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서해상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회, 시위, 언론, 출판 등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극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반대쪽 소리에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다.

지난 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사법부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까지 자의적으로 고치고,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과서에서는 일본식민지를 미화하는 해괴한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시청 앞 광장을 경찰버스로 온통 둘러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 현장까지 강제로 철거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의 뉴스 거리이자 웃음거리로 나라의 위신과 체면을 송두리 채 깎고 있다. 특히 경찰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며, 경찰력이 없으면 정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진행될 이른바 '미디어 법' 처리 등 수많은 사안들과 총체적 난국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하루속히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잡고 국정을 일대 혁신하여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민주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원로 시국선언 결의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전국적인 추모 열기와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억압하거나 외면하려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분열과 국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하나
  •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견지해 오고 있는 일방주의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 을 즉각 단행하라.
  하나
  • 4대강 정비 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을 즉각 폐기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 되고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 대결을 중지하며 6.15 와 10.4 선언을 이행하라.

  하나
  •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런 민족이다. 식민사관과 특정국가에 종속된 가치관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토대위에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9년 6월 7일

새날희망연대일동

서강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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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1년을 조금 넘긴 오늘, 우리는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가 다시 피폐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참여와 자유를 박탈해 버릴 소위 'MB 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는커녕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낙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산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웃이 참사를 겪는 꼴을 목격해야 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살아 온 택배화물 노동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마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난해 7월 수많은 기업인 중 유독 노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씨와 강금원 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이 시작되어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을 것은 이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미덕을 계승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기 전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이어질 것이며, 외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도 소망은 결코 속박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9년 6월 7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

김경수, 김균, 김근, 김성례, 김용해, 김정택, 김재훈, 김태원, 김학순,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광서, 박정섭 박호성, 서동욱, 손호철, 신경원, 신호창, 양지훈,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병남, 이근욱, 이동섭, 이상란, 이상수, 이요안, 이욱연, 이정훈, 이태수, 임상우, 임지봉, 장순란, 정유성, 정재현, 전상진, 전종호, 조상현, 조옥라, 조현철, 최기영, 한징택

2009. 6. 8.

7080 민주화학생운동연대와 21개 대학민주동문회 시국 선언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5917&PAGE_CD=S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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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우리들은 얼마 전 청천벽력과 같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접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전대미문의 전국적이고 국민적 애도의 물결 속에서 슬픔조차 느낄 겨를도 없이 며칠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 사태를 초래한 시대착오적인 세력들은 아직도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왜곡하고 서투른 변호에 급급하고 있다. 출범에서부터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살아있는 권력이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고 도덕적 자부심으로 뭉친 지난 권력을 유린하였다. 이는 정치검찰과 황색언론의 불온한 행위가 빚어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1960년 4·19혁명으로부터 1987년 6․10항쟁으로 이어져 온 피나는 투쟁에 의해서 이룩한 민주주의가 지금 전면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그것도 이른바 6·3한일회담반대투쟁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현 대통령 치하에서 말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고 출발한 현 정부는 다시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자국국민들의 건강주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지키자는 촛불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문제제기에 '미네르바' 구속이라는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날로 악화되는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4대강살리기'를 통하여 토목공화국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삶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생존의 터전을 지키려는 용산철거민들의 몸부림을 보호하기는커녕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5명의 철거민이 목숨을 잃어버린 용산사태는 아직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규제완화와 감세정책 등을 통하여 재벌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며, 6·15선언, 10·4선언을 통해 이룩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정책의 소중한 성과들 마저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있다.

무려 오백만이 넘는 국민들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물결, 그 밑바탕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서민, 지역균등,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펼쳤던 가치와 정책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회한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보다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민심에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 할 때이다. 국가와 국민을 분열과 고통의 나락에 떨어트린 국정운영의 동맹세력들이 응답을 해야 할 때이다. 먼저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검찰의 사병화와 정치보복적 수사에 의해 야기된 불행한 사태가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먼저 내각총사퇴와 사법독립이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 등의 해임과 교체 등으로 난국을 모면하려 들면 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그러나 보다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특정한 지역, 계급, 종교, 언론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동맹에서 벗어나 사회 전 구성원과 소통하고 통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극소수 기득권세력의 이해증대를 위한 미디어관련법제정, 각종규제완화조치, 4대강개발사업 등을 중지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대중을 위한 획기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핵개방3000,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라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약속함으로써 긴장관계에 돌입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하루빨리 재개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외우(外憂),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라는 내환(內患), 국난이 아닐 수 없다. 국난의 극복은 국민통합이라는 단합된 힘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민생경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유가족과 국민에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
   검찰·경찰·국세청 등을 통한 공안탄압과 언론통제로 국민을 억압하는 귄위주의적 통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검찰의 기소독점폐지, 잘못된 사법관행청산, 공직부패수사처신설 등의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내각총사퇴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하여, 특정한 기득권층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해 온 잘못된 편향을 타파해야 하며, 이제 국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대화하며, 제정파와 협력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3. 이명박 정부는 토목공화국·재벌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왜곡된 국정운영과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국정기조의 오류를 인정하고, 국정운영·기조·정책을 드러난 민심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용산참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 미디어관련악법 제정철회 등과 같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통일정책과 'PSI' 가입으로 한반도를 긴장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가는 수구냉전적인 대북대응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6·15공동선과 10·4남북선언을 조약에 준하여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밝혀야 한다.

2009년 6월 8일

7080 민주화학생운동연대

강원대민주동문일동 건국대민주동문회 경희총민주동문회
경북대민주동문회 고대민주동우회 국민대민주동문회
단국대민주동문회 동국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서강민주동우회 서울대민주동문일동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서울시립대민주동문회 숙명대민주동문일동 연세민주동문일동
외대민주동우회 이화민주동우회 전남대민주동문일동
중앙대민주동문일동 충남대민주동문회 한신대민주동문회

고려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169685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 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행태는 닫힌 사회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

한 사회에서 소통이 절실한 쪽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통의 정치는 일차적으로 강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공간을 폐쇄한 채, 이미 시효를 상실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의 복지현황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되었고, 실업과 빈곤,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치러야할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다.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위기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야하는 지식인으로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늦게나마 통감하며 현 정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2.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3.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4. 논란이 많은 쟁점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5.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09년 6월 8일 고려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법과대: 김기창, 김연태, 김제완, 김하열, 박경신, 윤영미, 이준일, 이황, 정승환, 하명호, 하태훈문과대: 강충룡, 고일, 김준연, 김준호, 김진영, 김채수, 김철규, 김형찬, 민경현, 박길성, 박대재, 손병석, 손장권, 송혁기, 여홍상, 유희수, 윤인진, 윤재민, 윤조원, 이건종, 이명진, 이승환, 이영훈, 이재학, 이재훈, 이진한, 이형대, 이희경, 임인숙, 장경준, 장동천, 전준택, 정우봉, 정일준, 정태헌, 조규형, 조대엽, 조성택, 최관, 최규발, 최덕수, 하종호, 허은, 황현산 생명과학대: 강성만, 고영규, 김옥매, 김재홍, 박세호, 류지훈, 문완기, 신정섭, 심우경, 윤봉준, 지성길, 최무현 정경대: 곽준혁, 권혁용, 김균, 김병곤, 김태일, 박만섭, 박유성, 안도경, 윤성식, 이우진, 이용숙, 정주연, 주병기, 주형민, 한치록 언론학부: 김성철, 민영, 허철 이과대: 강세종, 김성태, 김지환, 원은일, 이정일, 최기항 공과대: 고영채, 김규태, 김동승, 김문일, 김운경, 김지형, 김현섭, 도낙주, 류홍서, 윤태웅 의과대:김제형사범대: 권내현, 권순희, 류태호, 박진훈, 이병련, 최석무, 홍세희, 한용진 정보통신대: 한정현 인문대: 김윤태, 김효민, 서종택, 손유송, 이기동, 최종택, 최홍근 과학기술대: 신동훈, 양형진, 유종훈, 최종후 경상대: 강수돌, 김기화, 김문석, 박경욱, 박종찬, 민대환, 정균화, 최윤재 공공행정학부: 고세훈 (총 131명)

성균관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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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움틔워 온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전후하여 벌어진 일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를 실감한다. 표적 수사와 중계방송을 연상시킨 혐의 공표 등과 같은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과 몰상식한 언행 등은 과거 군사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합법을 가장한 이런 인권침해가 자행될진대, 과연 평범한 시민 개개인의 인권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산 철거민의 시신이 다섯달 째 방치되어 있는데도 철거는 계속되고, 합당한 민주적 논의절차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할 수 있는 언론법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현 정권의 구조화된 비민주적 정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며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아가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방임, 최저임금 삭감 및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 시도, 사회복지의 축소, 공·사교육비의 개인부담을 더욱 늘리는 교육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대다수 시민들의 소망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독선적인 정치 행태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진리와 정의를 배운 학생들이 비민주적인 정치행태를 보고 실의에 빠지거나 이에 저항하다가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고 있는 성균관대 교수 일동은 현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공권력의 사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2. 현 정권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지 말며,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혹독해진 경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철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09년 6월8일

이에 뜻을 같이하는 성균관대 교수 일동

우석대학교 교수 85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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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함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남북관계의 파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주의와 남북 공동번영의 소중한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뜻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민들의 끝없는 조문 행렬 또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성취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존의 가치들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 경악과 분노의 웅변이다.

우리는 먼저 현 정부 들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미네르바 파동, 그리고 서울광장 봉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정부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표현과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권력의 비위에 맞춘 편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감시 · 통제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는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소위 'MB악법' 밀어붙이기로 소통이 단절된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사회 구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또한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한 채 국민의 기초적인 '법률적 기회'마저 침해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주력해야할 행정부의 수장들도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인적 청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경제 · 사회 정책들은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계층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평화 공존의 기틀을 어렵게 다져온 남북관계는 현 정부 들어 긴장과 반목을 넘어 이제는 무력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도 좌초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되고 있는 불통과 소외의 정치, 갈등과 반목의 여론 만들기, 소아병적인 과거 지우기의 광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음을 목도해 왔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편법을 거부하고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소수자를 우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균등발전이 실현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구현되는 사회도 반드시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과오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스스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의 안정, 그리고 남북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그 동안의 독선과 오만, 대결과 배제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비판과 이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민주적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3.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더불어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도모할 대전환의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4. 정부는 용산 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폭력적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라.

5.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 · 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6·15와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8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우석대학교 교수 85인

인천대학교 교수 37인 시국선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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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 교수 165인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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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부적절한 재판개입으로 탄핵소추 요구를 받고 있는 신 영철씨. (c) 프레시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이 전임 법원장 재직시 재판 개입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 헌법은 국민이 사법권의 행사를 위임한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명령의 이행과 재판에 '부수'되는 집행업무인 사법행정이 동격의 가치로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은 자명하다.

양형제도를 보완하거나 불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이나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일반추상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특정한 부류의 사건들을 '행정'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한결같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확인한 데에 대하여 우리 법학자들도 그 뜻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시점에도 당사자인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드디어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헌정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빨리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탄핵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마땅히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하여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면 국회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사법부의 관료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견제받지 않은 사법행정권이 오랫동안 개별법관들을 마치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통제해 온 그릇된 관행이 누적되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관료화를 척결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제2의 신 대법관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사법파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파동과 이번의 판사회의를 통해 제기된 법관들의 요구 및 국민들의 사법부 개혁의 열망에 대해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해결의 의지를 표시하고 실천적으로 답하여야 하며, 국회도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우리 법학자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현재의 사법파동이 자유민주주의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재판개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을 속히 탄핵소추하라.
2. 국회는 사법부 관료화를 시정할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법률정비방안을 제시하라.
3. 대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2009. 6. 8

사법권의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참여자 총 165명 명단]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태수(경희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권건보(아주대) 권헌영(광운대) 권형둔(공주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창(고려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성천(중앙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연미(전남대) 김영희(상지대) 김 욱(서남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일환(성균관대) 김재훈(서강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곤(광운대) 김창록(경북대) 김하열(고려대) 김홍균(한양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노기호(군산대) 도재형(이화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덕영(연세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성호(한양대) 박수곤(경희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승룡(방송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변무웅(대진대) 백좌흠(경상대) 백태승(연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성선제(한남대) 선정원(명지대) 손창완(연세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오식(전남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안 진(전남대) 안춘수(연세대) 엄순영(경상대) 양현아(서울대) 여치현(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화여대) 오호택(한경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철홍(숭실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국운(한동대) 이덕연(연세대) 이동승(상지대) 이부하(영남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상경(광운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우(전남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승준(대전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영록(조선대) 이유정(인하대) 이윤제(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호(남부대) 이헌환(아주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은주(영산대) 장철준(한동대) 전지연(연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문식(전남대) 정병호(서울시립대)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종길(경기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호경(한양대) 정훈(전남대) 제철웅(한양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재현(동아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채형복(경북대) 최봉석(동국대) 최우정(계명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인섭(서울대) 허순철(경남대) 홍기원(서울시립대) 홍성수(숙명여대) 홍명수(명지대)홍완식(건국대) 황성기(한양대)

한신대학교 교수 88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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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다.

1987년 6월 온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군부독재정권의 가혹한 억압에 항거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였다. 이 고귀한 국민적 성취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이명박 정부가 짓밟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세상'으로 온 국민을 몰고 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거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에 쏟아진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과 회한은 개인 노무현이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크게 후퇴하고 있는 인권 및 민주주의와 암울한 현실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표현이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권력 행사에 대한 날선 항거였다. 또한 극단적 양극화 사회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억압받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며 깊은 공감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장례식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인 것이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죽음의 기운이 그득하다. 화마(火魔)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용산 참사 희생자들과,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과 한숨을 홀로 짊어지고 떠난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종태씨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며 울부짖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도 우리사회에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다. 가진 자들 중심의 승자독식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도 생명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다.

작년, 촛불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 두 차례나 '소통과 섬김'을 약속하며 사과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난행(亂行)은 그 약속과 사과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소통의 광장을 폐쇄하고 언론인을 마구 잡아가며 노동자와 민중의 절규에 가혹한 국가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가진자들과 재벌에 수십조의 세금 특혜를 안겨주고, 녹색의 이름으로 대운하 삽질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정부는 소수 특권층과 자본(資本)의 정부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적 분노 앞에서도 여전히 기만과 협잡, 그리고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거센 바람 앞에 잠시 엎드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서는 들풀들, 민주시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5월 광주 항쟁, 87년 6월 민주 항쟁, 그리고 작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들은 촛불집회로, 뜨거운 추모열기와 조문행렬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정부가 이것을 경찰버스나 전투경찰의 곤봉, 언론탄압과 조작, 검찰의 공작수사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자 착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한신대학교 교수들은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서있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제반 반민주적 행태와 약육강식의 사회경제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폐기하라.'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고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단호하고 준엄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만일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명박 정부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할 것'이다.

2009년 6월 8일

강남훈 강성영 강순원 강영선 강원돈 강인철 고갑희 권명수 권오영 김대오

김도희 김동식 김순진 김애영 김영선 김용표 김용희 김윤규 김윤성 김주한

김창주 김항섭 김현경 김희정 나 성 노중기 류성민 류장현 박경철 박기현

박동련 박미선 박상남 박설호 배준호 백준기 서강목 서영채 성낙선 성숙진

송순열 송주명 신광철 안병우 양춘우 여협구 연규홍 염 건 오길승 오창호

오현숙 옥장흠 유문선 유봉학 유세종 윤상철 이건범 이금만 이기호 이남규

이병학 이상헌 이세영 이영미 이인재 이일영 이향명 임석민 임종대 임철우

전병유 정건화 장정해 조성대 조재송 조창석 조태영 주인석 주장환 채수일

최두석 최민성 최수철 최영호 최형익 하종문 홍선미 황정욱 (이상 88명)

2009. 6. 9.

강원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6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최근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교수들도,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지식인의 책무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집회'의 와중에서 여론에 떠밀려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 이후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주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이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등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방송과 통신에 대해 반민주적 방식으로 간섭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왔습니다. 시민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원천봉쇄함으로써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야만적인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전방위적으로 강압함으로써 의료, 교육, 언론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빈부격차를 야기하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낙후한 강원지역은 사회경제적 배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여러 영역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여 파행적인 사태들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검찰 등의 권력기관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인한,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들을 폐기하고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2. 국정을 쇄신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통합을 강구해야 합니다.

2009. 6. 9.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강원대학교 교수

권석민 김갑열 김대건 김민정 김세건 김세은 김언자 김원동 김재훈 김준기 김풍기 김형준 남순권 문병효 박경철 박기복 박병성 박봉우 박사명 박정애 박지형 변혜영 서승현 손미아 손주일 신동룡 신효중 오용록 우종춘 유재영 이경수 이기홍 이대범 이민희 이병천 이보경 이선향 이인혜 이준열 이희권 임의영 전태국 정구환 정대교 정성훈 정승옥 정연숙 정준호 조준형 최양호 최종선 한장희 함태성 홍숙기 황환규

건국대학교 교수 61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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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 -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에 고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크나큰 슬픔과 분노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국민들은 한없는 눈물을 쏟고 있으며,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마저 파괴하는 비정한 폭력 앞에 할 말을 잃고 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어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뿐이겠는가. 지난 1월, 생존권을 지키려는 용산 철거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다섯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순간 이 나라 공권력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니, 이는 현 정부가 국민을 억누르는 정부임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건국대학교 교수들은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머묾으로써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막지 못하고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에 빠지도록 한 데 대하여 커다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의 비민주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년 남짓. 우리 국민은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행태에 거듭 실망하며 절망하고 있다.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한 민주적 요구의 탄압, 편중 인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 시도, 한반도를 긴장으로 내모는 대북 정책, 기득권층을 보호하고 서민을 울리는 경제정책, 국민적 자존심과 주권을 훼손하는 사대적 외교, 대운하 사업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 어느 하나만으로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들을 이루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일이 국민적 반대를 거슬러서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경제위기는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필수적인데,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이념적 편가르기를 통해 국민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바, 사회질서의 안정을 빙자한 권력 남용은 오히려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을 낳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사회적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폭발 직전으로까지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간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 여론에 귀를 막은 채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써 국민과 맞서는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비민주적 독단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지난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필경 정권 퇴진을 향한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해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부로 거듭 나기를 희망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난 잘못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비민주적 권력남용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2. 국민 주권의 헌정질서에 반하여 국민을 억압의 대상으로 삼아 크나큰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야기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하라.

3.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

4.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간섭과 개입을 중지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폐기를 천명하라.
5. 이명박 정부는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촛불집회를 비롯한 평화시위 관련 연행자를 석방하고, 추후 시민의 평화적인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임을 천명하라.
6.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9일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열망하는 건국대학교 교수 61인

강철구(기계공학과) 고창운(국어국문학과) 곽태영(공예학과) 권형진(사학과) 김광수(경영학과) 김광표(분자생명공학과) 김기흥(사학과) 김동규(신문방송학과) 김성민(철학과) 김재현(환경과학과) 김종갑(영어영문학과) 김진석(수의학과) 김형석(인터넷미디어공학부) 노영희(문헌정보학과) 노정은(중어중문학과) 민요셉(화학공학과) 박근규(동물자원연구센터) 박병도(법학전문대학원) 박삼헌(일어교육과) 박종명(일어교육과) 송기형(영화과) 송치만(커뮤니케이션학과) 신동흔(국어국문학과) 심성보(러시아어문학과) 양성관(교직과) 여운석(생명공학과) 오창섭(산업디자인과) 오환술(전자공학부) 윤병선(경제학과) 이계수(법학전문대학원) 이기원(생명공학과) 이상욱(물리학과) 이승호(법학전문대학원) 이영범(행정학과) 이재승(법학전문대학원) 이준택(물리학과) 이흥용(법학과) 임준(생명공학과) 임기원(체육교육과) 장영백(중어중문학과) 정상봉(철학과) 정운채(국어국문학과) 정태건(기계공학과) 조경상(생명과학과) 조도상(수학교육과) 조시현(법학과) 조용만(법학전문대학원) 조정순(영어교육과) 주경복(커뮤니케이션학과) 최배근(경제학과) 최병일(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최윤철(법학전문대학원) 최창모(히브리중동학과) 한상희(법학전문대학원) 한정수(생명과학과) 홍완식(법학전문대학원) 홍우평(커뮤니케이션학과) 홍재범(국어국문학과) 홍진곤(수학교육과) 황도수(법학전문대학원) 황혜진(국어국문학과)

경남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4

경남대 교수 시국선언문 :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라!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분노가 나날이 커지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고결한 희생과 열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든 데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침통한 심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시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고유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데에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국가는 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 것,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 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은 국가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삼권분립과 견제, 그리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당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권력 집행을 견제하여 그 본연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유례없는 전국적인 추모의 물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넘어,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은 현재의 위기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통찰하여 겸허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나서라!

2009. 6. 9.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가치 훼손을 걱정하는 경남대학교 교수 일동.

감정기, 강문구, 강인순, 강인철, 고재홍, 권영도, 권영택, 권영훈, 김경복, 김근식, 김남석, 김상덕, 김선광, 김영상, 김영주, 김용만, 김용복, 김재현, 김정대, 김종덕, 김지미, 김진희, 김창윤, 김태식, 김학범, 김학수, 문병순, 민병위, 박기정, 박점영, 박춘서, 박후건, 배대화, 변우주, 신동순, 신원식, 심민자, 안승욱, 안차수, 양영자, 양운진, 엄태완, 여성구, 오창규, 옥원호, 원유동, 유영민, 유장근, 윤존도, 이갑두, 이근우, 이상길, 이상우, 이승현, 이원제, 이은진, 이종흡, 이호열, 이홍걸, 정병대, 정상윤, 조상희, 조옥귀, 최영규, 최유진, 하춘광, 한낙현, 한상보, 허만동, 허순철, 홍정효.

경희대학교 교수 112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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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우리 국민이 깊은 애도와 슬픔을 보인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의 죽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문과 양심의 전당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공직자 비리 수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검찰 조사는 다수 국민에게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표적 수사,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인격 모독적 수사로 비쳐졌다. 이는 검찰 스스로 밝힌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언론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여과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권력남용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 기본권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에 구금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되며,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집회를 열 수 있는 국민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되고, 공익에 봉사해온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시위단체로 분류되어 배척당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론의 충분한 수렴이나 여야 합의 없이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사건에서 보듯이 재판의 독립은 무너지고 있으며, 국세청, 경찰, 검찰 등의 공안권력을 정권 유지 목적에 동원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부활하고 있다. 낡은 냉전적 인식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민족화해와 평화공영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과격 진압이 초래한 참사는 정부의 정국 운영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포용과 화해의 방식이 아니라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방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력 제일주의의 정책기조는 살벌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민주사회의 시민이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은 정부의 위중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위헌적 권력남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권과 시민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과 소통하는 열린 정치, 관용과 포용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하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전면적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2. 현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집회, 출판, 결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일체의 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강압과 배척의 정치를 지양하고, 권위주의적 국정운영기조를 쇄신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승구 강윤구 강철훈 강태완 강효백 강희원 고병희 고인환 구만옥 권영균 길재호 김경석 김규헌 김기국 김동건 김병찬 김상녕 김상준(NGO대학원) 김상준(우주과학과) 김성아 김수이 김수중 김용평 김일현 김장석 김재성 김종영 김진해 김찬기 김호철 노상균 노시학 문석윤 문용재 박승민 박신의 박용덕 박인철 박재현 박종해 박증석 박진빈 박 현 박히준 배현수 백유상 백형환 서덕영 서보학 성열관 성춘택 송병록 송영복 송창섭 신기순 신동면 신명아 심범상 신홍철 안병용 안영훈 안지영 안현종 우기동 우응제 유영학 유원준 유정완 윤상웅 윤재학 이경래 이경전 이기형 이덕주 이명호 이선이 이승곤 이재욱 이정재 이정희 이창수 이택광 이한규 이현우 이효인 임신자 임효상 장 기 장대일 장우창 전중환 정병수 정복철 정완용 정지호 정해양 조성란 조세경 조세형 조영욱 조인성 조창현 차웅석 최병일 최상진 최성호 최승환 최용석 허경호 홍기준 황은주 황철수 (이상 112명)

고려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6905&PAGE_CD=S0200

독재회귀, 민생파탄으로 치닫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제2의 민주화 투쟁을 선언한다!

2009년 6월,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70, 80년대 군사독재가 부활한다면 이런 모습일까?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 가치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있으며, 길거리에 나앉아 살려달라고 외치는 민중들의 절규는 이내 공권력의 곤봉과 방패 앞에 처절하게 짓밟히고 만다. 지난 10년간 화해와 협력으로 진일보해온 남북관계도 어느새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입만 열면 '잃어버린 10년'을 한탄하던 이명박 정권은 '되돌릴 수 없는 5년'을 만들겠다더니 집권 1년여 만에 역사의 시계바늘을 10년 전 아니 20년 전으로 돌려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다. 우리는 끝없는 추모행렬과 수십만 인파의 영결식을 보면서 전 국민적인 애도의 물결과 함께, 국민들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분노를 보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현 정권이 행하고 있는 막가파식 독주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강압통치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이미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시적 현상이 아니라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본질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지난해 광우병 촛불 이후 촛불시민, 네티즌, 진보 인사, 노동자, 철거민, 전직 대통령까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은 예외가 없이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 통치는 진실을 말할 자유도, 진실을 보고 들을 자유도 박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당장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사라졌다. 시민들의 광장은 경찰버스 차벽으로 봉쇄되었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들은 모두 '불법'이 되고 '불허'가 된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분향소도 영결식 다음날 경찰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만다. 최신 진압장비로 무장한 전투경찰들은 이제 수도 서울의 명물이나 되는 듯, 도심 곳곳에 진을 치고 있으며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초법적인 폭력과 연행, 처벌은 일상화되었다. 또한 세계적 코미디로 지탄받으면서도 인터넷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미네르바 구속 추진을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 비판 네티즌들의 연행이 일상화 되었고 집권여당은 인터넷 통제 법안을 상정해 두고 있다. 이미 상당수 언론을 자신의 수족들로 장악한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언론장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며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할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되살아나고 있다. 공안 3과 부활, 국정원 권한 확대, 정보통신 사찰 강화 등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6월 법안 처리를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1% 강부자 정책은 이미 사회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염원 하나로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강부자 정책, 기업 프랜들리에 너무나도 충실한 이명박 정권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가 하면 최저임금과 대졸초임 삭감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조장하고 있다. 공기업과 의료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법안을 추진하며 민생 위기에 대한 일말의 처방은커녕 위기를 심화시키는 상식 이하의 반민생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생 정책들은 결국 민중들을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강제철거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살자고 망루에 올라갔던 철거민들은 경찰특공대의 살인적 진압 끝에 시커멓게 탄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천억 원 대 흑자 재벌에게 택배 운송비 30원 인상 약속이행을 촉구하던 노동자는 수배자가 되어야 했고 결국 죽음으로서 자신의 소박한 주장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도 이 잔인한 정부는 사과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도리어 유족들과 동료 노동자들마저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한 맺힌 철거민, 노동자의 죽음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 못해 자살을 한다는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님에도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삭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요컨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독재로 회귀하고 있으며 1% 강부자 재벌정책에 민중들의 삶은 파탄 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긴장을 넘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온 국민이 이러한 현실을 통탄하고 있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학교이기도 한 우리의 책임은 남다르다. 현대사의 굽이굽이 외세와 독재의 압제를 뚫고 역사의 돌파구를 만들어 온 것은 바로 대학생들이었다. 또한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칼날에 맞서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며 민중들의 아픔에 함께했던 고려대 학생들이었기에 오늘 고려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질책의 목소리 또한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온다.

시대가 다시 대학생들을 부르고 있다. 이에 60년 4월 18일과 70, 8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사회민주화 투쟁에 결연히 앞장섰던 민족고대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과 열정을 이어받아 시대의 부름 앞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독재회귀,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제 2의 민주화 투쟁을 선언한다. 오늘과 내일 6.10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진일보한 제 2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2.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3. 독재회귀, 민생파탄 MB악법 철회하라!
4. 1% 강부자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경제를 회복하라!

4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광주 전남 지역 대학 교수 730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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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라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진척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체득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의 숭고함이며, 또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지어 이를 민주화 이전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역행시키고 있다. 이에 6월 항쟁 22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믿는' 광주ㆍ전남지역 대학교수 7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결의하고 5월 광주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이한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그 참담함은 비단 비극적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현 정부의 태도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고 추모제에 참석한 5백여만 명의 국민들을 잠재적인 폭력시위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민 분향소를 가로막고, 또 철거하는 억압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무리한 검찰수사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민의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사실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자의적인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는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작년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경찰과 검찰의 억압적 수사, 용산 철거민의 폭력적 진압 등 무수하게 많았다. 표현의 자유 역시 KBS, YTN 사장의 비정상적인 교체와 압박, MBC PD수첩팀 수사, 미네르바 사건, 아고라 주요 논객들에 대한 압수수색, 미디어 악법의 강행처리 의도 등에서 드러나듯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역시 서울광장의 폐쇄, 시위 참여자의 무차별적 연행 등으로 심히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영어몰입교육,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일제고사 강행과 관련교사들의 파면․해임 등 일련의 반교육적 조치들로 인해 교육의 민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과 비정규직의 양산, 민의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과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 및 기대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어렵게 구축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 분위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 및 인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행자로, 국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 교수 일동은 총체적 국정 실패,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비민주적 통치방식,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다각적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적 염원과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은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한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사찰과 검찰의 편파적 수사,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에 대한 불법적ㆍ폭력적 방해와 진압,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비민주적ㆍ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정부는 이번 서거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작업 및 이 사건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을 파면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며, 자의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질된 검찰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셋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촛불집회 및 추모 기간 중에 연행되고 구속된 사람들을 전원 석방하라. 또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해임․파면된 교사, 언론인, 노동자들을 원상 복직시켜라.<<BR>
  > 넷째, 정부는 남북관계를 교착시키고 오로지 갈등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화해와 상생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강구하여 실천하라.
  
  다섯째, 정부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침해, 그리고 국정 운영의 부실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충심어린 시국수습책을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과감한 인적 쇄신과 총체적 민주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회복시켜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ㆍ전남지역 교수 일동

서명 참여교수 명단 (대학 및 성명 가나다순)
(전체 23개 대학 736명)

권기영
(이상 광양보건대학 교수 1명)

우운택 전상용 전장수
(이상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3명)

고재천 김동현 김성숙 김언식 김용익 김인수 김 현 노영란 노희정 마대성 문병도 박영대 박정환 박한숙 선규수 선주원 송춘현 양은주 염창권 이대현 이미자 이정선 임성규 정인수 정희자 조강모 조초희 조필환 최도성 홍승연
(이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30명)

강대경 강명아 강문설 권호진 김경승 김광영 김미경 김선미 김순흥 김용호 김이겸 김종선 김충명 김한성 김현석 김황용 류한호 박광규 박광현 박종찬 박 진 박춘호 배봉기 서경희 서재일 서정우 신덕룡 신석균 신창호 양성렬 양종현 오병욱 오상조 오선희 오종진 오현정 옥경희 유종락 유태종 윤건혁 윤석년 은우근 이기호 이민원 이상기 이상수 이영석 이용교 이육화 이은봉 이홍렬 이희재 임동욱 장희천 정상양 조대연 차규석 최병진 최선우 최준영 한규무
(이상 광주대학교 교수 61명)

김복현 오승진 오정우 이웅의 임기흥 정민영 정성일 주종대 채희윤
(이상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9명)

정석희 강철수 김윤호 나승화 박상하 유경아 윤대근 이재창 조대훈
(이상 나주대학교 교수 9명)

민범일
(이상 남부대학 교수 1명)

김영록 류광호 박철수 송미승 안연준
(이상 대불대학교 교수 5명)

김광익 김남금 김동선 김명호 김선미 김용근 김제섭 김한수 노재성 류재민 박광식 박정철 박현주 서희숙 양예승 양홍영 오행수 윤찬호 이몽룡 임선모 임일도 임종대 장재봉 정영일 정찬주 조남철 편석범
(이상 동강대학 교수 27명)

김귀석 남궁협 서영환 안형순 양충렬 여병창 오만록 오세근 이수용 정영해 조진호 최은정
(이상 동신대학교 교수 12명)

강봉룡 강석주 강일국 강주환 고광모 고형대 김동욱 김선태 김선화 김성환 김영란 김영목 김영철 김영태 김인용 김재만 김재준 김정자 김창대 김혜온 나승만 류동영 박관석 박대석 박정석 박찬선 박찬표 박혁순 박형빈 배 현 서창호 손동원 신상용 안미현 양순철 유용권 윤형숙 이광호 이기갑 이기훈 이수애 이재복 이정갑 이헌종 이 훈 임이택 임종석 임춘성 장시복 정 일 조기정 조용호 조현상 진혜경 최연식 하상복 한정원 허 준 홍남선 홍석준 홍재현 황혜주
(이상 목포대학교 교수 62명)

전성렬
(이상 목포과학대학 교수 1명)

김우숙 박성현 이계희 이성렬
(이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4명)

이용연 이승철
(이상 서강정보대학 교수 2명)

김엽 김창윤 김하경
(이상 서남의과대학 교수 3명)

강순길 권성기 김 율 김형준 김홍백 류부걸 민한기 박향용 안경수 안용택 유행관 이성곤 이현석 장경민 장유정 장철원 정성민 정원경 최신영 한동진
(이상 성화대학 교수 20명)

강성호 고영진 곽재구 길종백 김광수 김권욱 김기성 김길수 김대희 김병무 김선명 김용우 김용찬 김창곤 김훈호 노희천 명국녕 박기영 박병희 박성훈 박오복 박종호 박청호 박형달 박홍균 손명식 손보균 송복승 신은주 신정신 안옥선 양선기 양숙향 양승렬 양재선 양원옥 윤경원 이경환 이금옥 이상구 이상호 이석배 이신숙 이옥희 이윤호 이화자 임경희 임성운 장동식 장상수 장승태 장효원 정동보 정영철 정옥희 정현채 조남훈 조원래 조정민 최종근 최종천 최현주 한병곤 허정화 홍영기 황갑연
(이상 순천대학교 교수 66명)

강기주 강기천 강용기 강정채 강태구 고광일 고형일 곽민규 김경국 김경학 김광복 김광용 김기현 김당택 김대성 김도형 김동근 김동수(사학과) 김동수(수학교육과) 김동호 김명혜 김병기 김병기 김병인 김봉중 김상봉 김석현 김선옥 김성길 김성완 김성준 김수형 김순임 김시원 김신중 김양현 김연미 김영기 김영만 김영철 김용대 김용의 김용철 김원준 김유곤 김유섭 김은희 김이곤 김재관 김재기 김재률 김재승 김정욱 김종근 김지수 김진환 김철성 김태환 김태훈 김택현 김형국 김혜현 김호성 나간채 나경수 나윤희 나주몽 남택근 노한진 노흥열 류재한 민병로 민용일 박경환 박광서 박구용 박남국 박남용 박만규 박상철 박승필 박정수 박철웅 박해광 박형구 방윤규 백성준 백지성 백현미 변동명 서 곤 선학태 성길호 손창호 손희하 송오식 송인성 송정민 송진규 송한용 송현종 신경호 안규윤 안성주 안 진 양성렬 양승갑 양회석 엄영욱 염민호 오기석 오병수 오수성 오재일 오희균 원승룡 위상복 유형빈 유희석 윤가현 윤석태 윤선현 윤수종 윤순석 윤진상 윤 탁 윤희면 윤희석 이강래 이강석 이경순 이계열 이덕배 이두휴 이무성 이미란 이배호 이병인 이삼규 이상권 이승우 이승준 이여일 이영숙 이영철 이오현 이용환 이종백 이주노 이중표 이지헌 이채언 이 철 이칠우 이향범 이현용 이현욱 이형종 임복희 임재윤 임종명 임채광 임환모 장우권 장일구 장춘석 전덕영 전승수 전형택 전효관 정갑채 정경수 정경운 정남기 정명선 정미라 정상영 정성수 정승운 정영복 정 오 정재택 정창복 정청주 정혜숙 정 훈 정희택 조 건 조광호 조규대 조길예 조상균 조승현 조영순 조영훈 조완현 조윤호 조인선 조자경 조정관 조진선 조진형 주동기 주석중 주형관 지병문 천득염 최대우 최동욱 최 민 최승현 최영태 최일수 최재혁 최정기 최혜영 하영동 한규석 한은미 허 민 홍기문 홍덕기 홍석환 홍성길 홍성식 홍성흡 황인각 황인남
(이상 전남대학교 교수 228명)

강동완 강선권 강성승 강인호 강정훈 강추원 강혁신 강희숙 고용희 공병혜 곽인상 권상로 권영란 기광서 김근용 김기순 김기택 김대현 김덕균 김도경 김동민 김명식 김명주 김미경 김병용 김생곤 김석원 김성재 김성중 김수남 김수중 김승용 김승환 김영곤 김영관 김옥선 김인숙 김인현 김인호 김재수 김재풍 김재형 김정연 김제안 김종세 김종중 김철성 김태형 김하림 김형중 김홍남 김홍명 김흥중 김희조 나기대 나상동 나희덕 노상채 류관수 류소연 문석우 민영돈 박 계 박대환 박순철 박 열 박인효 박진성 박청국 방일수 배용근 배영훈 백채선 사희만 서갑성 서덕희 송기동 송선기 신문자 신봉석 신석주 신성희 심재홍 양남웅 양형일 염규을 염수균 오문석 오수원 우은란 위승두 위인백 윤선명 윤정훈 윤종록 윤창륙 윤평진 이관규 이금순 이기길 이덕만 이명렬 이봉주 이상열 이상우 이상원 이성기 이승명 이승우 이영록 이영무 이장욱 이재기 이종범 이희은 임경규 임진수 임흥수 장인홍 장희진 전영남 정규영 정분도 정영수 정오진 정윤태 정의상 정일용 정종달 정채영 정해만 정현숙 조규춘 조수형 조용신 조정훈 조학행 지병근 최기군 최병기 최영주 최재희 최준식 최철희 최홍엽 하상호 한종완 한지영 홍석주 홍태희 황선영 황영성
(이상 조선대학교 교수 152명)

김남오 김병철 김상진 김승영 김영훈 길종원 나승희 민완기 손계중 유대석 이재득 전영화 전형석 정찬영 정 훈 조순계 조재경 조정일 채명희
(이상 조선이공대학 교수 19명)

김현철 조기안 장경성 최홍교
(이상 초당대학교 교수 4명)

권경일 이상수 이화자 이현관 조성민
(이상 호남대학교 교수 5명)

강성열 김금용 김재현 류행열 신재식 임영금
(이상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6명)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650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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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제2의 6월 항쟁, 대학생이 만들자!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은 많은 것을 잃었다.

이명박 정권이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년 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렸던 독재 권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주권도, 희망도, 목숨까지도 앗아갔다.

그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어떠한가?

한 해 등록금이 드디어 1000만원을 돌파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불과 2년 사이에 11배나 증가해 7천4백 명에 이르렀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5명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20대 꽃다운 나이의 꿈을 져버리고 이 세상을 등졌다.

우리 대학생들은 긴 머리를 자르고, 농성을 했으며, 대학과 거리에서 수천 수만이 모여 목이 터져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과 연행이었다.

비정규직 850만 시대, 그러나 대학생들은 비정규직보다 더한 10개월짜리 인턴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늘어나는데, 기업의 신규채용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제 대학을 나와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도 희망과 기대가 아닌, 불안과 고통이 되어버렸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떠한가?

자기 일터를 지키려는 철거민은 불구덩이 망루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30원의 수수료인상을 요구하다 해고된 평범한 택배기사는 아내와 두 자녀를 남기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심지어 자신의 정치적 의사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마저 자살로 몰아넣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다.

재벌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등록금과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학생들을 폭력 연행하는 반민생 정부

역사상 유례없이 전직 대통령을 투신자살로 몰아넣는 살인 정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둔갑시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손에 족쇄를 채우려는 반민주 정부.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가로막고 오로지 분열과 대결의 논리만을 앞세우며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반통일 정부.

국민의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MB 악법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독재 정부.

이제 이명박 정부와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

이제 대학생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희망을, 되찾아 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쟁취한 피묻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2009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몰고 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여기에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제2의 촛불항쟁으로 만들어 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선언한다!

- 정치보복 살인 정권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민주주의 파괴 중단, 독재 정권 심판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 반민생 반민주 MB악법 중단하라!

- 남북관계 파탄내는 이명박정부는 대북정대정책을 중단하라!

- 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항쟁, 2008년의 6월 100만 촛불을 이어 2009년을 이명박 정부 심판의 해로 만들어 가자!

<대학생 시국선언 광주전남 참가단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경영대학생회/ 공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생회/ 법대학생회/ 사범대 학생회/ 사회대학생회/ 수의대학생회/ 생활과학대학생회/ 예술대학생회// 경영학부학생회/ 응 용화학부학생회/ 화학공학부학생회/ 식물생명공학부학생회/ 행정학과학생회/ 가정교육과학생 회/ 수학교육과학생회/ 음악교육과학생회/ 체육교육과학생회/ 교육학과학생회/ 화학교육과 학생회 /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법대학생회/ 경상대학생회/ 인문대학생회// 무역학과학생회/ 경영학부 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과학교육과학생회/ 교육학과학생회/ 국어교육과학생회/ 사회교육과학생회/ 수학교육과학생회/ 영어교육과학생회/ 윤리교육과학생회/ 컴퓨터교육과학 생회/ 실과교육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한상용․이경동열사추모사업회

광주여대 총학생회/ 조선이공대 총학생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 목포해양대 총학생회/ 대불대학교 총학생회/ 나주대학 총학생회/ 전남도립대학 총학생회/

동신대 한의대/ 목포대학교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 광주전남 대학생 650명 서명

총 10개 총학생회/ 48개 학생회 및 추모사업회 / 광주전남대학생 650명 서명

21세기 광주전남 대학생 연합

기독단체 공동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9

기독단체 공동 시국 선언문 전문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위기를 직시하고, 생명과 평화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간 조금씩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인권, 복지, 그리고 남북 간에 이어온 소중한 평화의 실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가치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들은 특정 정부나 몇 명의 대통령이 만들어낸 치적이기보다는 국민모두가 희생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 낸 자랑스런 공동유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1년 여 간 이명박 정부는 전임정부의 모든 것을 전면부정하고 뒤집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우리 모두의 가치를 전부 무너뜨렸다.

집권 초 대미추종적 밀실외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원했던 국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대통령은 자기 추종자는 무조건 두둔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무조건 탄압하는 전형적 독재의 행태를 보여 왔다. 특히 자기 사람이 아니면 그가 공기업체 사장이든, 임기가 보장된 법인체 대표든, 방송사 사장이든 갈아치우고, 심지어 평범한 국민의 인터넷까지 검열하려는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

반면 자신의 지지층인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보호하려는 집착을 보였다. 서민들을 울려왔던 겨우 1% 땅부자들의 토지과다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보수언론 및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언론법과 방송법, 총출제 폐지와 금산법 완화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슬쩍 이름만 바꾼 채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무소통 기득권적 일방정치는 올해 들어 드디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 결과로 연출되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정당한, 그러나 억압된 항변이 마침내 6명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키는 참극을 낳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희생자인 세입자 및 유족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관할 관청, 진압 경찰, 철거용역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의한 재판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역대 가장 깨끗했던 대통령을 역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통해 마침내 죽음으로 몰고 가고야 말았다. 평범한 서민에서부터 전직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시대는 분명 악한 시대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창세기 9:6)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남과 북이 함께 기초를 쌓아 조금씩 발전해 가던 화해와 평화, 공존의 성과들은 겨우 1년 여 만에 완전히 파탄나고 남북은 다시 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는 체제생존을 명분으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대미일변도 정책에 집착해 온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식의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금강산, 개성공단을 좌초시켰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전은 마침내 한국정부의 PSI 가입과 맞물려 다시 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에 빠뜨렸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망치는 일이다. 결국 지난 1년 여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평가해 볼 때 심각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며, 국민을 힘으로 억누르려는 정부와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준엄한 심판을 피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해칠 마음조차 품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예언자들을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스가랴 7:9~12)

그러나 한편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단지 대통령과 현 정부를 무책임하게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한국기독교의 과거와 현재이며, 그 열매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의 전도사가 되어 오늘날 이명박적 가치를 만들어낸 정권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참된 선지자의 자세를 되찾아 대통령과 권력을 향해 시시비비를 바로 전하는 공의로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깊은 참회와 회심의 기회를 가져야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난국을 불러일으킨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자와 전직 대통령의 죽음까지 불러온 표적수사 기획자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라.
2. 정부는 국제 엠네스티와 인권위원회 등의 경고를 받아들여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3. 4대강 살리기를 가장한 대운하 건설과 특권층에 대한 세제 감면, 친 재벌정책, 미디어 관련 입법 등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편향정책 시도를 즉시 포기하라.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공정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
4. 정부는 위기를 조장하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지난 10년간 남북협력의 성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화해의 계기를 만들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또한 지금의 전쟁위기를 진정성 있게 협의할 수 있는 방식의 대북특사 파견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무책임한 PSI 가입을 즉각 취소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로서 5년간의 짧은 세속권력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적 대의에 입각한 정치로 돌아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5. 한국기독교와 교회는 현 정권의 탈선과 위기정국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하나님과 민족 앞에 깊은 참회를 고백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종교로 거듭날 것을 충심으로 호소한다.

2009년 6월 9일 이명박 정부의 탈선과 민족적 위기를 염려하는 기독단체 일동

<참여단체>개척자들,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글로벌피스아카데미, 나눔과섬김교회, 새벽이슬,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성서한국부산연대, 송현샘교회, 얼굴있는거래, 역삼청년교회, 열린문교회, 예수로 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좋은만남교회, 통일시대평화누리, 평화교회, 하나누리, 함께여는교회, 현대기독교아카데미,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이상 22개 단체.교회)

대전충남 지역 보건의료인 73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8 건강한 사회, 민주사회를 바라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 시국성명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으로서,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 역시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한 나라의 정치 상황과 국민 건강도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용산에서는 다섯 명의 철거민이 농성 하루 만에 주검으로 변하고, 운수노동자 박종태씨는 30원 인상 약속을 사측이 지키지 않아 목을 맸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후퇴에 온몸을 내던지는 투신으로써 저항했다. 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노전대통령 서거를 조문하며 가슴 아파했다.

이러한 모든 비극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어떤 위로도 하지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은 거부한 채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민 분향소는 군화발로 짓밟고, 집회의 자유는 틀어막는다. 노전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은 아직도 현직에 있고, 집권여당 내부에서조차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각개편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 말이라면 들을 것인가.

우리는 작년 촛불 정국에서도 의사 표현을 자제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병원과 의료인을 돈벌이로 내몰 영리의료법인 허가 문제나,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 민간 건강보험 확대가 현 정부의 기본 보건의료정책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의료시장을 자본에게 넘겨주고 국민건강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시민 건강을 수호하는 보건의료인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다음 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하나, 반민중적이며 부자계층만을 위한 모든 정책과 악법을 철폐하라.
  
  하나,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시책만을 강조하는 국정방향을 쇄신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전대통령을 투신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을 파면하고,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관행과 보도행태를 규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모든 신자유주의적 보건정책과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9일

건강한 사회, 민주사회를 바라는 대전지역 보건의료인 일동

고병년 김금철 김기홍 김미숙 김상범 김성현 김순신 김승욱 김연희 김종식 김진영 김형돈 나백주 나준식 남상예 류수경 문상원 박경남 박용준 박진희 배은영 변정구 서성구 서온철 송관욱 신명식 신숙영 신현정 안경순 양수영 양영모 양은숙 양희범 오민우 오영란 오용진 오윤희 오지석 우선아 유성권 유원섭 윤일선 윤종삼 윤태천 윤환중 이경민 이경선 이명근 이모세 이문희 이상길 이선미 이선애 이연숙 이우현 이원구 임동진 임선주 전희선 정덕용 정정조 정태형 조현옥 진규엽 최재호 최정식(A) 최정식(B) 한 홍 한기은 한익규 한일수 황동숙 황보윤 (이상 73명)

동국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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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남북 상생의 평화체제를 복원하라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남북 평화구도의 파괴, 용산참사, 촛불문화제의 강제적인 진압, 일정 종교의 편향성 등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과거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정치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이 서민대중의 생존권주장과 의사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여왔다. 이 정권은 '법치'라는 말로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나 이는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인 법적용이거나 심지어는 명백한 불법을 공권력이 자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치(法恥: 법의 치욕)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법적 임기가 보장된 각 정부단체 기관장들의 강제 축출,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 운용 등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한 현 정권은 특정 종교와 지역 그리고 학연에 편중된 인사의 등용으로 "고소영내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 등으로 기득권세력의 이익보장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천정비사업 등 토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비단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애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을 지켜보며 느껴왔던 국민적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토록 심중한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기는커녕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를 진압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국민의 집회와 의사표현을 두려워하여 경찰의 방패로 찍어 누르는 정권에 적합한 명칭은 "독재정권"이나 "파쇼정권"이다. 경찰의 방망이와 방패 뒤에 숨어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민심을 경찰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8천만 생명을 핵전쟁의 위기에 몰아넣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 책임이 현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이 정부의 설득과 주장에 큰 의미를 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 정권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사태의 원인을 현 정권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자성하여 국가정책의 구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국정운영을 일신하라.
  
  하나, 현 내각은 총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과 핵위기 극복을 통한 평화적인 남북상생의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사들로 재구성하라.
  
  하나, 집권여당도 대오각성하여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 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
  
  하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언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

독재 권력의 망령을 우려하는 동국대학교 교수 96인

강경훈(경영학), 강석원(일어일문학), 강정구(사회학), 강태호(조경), 고영섭(불교학), 고창택(철학), 구준범(의학), 권승구(식품산업시스템학), 권재현(의학), 김도현(의학), 김도현(법학), 김동헌(경제), 김미정(국제경제), 김상일(국어국문학), 김성중(영어영문학), 김성철(불교학), 김승호(국어교육), 김양수(중어중문학), 김영국(관광경영), 김정석(사회학), 김정숙(의학), 김종완(영화영상학), 김종욱(불교학), 김준(멀티미디어학), 김진석(정보통계), 김진철(정치외교학), 김춘식(국어국문학), 김태준(국어국문학), 김형용(사회학), 김효규(광고홍보학), 김흥식(경영학), 김흥회(행정), 남근우(교양교육원), 남종국(사학), 박경준(불교학), 박광현(국어국문학), 박명호(정치외교학), 박문기(종호, 선학), 박상은(의학), 박성원(문예창작), 박순성(북한학), 박용희(국사), 박종배(교육학), 박종호(영화영상학), 박종희(호텔경영), 배의용(철학), 봉일원(독어문화학), 서인범(사학), 손연칠(미술), 신광수(법타, 정각원장), 양문흠(철학), 양홍석(사학), 오태석(중어중문학), 유지나(영화영상학), 윤석성(국문학), 윤성훈(광고홍보학), 윤영해(불교학), 이경철(일어일문), 이봉춘(불교), 이영호(진월, 선학), 이원덕(영화영상학), 이종대(문화콘텐츠학), 이주하(행정학), 이준엽(관광경영), 이철기(국제학), 이한구(철학), 임규철(법학), 임배근(경제금융), 임호일(독어문화학), 장성재(철학), 장시기(영어영문학), 전승우(경영학), 정병준(사학), 정승석(인도철학), 정웅(반도체과학), 정태섭(역사교육), 정환국(국어국문학), 조상식(교육학), 조은(사회학), 조정숙(의학), 조정식(건축공학), 주종환(식품자원경제학), 최인숙(철학), 최정자(관광경영), 한만수(국어국문학), 한상범(법학), 한영환(생물), 한용수(중어중문학), 한창호(한의학), 한철호(역사교육), 홍윤기(철학), 황상주(미술), 황의서(정치외교), 황인규(역사교육), 황종연(국어국문학), 황훈성(영어영문학)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방송통신대학 교수 27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46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2008년 2월 25일 5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새 정부의 돛이 올라갔다. 새 정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통해 성취된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가다듬는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 모두는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했고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에 부푼 가슴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희망은 점차 퇴색해 가기 시작했다.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갖가지 연줄에 기댄 편향된 인사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더니 쇠고기 수입 개방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졸속 결정된 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공권력의 힘으로 억누른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힘들여 쟁취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그 뿐인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철거민과 최소한의 생존권과 결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구(舊)시대적 죽음에 덧붙여,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와 친정부적 언론의 난도질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던 거대한 애도의 물결이 역사의 성취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좌절감의 표출로 판단한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퇴행 일로를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하고 공권력의 폭압 아래 숨죽여 살아야 하는 현실은 우리 역사의 성취를 무로 돌리는 것에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표현의 수단을 잃어버린 국민은 노예와 다르지 않다. 공동체적 가치가 망각되고 주변의 다수 국민들이 고통에 신음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이명박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앞장 서 이끌어 온 법무부 장관과 검경 수뇌부를 즉각 해임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권력 기관의 체제를 재정비하라.
3. 이명박 대통령은 갖가지 연줄을 통해 등용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새 내각을 구성하라.
4.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국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라.
5.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각종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6.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다수 국민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2009년 6월 9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곽노현, 김기원, 김성곤, 김영구, 김영인, 라선아, 류수노, 박선희, 박승룡, 변지원, 사공환, 서정기, 설진아, 성미애, 송찬섭, 신현욱, 이애숙, 이은택, 이정호, 이태림, 이필렬, 이혜령, 정민승, 정준영, 정현숙, 조승현, 최정학(총 27명)

부산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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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또,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노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낳은 검찰 수사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법원조차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의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 지난해 전국의 도심을 밝힌 촛불집회는 권력의 일방통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인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였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는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실직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요구는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는 그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주검들에 대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름뿐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대결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장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한국 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안보위기도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를 은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도 온전하게 극복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총체적 사회 위기라는 지금의 사태를 낳은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해 온 데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후퇴가 거듭되어 사회 혼란과 위기가 증폭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파국적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이에 우리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그리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러한 사태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내각은 사퇴하라.
2.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3.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

강명관(한문학) 강식진(중문학) 강재호(행정학) 고종수(기계공학) 곽차섭(사학) 곽현호(치의학) 권영규(한의학) 권혁철(정보컴퓨터) 김경석(정보컴퓨터) 김기석(경영학) 김기섭(사학) 김기혁(지리교육) 김기홍(경제학) 김대현(교육학과) 김동철(사학) 김문겸(사회학) 김복기(물리학) 김상욱(물리교육) 김석준(일반사회교육) 김순영(사회학) 김영진(분자생물학) 김용규(영문) 김은주(유아교육) 김재환(대기환경과학) 김정섭(교육학과) 김종덕(정보컴퓨터) 김종수(독문학) 김준수(철학) 김진영(정치외교학) 김행범(행정학) 김호범(경제학) 김회용(교육학) 김희재(사회학) 노선숙(일문학) 노철화(무역국제학) 문관규(예술문화영상학) 문성원(철학) 민병욱(국어교육) 박광주(행정학) 박범준(분자생물학) 박병현(사회복지학) 박상후(기계공학) 박재환(사회학) 박정심(철학) 박준건(철학) 박홍원(신문방송학) 백윤주(정보컴퓨터) 서명숙(불어교육)서수균(심리학) 서영건(사학) 서정희(중문학) 손건태(통계학) 송기원(응용화학공학) 송문현(역사교육) 송성수(기초교육원) 신경철(고고학) 신원철(사회학) 안홍배(지구과학교육) 양정현(역사교육) 오상훈(사학) 오정진(법학) 유동석(국어교육) 유순화(교육학) 유인권(물리학) 유재건(사학) 윤기헌(디자인학) 윤애선(불문학) 윤용출(역사교육) 윤일성(사회학) 윤일환(영문) 이기준(정보컴퓨터) 이도훈(정보컴퓨터) 이민환(음악학) 이병운(국어교육) 이병준(교육학) 이상금(독어교육) 이상학(농업경제학) 이수훈(사학) 이시복(기계공학) 이영철(철학) 이재성(영문) 이종봉(사학) 이정태(정보컴퓨터) 이진석(일반사회교육) 이진오(예술문화영상학) 이태구(디자인학) 이행봉(정치외교학) 이현우(기계공학) 임만호(화학) 임병묵(한의학) 임부연(유아교육) 임상택(고고학) 임재택(유아교육) 장동표(역사교육) 정영숙(심리학) 정영인(의학)정영홍(교육학) 정한유(기술연구사업단) 조용주(기계공학) 조항제(신문방송학) 조현래(법학) 조환규(정보컴퓨터) 조희숙(유아교육) 진시원(일반사회교육) 차정인(법학) 채백(신문방송학) 채상식(사학) 채희완(예술문화영상학) 최덕경(사학) 최송현(조경학) 최원규(사학) 하남출(제약학) 하병현(산학협력단) 황해익(유아교육)/이상 114 명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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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를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은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역사발전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성숙도 되기도 전에 또다시 암울했던 군사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강압통치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른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미네르바의 구속사건에 보듯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악화 일로에 있으며, PSI 전면가입으로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현 정부는 국민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약으로 출범하였는데, 경제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증가하여 국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지난 IMF때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상속세 등의 감세정책으로 재벌과 부자들은 더욱 살찌게 만들고 있는데 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실종되어 서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각종 평화적인 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곤봉과 물대포를 사용하여 폭압적인 방법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의 생사안위에는 고려함이 없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진압으로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시대 검찰이 전례 없는 모욕적인 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故 전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무력으로 짓밟음으로써 인륜마저 저버린 야비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녹생성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예에서 보듯이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주의 근본원리인 소통의 부재와 의견수렴을 등한시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불교인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정신과 인권과 평등의 사상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당국자의 문책과 내각을 개편하여 민심을 수습하여야 한다.
2.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보호법 같은 악법을 강제적으로 처리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악화일로에 있는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4.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탄압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2009년 6월 9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불교계 108인 시국선언자 일동

제 1차 시국선언 동참자 명단

영공, 진관, 지원, 재원, 만월, 정각, 정현, 장곡, 선종, 혜담, 법타, 범상, 종령, 혜령, 혜범, 계선, 종림, 대관, 도진, 영석, 도관, 혜공, 지오, 현송, 종열, 도해, 만성, 혜성, 진훈, 정현, 승찬, 혜웅, 상철, 혜봉, 서담, 혜덕, 혜담, 대휘, 진선, 동선, 종호, 법운, 도성, 법정, 송우, 초암, 지호, 보혜, 법현, 송암, 미산, 오향, 도안, 현행, 석운, 효탄, 석우, 삼육, 보각, 심산, 원정, 보광, 우진, 혜웅, 지완, 인전, 수현, 이용, 선타, 종민, 선재, 도훈, 진공, 진상, 묘광, 혜원, 대원, 석담, 종덕, 혜철, 의정, 태범, 우담, 정안, 혜융, 홍제, 철운, 해종, 법신, 학륜, 해봉, 지태, 지산, 유정, 동주, 탄탄, 용담, 현문, 법운, 각의, 보정, 탄일, 부동, 삼각, 주용, 성연, 성묵, 현성 (108인)

숭실대학교 교수 63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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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

민주주의는 피뿐 아니라 말없는 다수의 땀과 인내를 요구한다. 묵묵히 각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할 진정한 책무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긴 장정에서 현저한 퇴보를 거듭하는 현 시국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내외 사태에 대해 우리는 그 위기의 심각성과 긴박함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현 정부와 집권층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깝게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서 비롯된 현 사태는 실은 지난 일 년 반 동안 국민의 인내를 볼모로 한 현 정권의 실정이 누적되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여 특권층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시급히 척결하는 것만이 반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일 년 반을 돌이켜보면 국민의 지지와 희망을 바탕으로 집권한 현 정권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은 정부는 촛불시위를 경찰력으로 진압하거나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억압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더구나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권력의 의중을 헤아리며 본연의 책무를 외면했고, 국회는 언론을 바로 세우는 법제 마련은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정쟁만 일삼았다. 또한 우려할 점은 한국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장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옹호로 일관함으로써 일반 사회로부터 점차 유리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제와 인내심만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의 간곡한 호소를 소수자의 선동으로 치부하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자성과 실천적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벽을 쌓고 대화의 광장을 폐쇄하는 정부의 태도는 분노와 증오만 증폭시키고 자칫 누구도 원치 않는 폭력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우리는 심히 우려한다. 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 현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3. 현 정부는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4. 국회는 언론의 중립을 훼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안을 숙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5. 한국 교회는 낮은 곳으로 돌아와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숭실대학교 교수 일동

강기두, 강대승, 고방원, 공상철, 곽신환, 권영국, 김경미, 김대권, 김대욱, 김미연, 김민기, 김선욱, 김용진, 김인섭, 김인중, 김자헌, 김종성, 김지현, 김효숙, 김회권, 나현숙, 박정신, 박종철, 박창수, 백도형, 서상호, 서정연, 송인채, 송창석, 신권수, 양진국, 엄경희, 오경애, 오시영, 오충연, 우춘식, 유서구, 윤진숙, 윤철홍, 이동렬, 이상은, 이승복, 이시준, 이윤재, 이재룡, 이정철, 이주련, 이주은, 임정현, 장경남, 전극수, 정기철, 정선태, 정인섭, 조광휘, 조우현, 조홍식, 최병현, 최정식, 하정식, 한영준, 황민호, 허준수

역사학자 281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44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었는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의와 억압에 항거한 죽음은 항상 그 원인 제공자에게 되돌아갔다. 민영환의 자결은 전국적인 반일 시위를, 고종과 순종의 죽음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을, 김주열의 죽음은 1960년 4월 혁명을,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운동의 부활을, 1980년 광주 민중의 죽음은 박종철·이한열의 죽음을 거쳐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2008년 6월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학자들은 민의를 거스르고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꼭 일 년이 지난 지금,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 하에 극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농성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과 이에 편승한 기업들의 횡포로 화물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마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항의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막기 위하여 촛불 집회 관련자와 '미네르바'를 구속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YTN·KBS 사장 경질과 MBC 피디 강압 수사 등을 강행해왔다. 최근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식민지배와 독재를 옹호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또한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한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려 하거나 그 의미를 부정하려 한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독재정권하의 학살·고문·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작년 역사 교과서 파동에서 보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역사학계의 지배적 견해와 교과서 필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역사 교과서 개정을 강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 대북정책으로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의 결실을 부정하고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개성공단 폐쇄위협과 핵실험을 감행했고,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했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금 위기가 고조되고 우리 국민은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지식인, 종교인, 사회원로, 시민단체, 대학생, 청소년 등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2.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구실 하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장애인·빈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3.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민족 공멸을 초래할 대북 대결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년 6월 9일

■ 명단

강민철(가톨릭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강성호(순천대 사학전공)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혜경(숙명여대 교수) 강호선(서울대국사학과 강사) 고동환(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고현아(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구도영(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구산우(창원대 사학과) 권내현(고려대 교수) 권오수(동국대 강사) 권오영(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과) 기광서(조선대) 김경란(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광열(광운대 교수) 김기섭 김기흥(경북대 사학과) 김남윤(역사학연구소) 김덕진(광주교대 사회교육과) 김도형(연세대 사학과) 김도훈(국민대 강사) 김동진(교원대 강사) 김동철(부산대 사학과) 김민석(한양대 박사과정) 김민철(경희대 강사) 김백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보영(한양대 강사) 김선경(역사학연구소) 김선호(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김성보(연세대 사학과) 김성철(동국대 불교학과) 김수연(이화여대 강사) 김수진(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김순덕(역사학연구소) 김순자(한신대학교 연구교수) 김승렬(경상대학교 사학과) 김승은(서일대 강사) 김승태(민족문제연구소) 김승환(충북대 국문학)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연희(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김영미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김영미(이화여대 사학과) 김우철(한중대) 김웅호(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익한(명지대 교수) 김인식(중앙대 교수) 김인호(광운대 교양학부) 김인호(동의대 교수) 김재웅(고려대학교 박사수료)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종은(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회원) 김종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준형(경상대 역사교육과) 김지연(건국대 박사과정) 김지영(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박사과정) 김지형(한양대 사학과 강사) 김진영(경희대 박사과정)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수(서울시립대 박사과정) 김창회(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김태영(경희대 사학과 명예교수) 김태우(서울대 강사) 김한종(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항기(동국대 석사과정) 김현숙(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훈식(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부교수) 나희라(진주산업대) 남기현(성균관대하교 사학과 박사과정) 남무희(국민대학교) 남지대(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노영기(조선대 강사) 도면회(대전대학교 교수) 도현철(연세대 사학과) 동선희(민족문제연구소) 라정숙(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류승렬(강원대학교 교수) 류승주(한양대 강사) 류시현(고려대 연구교수) 류주희(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회원) 문용식(가천의과학대학교 강사) 박광명(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박광종(민족문제연구소)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박성준(서울대 규장각 선임연구원) 박수정(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수현(명지대 강사) 박수현(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원홍(고려대학교) 박윤선(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박은애(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은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정애(상명대 강사) 박종린(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종진(숙명여대 교수) 박준성(역사학연구소) 박찬규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박찬흥(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박한용(성프란치스코대학 교수)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박호성(서강대 정외과) 박 환(수원대 교수) 반병률(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배석만 배은아(이화여자대학교) 백승철(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백영미(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서명일(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서인원 송규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송수환 송양섭(충남대 국사학과 조교수) 송용덕(서울대학교 강사) 송웅섭(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송주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찬섭(한국방송통신대) 신동하(동덕여대 국사학과)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신안식(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신용옥(역사학연구소) 신주백(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심승구(한체대 교양학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심재욱(동국대 강사) 안병우(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안자코유카(리츠메이칸대) 양명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양상현(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양선비(서울대학교 대학원) 양정심(성균관대) 여순주(민족문제연구소) 연정은(성균관대) 염정섭(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예대열(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오대록(독립기념관 연구원) 오미일(부산대) 오보경(충남대 석사수료) 오수창(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연숙(규장각 연구원) 오영교(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오영섭(연세대 연구교수) 오제연(서울대 강사) 오항녕(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전임연구원) 옥나영(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왕현종(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위은숙 유경순(역사학연구소) 윤대원(역사학연구소) 윤성재(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윤용출(부산대 역사교육과) 윤종일(서일대 교수) 윤혜영(한성대) 윤휘탁(한경대 교수) 은정태(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윤희면(전남대 역사교육과) 이경구(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이경란(고려대 한국사학과) 이규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규철(가톨릭대 강사) 이규태(역사학자) 이기훈(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이동인(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장) 이동헌(한양대 강사) 이명숙(경희대 강사) 이민정(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병례(성균관대) 이병휴(경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이삼성(한림대 정외과) 이상의(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선아(성균관대) 이세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영호(인하대 교수) 이요한(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용기(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이욱(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윤갑(계명대 사학과) 이이화(역사학자) 이익주(서울시립대 교수) 이임하(역사학연구소) 이정빈(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연구원) 이정선(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정신(한남대 사학과) 이정은(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이종범(조선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이종서(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이진한(고려대 한구사학과) 이창언(역사학연구소) 이태훈(연세대학교 강사) 이현숙(건국대 강사) 이현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혜영(이화여대 강사) 이효형 임나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임대식(역사학자) 임병훈(경북대학교 사학과) 임성모(연세대 사학과) 임송자(성균관대) 장동표(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장석흥(국민대 교수) 장신(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전길수(서울대학교 대학원) 전명혁(역사학연구소) 전세영(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전영욱(서울시립대학교 석사수료) 전현수(경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정동준(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21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정동훈(서울대 대학원) 정미성(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정숭교(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정연태(가톨릭대학교 국사학 교수) 정요근(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원주(한국학중앙연구원 통합과정수료) 정진숙(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진아(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정진영(안동대 사학과 교수) 정창현(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정태헌(고려대 사학과)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혜정(숙명여대 강사) 조경철(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조광(고려대 한국사학과) 조규태(한성대 교수) 조명근(고려대 강사) 조미은(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조세열(경희대 겸임교수) 조원래(순천대) 조재곤(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조준희(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조형렬(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주보돈(경북대 사학과) 주진오(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 지원구 진상원 차선혜(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차인배(동국대학교 강사) 채웅석(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규진(역사학연구소) 최기영(서강대 사학과) 최재성(성균관대 강사) 최병택(공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훈(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최선웅(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최연식(목포대학교 조교수) 최윤오(연세대 사학과) 최은진(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최정은(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과정) 하아랑(서울대학교 대학원) 하종문(한신대 일본지역학과) 한규무(광주대 교수) 한모니까(가톨릭대 강사) 한봉석(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한상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상권(덕성여대 교수) 한성민(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한승훈(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한시준(단국대 역사학과) 한영화(성균관대 박사수료) 한운석(고려대) 한진금(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철호(동국대 교수) 한혜인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허수(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허태용(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홍동현(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홍문기(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홍석률(성신여대 부교수) 홍순민(명지대 교수) 홍영의(숙명여대) 홍정완(연세대 강사) 황민호(숭실대 교수) 후지이 다케시(성균관대 사학과 박사수료)

이화 여자 대학교 교수 52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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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교수시국성명

•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과 권력행사 방식이 사회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껏 많은 대가를 치루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듯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조치들이다.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 용산참사가 빚어졌지만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내몰며 폭력진압의 사실을 호도하고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극심한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부당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공표한 것은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쟁논리를 앞세워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경제제일주의와 독선적 정책 추진은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온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를 시행하라.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사과하라.
3.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5.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2009. 6. 9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참여 교수 명단>
강진옥, 강철구, 강태경, 김관묵, 김성현, 김성훈, 김영미, 김우식, 김찬주, 김혜숙, 나현, 남신우, 도재형, 마재신, 박경미, 박성수, 박찬길, 백지연, 서정원, 송영빈, 신하윤, 안창림, 양인상, 양종만, 오종근, 원용진, 유창수, 이규성, 이상화, 이승욱, 이승준, 이영민, 이인표, 이재돈, 이주희, 이준서, 이진, 장준, 장필화, 정문종, 정병욱, 정병준, 정하연, 천혜정, 최미경, 최성만, 최원자, 최재남, 최혜원, 한민주, 한자경, 홍백의(이상 52명)

전북 대학교 교수 60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민주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정권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현 정권은 혁명세력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도 혁명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국가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출범 이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단절, 역주행,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바로 작년에 전국적으로 타오른 촛불이었다. 그 촛불이야말로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세심한 평가, 지혜로운 통첩, 평화로운 경고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다수 국민의 촛불을 경찰국가나 다름 없는 폭력으로 짓밟았고, 그것도 모자라 공안정국과 언론장악의 수순을 밟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 국민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을 정도의 권력만능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전직 대통령이 자살의 길을 택했겠는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위와 같은 국가적 불행의 확산과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고, 전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의 물결 또한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민주주의와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만 한다.

1.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데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하라.
2.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3. 검찰의 중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온갖 개입을 중단하라.
4.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미디어법 개정을 철회하라.
5. 국가정책 기조를 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라.
6. 민족공영의 역사적 소명과 남북 평화공존의 기틀을 복원하라.

2009년 6월 9일

전북대학교 대학구성원(학생,직원,교수) 000인 일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참여자

-*표시는 언론사 배포 후 참여한 대학구성원입니다.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농업생명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환(경생명대학)

<교수 60> 고규진(인-독문학) 고홍석(농-지역건설공학) 김경근(사범-사회교육) 김경아(치-치의학) 김근배(자-과학학) 김대진(사-체육교육) 김성진(법-법학) 김승수(사-신문방송학) 김승환(법-법학) 김영현(의-신경과학) 김정호(인-영문학) 김환철(공-섬유소재시스템공학) 남춘호(사-사회학) 노도환(공-전기전자컴퓨터공학) 노상우(사범-교육학) 노태수(공-항공우주공학) 박승문(환생-생명공학) 박창호(사-심리학) 반상진(사-교육학) 서봉직(치-치의학) 서진원(인-문헌정보학) 송기춘(법-법학) 심혜련(자-과학학) 안국찬(사-행정복지학) 오창환(자-과학기술학) 오현철(사범-사회교육) 유제호(인-프랑스학) 유진식(법-법학) 윤명숙(사-사회복지학) 이경구(인-사학) 이경순(공-컴퓨터공학) 이문근(공-컴퓨터공학) 이상훈(사-신문방송학) 이영동(공-환경공학) 이용인(자-물리학) 이용재(인-사학) 이종민(인-영문학) 이종주(인-국문학) 이중호(사범-윤리교육) 이헌구(의-면역학) 임명진(인-국문학) 전제성(사-정치외교학) 정명자(의-병리학) 정병호(공-산업공학) 정석권(인-영문학) 정용성(농-식품공학) 정원지(인-중문학) 정초왕(인-독문학) 조기영(사범-사회교육) 조봉곤(자-과학기술학) 조성욱(사범-지리교육) 지은정(치-치의학) 채수홍(인-문화인류학) 최용준(사-신문방송학) 최원규(사-사회복지학) 최창곤(상-경제학) 한병관(의-미생물학) *노영쇠(자-화학) *윤용주(의-이비인후학) *장광엽(자-생물과학) <강사 2> 여은지(인-국문학) 남궁명희(사-사회학) <직원 1> 김규수(사무국 총무과)

<학부생 59> 김동옥(농-지역건설공학) 김민호(사-정치외교학 김병우(공-응용시스템공학) 김성환(상-경영학) 김수빈(사-사회학) 김수영(간-간호학) 김예튼(생-식품영양학) 김은정(인-사학) 김은희(인-사학) 김인혜(인-영어영문학) 김정훈(인-영어영문학) 김지혜(공-전기공학) 노지윤(인-사학) 노환철(인-사학) 류가은(인-영어영문학) 문은경(예-산업디자인) 박규남(농-동물생명공학) 박윤희(상-경영학) 박종명(사범-지리교육) 박준후(상-경제학) 박현진(사-정치외교학) 방은영(사-사회학) 서지은(인-문헌정보학) 송재환(사-정치외교학과) 신자영(인-영어영문학) 유다샘(공-공업화학공학) 유지연(인-중어중문학) 유태희(사-사회복지학) 이경미(간-간호학) 이경아(생-아동주거학) 이민재(공-공업화학공학) 이민지(상-경영학) 이민호(농-조경학) 이혁준(농-식품공학) 임현진(농-식품공학) 전경화(인-사학) 전재아(인-국어국문학) 조민경(인-프랑스학) 조수아(인-독어독문학) 주명성(인-국어국문학) 진민영(농-농업경제학) 최명진(사-행정학) 최수정(사-정치외교학) 최현석(자-생물학) 한주연(상-경영학) 한향아(농-목재응용과학) 허소라(예-미술학) 허종호(사-신문방송학) 홍승환(농-동물소재공학) *김지영(사-심리학) *김태양(상-통계학) *김형철(사-정치외교학) *성요안나(사-심리학) *이지혜(사-행정학) *조성준(사-사회학) *최용한(사-정치외교학) *최진영(사-행정학) *하헌문(사-심리학) <대학원생 9> 강득희(공-컴퓨터공학) 김민우(공-컴퓨터공학) 김황우(인-문헌정보학) 박재복(공-컴퓨터공학) 신성식(공-컴퓨터공학) 온진호(공-컴퓨터공학) 우수정(공-컴퓨터공학) 윤영준(자-생물학) 황성일(농-지역건설공학) /.../

장애인위원회 시국선언 전문 전문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090609172625991500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정책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이명박 정부는 ‘배제와 분리’ 중심의 장애인정책 국정기조를 ‘참여와 평등,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해 온 장애인 예산이 2009년에는 3.6% 증가에 그쳤다. 물가인상율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다. 여전히 OECD 평균 장애인 예산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던 공약은 공염불이 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능동적 장애인 복지, 권리로서의 장애인 복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얼마 가지 못해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였다.

장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축소 방안은 장애인의 날 바로 다음 날 통과되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로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되었지만 2008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률은 1.76%에 그쳐 기존 2%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나 대통령실은 장애인고용률이 1.7%이다. 2007년 말 2.26%, 정부조직 개편 직후인 2008년 3월에는 2.14%로 법적 의무고용률을 간신히 넘기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 벽이 무너진 것이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도자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일련의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며 “성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라고 발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을 위로하는 날로 생각하며 장애인에 대해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국가가 가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은 온 국민의 인식을 좌지우지한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의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은 더 이상 어딘가에 수용되어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에 맞는 장애인 정책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고용률은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하여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호 상향되어야 한다. 근로지원인을 제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의 기본요소인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반평생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여 빈곤층이 대다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안에서의 집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경제논리와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그토록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심지어 재정부처의 장관은 “그간 복지재정이 너무나 빠르게 확대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복지재정 확충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은 ‘복지병’을 운운하며 기회만 있으면 복지예산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정부와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독선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고수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점점 더 거세어 질 것이다.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배제시키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480만 장애인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을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충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가야 한다.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지역사회 안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체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맞는 장애인 정책이 되도록 지금 당장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2009년 6월 9일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주 대학교 교수 105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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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며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촛불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데 혈안이 되었던 정부는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과연 정부가 멈출 줄 모르는 추모의 발길을 보기나 한 것인지, 수백만 조문객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나 있는지,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노전대통령 주변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를 지휘했던 국세청장은 현재 수사를 피해 미국에 도피중이다. 사정정국을 10개월이나 지속하면서 노전대통령을 압박하고 망신주기에 혈안이 됐던 검찰이나, 온갖 악의적 왜곡보도로 노무현이라는 인간 자체를 말살시키려 했던 일부 보수언론 모두 현 사태에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오히려 추모하는 시민이 잘못인양 분향소를 부수고 광장을 봉쇄하더니 추모문화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잡아들였다.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은 채 민심만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해마다 5월과 6월이면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열사들의 넋을 달래며 그러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고 빌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으며 촛불시민의 분신,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비정규직노동자의 자살, 전직대통령서거와 같은 불행한 사태들이 이어지고, 며칠 전에는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한 원로인사가 오랜 단식 끝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 땅엔 또다시 소중한 생명들이 역사 앞에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선동으로 왜곡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네티즌까지 구속해가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언론사 장악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언론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공명성이 생명인 언론을 재벌화, 상업화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십 수 년 간 가까스로 물꼬가 트인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또한 지금의 정부 하에선 돌이킬 수 없을 수준의 긴장과 갈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금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경쟁력강화와 사회적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 또한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또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밀어붙임으로써 토목건설 외에는 다른 정책적 대안이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평범한 시민과 청소년들이 촛불과 추모의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식인의 양심과 책임을 저버릴 수 없어 오늘 이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디 우리의 요구가 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 이명박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국민과 함께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3. 기만적인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구시대적인 토목성장정책을 버려야한다.
4. 미디어악법의 제정을 즉각 포기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5. 소수의 가진 자만을 위한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버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고용, 그리고 서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라.
6.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정부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엄중한 역사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주대교수 일동

■ 명단

강성, 강흥구, 권수태, 권용석, 고준석, 고태욱, 김광혁, 김명식, 김미진, 김보경, 김성환, 김연형, 김용진, 김인규, 김정수, 김정호, 김종윤, 김종진, 김종훈, 김주란, 김진성(경영), 김창순, 김철수, 김현, 김호준, 김홍렬, 남상윤, 류두현, 류인평, 박광서, 박동규, 박병도, 박명선, 박상업, 박성희, 박소연, 박승환, 박완식, 박장경, 변주승, 서은혜, 소강춘, 소현성, 송광인, 송영숙, 송해안, 신명숙, 신용호, 심상욱(영문), 심영국, 안세길, 안정훈, 안종석, 엄수원, 은희천, 오영택, 오재록, 유수열, 유정숙, 윤인선, 윤찬영, 은종성 이기훈, 이병순, 이상곤, 이병훈, 이상우, 이용욱, 이영욱, 이인홍, 이재운, 이존걸, 이종우, 이호준, 이희중, 임성진, 임철호, 전기흥, 전준구, 전영상, 전용석, 전일환, 정명채, 정호연, 조정근, 조완구, 조윤숙, 조은영, 차진아, 최경호, 최동주, 최용욱, 최은복, 최종수, 최지은, 최진희, 최원철, 최흥식, 편영수, 한광현, 한동욱, 한동숭, 홍현미라, 황선문, 황인수

젊은 작가 188인 '6.9 작가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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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람의 말

작가 188인 '6.9 작가선언' 전문

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1987년 6월을 떠올린다.

박종철의 죽음이 앞에 있었고 이한열의 죽음이 뒤에 있었다. 그 죽음들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힘겹게 그것을 가꿔왔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정부인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직도, 집행부도, 정강도 없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 기대어 발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이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라는 가짜 이념은 집권 1년도 못 돼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도처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얼굴을 본다.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와중에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도 이명박 정부는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지만 저들이 행한 일은 위선적인 사과와 광범위한 탄압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기도했고 도심 광장과 사이버 광장에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세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천박한 관료주의로 문화예술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와 비열한 여론몰이는 그를 벼랑에서 투신하게 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매장되었다.

이 모든 일에 적극 가담한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종지기들로 고발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군림하면서 영혼을 팔고 정의를 내던진 정치검찰들, 증오와 저주의 저널리즘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조롱하는 수구언론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저들을 여전히 검찰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곰팡이가 온 집을 뒤덮었다면 그것은 곰팡이가 슨 집이 아니라 집처럼 보이는 곰팡이일 뿐이다. 저 권력의 몸종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보편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달려온 이명박 정권 1년은 이토록 참담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수치와 슬픔을 아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됨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 문학이다. 우리는 문학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곳은 아우슈비츠다.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이것은 과장인가? 그러나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문학의 과장은 불길한 예언이자 다급한 신호일 수 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종이와 펜이 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내 저항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을 갈아엎고 있는 눈먼 불도저를 향해, 머리도 영혼도 심장도 없는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한 줄의 문장으로, 가장 힘센 한 문장의 모국어로 말할 것이다. 사람의 말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해야 하며 사람인 한 멈출 수 없는 그 말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든 문학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우리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바탕에 언제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참혹한 오늘을 불러온 것도 우리이지만

참다운 내일을 만드는 이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의 야만에 분노합니다.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진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정치가의 얼굴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첨과 왜곡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된 언론의 발언을.

우리는 느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자부를.

우리는 되찾고 싶습니다.

본래 우리 것인 광장과 집과 대지, 스스로 흘러 생명일 수 있는 강물을.

우리는 꿈꾸고 싶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

양심과 이성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자유와 평등은 원래 사람의 것이라 믿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입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한줄선언' 참가자 명단

강경희 강성은 강 진 고나리 고명철 고봉준 고인환 고찬규 곽은영 구효서 권 온 권혁웅 권현형 권희철 김경인 김경주 김경후 김 근 김나영 김남극 김남혁 김대성 김명기 김미월 김미정 김민정 김사과 김사람 김사이 김 산 김선재 김성중 김소연 김 안 김양선 김애란 김 언 김연수 김요일 김윤환 김이강 김이은 김이정 김자흔 김재영 김정남 김정란(소설가) 김지녀 김지선 남상순 맹문재 명지현 문동만 문혜진 박대현 박민규(시인) 박 상 박상수 박성원 박수연 박슬기 박시하 박연준 박정석 박창범 박형서 복도훈 박형숙 박형준 박혜상 방현희 배영옥 백가흠 백지은 서성란 서안나 서영식 서영인 서효인 서희원 성기완 손세실리아 손홍규 송기영 송승환 송종원 신용목 신해욱 신형철 신혜진 심보선 안상학 양윤의 양진오 여태천 오창은 우대식 원종국 원종찬 유용주 유정이 유형진 유홍준 윤성희 윤예영 윤이형 윤지영 이경재 이기성 이기호 이덕규 이도연 이동욱 이만교 이문재 이민하 이선우 이성미 이성혁 이순원 이시영 이신조 이 안 이영광 이영주 이용임 이용헌 이은림 이장욱 이진희 이 찬(평론가) 이현승 이현우(로쟈) 이혜경 이혜미 임수현 임영봉 임지연 장무령 전도현 전성욱 전성태 전형철 정여울 정영효 정우영 정은경 정주아 정한아(시인) 정혜경 정홍수 조강석 조동범 조성면 조연정 조연호 조용숙 조원규 조 윤 조 정 조해진 조형래 조효원 주영중 진은영 차미령 채 은 천운영 천수호 최성각 최진영 최창근 하성란 하재연 한세정 한용국 한지혜 함기석 함돈균 해이수 허병식 허윤진 허 정 홍기돈 홍준희 황광수 황규관 황호덕 총188

북경대학교 철학과 석•박사 한국유학생 시국선언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4195&PAGE_CD=S0200

"아름다운 삶을 향해 희망 하나 보태며"

우리는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며, 또한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목도하며, 비록 작은 모임이나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얻어낸 공통의 견해와 요구 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를 큰 슬픔에 빠져들게 했지만, 동시에 자기성찰의 계기를 열어주었다. 봉하마을부터 전국 각지와 이곳 북경의 시민분향소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를 애도하는 눈물과 함께 수많은 자기성찰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들 역시 그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실현, 지역주의 타파, 권위주의 탈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다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기 등의 가치와 희망을 함께 지켜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개개인으로 흩어지고 방관자로 남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한국의 지식인 집단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숨죽이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자 현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일제히 "국민화합"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환골탈태의 노력이 없는 "화합"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현상을 유지하려는 눈가림일 뿐이다.

현 정부의 "실용정치"는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은폐하고, 무모한 경쟁심을 자극하여 가시적 성과와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허울 좋은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기만적 사과와 뒤이은 관련자 검거 열풍,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용산참사 등은 "실용"이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사실상 현 정부가 삶의 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이 부재함을 스스로 공언한 것이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4대강 개발 사업,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의 개악 등 일련의 경제 관련 정책들은 재벌과 소수 최상위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대북관계를 대립적으로 몰아가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계층 갈등과 민족 화합이 위기인 이 때, 민생과 민족에 기초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경제 발전과 국정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비판적 여론에 대한 무차별적 통제, 언론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미디어 관련법 입법 추진 등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이다. 현 정부는 각계에서 제기하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집권여당은 색깔 논쟁을 부추기며 건전한 여론 형성과 토론을 가로막고 대립만을 조장하고 있다. 힘겹게 이루어낸 초보적 민주주의마저 과거로 되돌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광장을 개방해야만, 국정 안정과 경제 발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국정 동반자로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창구여야 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동반자로서 균형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민의를 살피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여 자기 지분을 챙기며 당권 경쟁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청와대를 향해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MB악법"들과 반민주 반민생 정책들을 계속 고집하는 한 어떤 방식의 쇄신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초래한 책임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우리 역시 위정자들의 공권력 전횡과 국정 농단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력 주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자성한다. 이에 준엄한 자기비판을 바탕으로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중단하라.
  
  하나.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민생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공권력을 앞세운 강압 통치를 중단하라.
  
  하나.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MB악법"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2009년 6월 9일

중국 북경에서

북경대학교 철학과 석•박사 한국유학생 모임 21명 일동

시국선언문 참여자 명단:

고재석, 류종수, 박길수, 박영진, 백종석, 서강휘, 서장미, 선병삼, 설충수, 소동옥, 신사임, 신창우, 유은주, 이임찬, 일 혜, 조병무, 조윤경, 최동석, 최성준, 현 견, 황태현

창원대학교 교수 34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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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고화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에 범국민적인 조문행렬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동감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구가 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 통치가 만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되고, 검찰과 경찰은 과잉단속과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계층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서민층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등 극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파당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광범위한 실업 사태와 자영업의 붕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소수 기득권 세력 중심의 정치로 대다수 서민과 소외계층을 외면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본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 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와 집권세력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신속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적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2.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법안 등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4. 정부는 용산 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동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포용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창원대학교 교수 일동.

서정근, 서영환, 황화상, 남재우, 구산우, 이수원, 허철구, 이지훈, 어석홍, 이흥규, 류시완, 이형진, 조형규, 유진상, 윤영환, 송태권, 이민주, 임인수, 김원정, 노상규, 하권철, 김정계, 하상식, 허 진, 김인숙, 이건혁, 이성철, 조효래, 심상완, 서용원, 박춘식, 이강주, 박동규, 문경희.

충북 지역 대학 교수 212인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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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짓밟지 말라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경제성장의 실적 못지 않게 커다란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1년여만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헌정파괴적인 통치행태와 반민중적인 경제·문화·교육·환경 정책 앞에 대한민국의 민주와 인권, 그리고 민중생존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극 앞에 수천만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지가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으며, 그가 실현시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말살되었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려 망루에 올랐던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 배달료 30원 인상을 요구하다 죽은 박종태 씨의 유족과 택배노동자들의 눈물, 대량해고 구조조정의 광풍 앞에 무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다른 눈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이러한 눈물 앞에서 요지부동, 국민과 소통하길 거부하고 있다. 점점 더 가진 자 위주로 되어 가는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언론·미디어 정책, 뭇 생명을 파괴하고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할 4대강 정비사업, 촛불재판에서 보는 사법부의 정권시녀화 기도 등에서 보듯이 권력은 민생, 민주, 인권, 생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적대적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곧 자타공멸의 총체적 난국이 도래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전개를 우려하는 우리 충북지역 교수들은 현 난국의 타개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적 요구가 무시된다면 국민들은 물론 현 집권세력도 함께 불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2.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3.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과 용산 이주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즉시 제시하고 실행하라.
4. 대통령과 정부는 미디어관련 악법, 비정규직관련 악법, 금산분리관련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악법들에 대한 입법기도와 4대강 살리기를 빙자한 한반도대운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유린을 우려하는 충북지역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212명)

△교원대학교-김은숙, 주명철
△극동대학교-고영구
△극동정보대-이장희
△서원대학교

• 고영남, 김규철, 김대빈, 김명회, 김연각, 김연찬, 김옥태, 김인숙, 김흥환, 나관식, 남지대, 도종훈, 박병철, 박석환, 박윤범, 백운복, 반상철, 성기서, 송광모, 송규범, 양태순, 엄태석, 유정빈, 이경무, 이상화(정보통신), 이순조, 이양규, 이재덕, 이주영, 이채욱, 이헌석, 이현숙, 이형춘, 조영희, 주기찬, 최상훈, 최현종, 최흥렬, 허 원, 황선주

△청주대학교

• 강해묵, 강혜숙, 구흥서, 권영일, 권희돈, 김경숙, 김동환, 김미숙, 김병태, 김봉한, 김성수, 김성열, 김성일, 김영균, 김영식, 김정민, 김준호, 김택상, 도현승, 류제복, 민덕기, 박정섭, 배행숙, 서문규, 소인호, 손영호, 손희준, 심형관, 오세호, 이경희, 이규남, 이근부, 이남복, 이동석, 이명호, 이 엽, 이천희, 이해복, 임승빈, 장평우, 정원섭, 정창준, 조대호, 조 상, 조승래, 조철주, 주종혁, 한대균, 한석태, 한은숙

△충북대학교

• 강 훈, 강철성, 강희경, 고봉만, 곽순섭, 구연철, 권정우, 김경석, 김귀룡, 김대용, 김상환, 김성기, 김승환, 김영남, 김영수, 김영철, 김용화, 김정화, 김종연, 김준근, 김진아, 김헌식,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일호, 민경희, 박강우, 박걸순, 박상언, 박연호, 박일영, 박홍영,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성정용, 손현준, 안상헌, 오광호, 오기완, 오송규, 오원근, 오제명, 유초하, 유환수, 윤 진, 윤기호, 이기수, 이기주, 이미경, 이미순, 이선옥, 이수재, 이순철, 이승복, 이연호, 이용문, 이은미, 이은희, 이익성, 이정희, 이종연, 이항우, 이호승, 이희순, 정우현, 정재경,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최은영, 한 건, 한상배, 한재영, 허석열, 형 식, 홍진태, 황순택

△충청대학

• 김병회, 김상해, 김승환, 김영경, 김용희, 김태형, 김홍수, 남기헌, 서교택, 손세원, 안병호, 윤명숙, 윤명영, 이시우

△청주교육대학교

• 권혁순, 김남균, 김미혜, 김배철, 김 용, 나귀수, 박상우, 박성희, 박평식, 선우현, 심승희, 심영택, 양창모, 엄태동, 엄 훈, 이강섭, 이선경, 이은주, 이혁규, 임용우, 한대희.

한국작가회의 문인 514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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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시국선언문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향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마저 허용하지 않고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정치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었던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비극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승리한 권력이 물러난 권력을 향해 집요하게 전개해 온 보복정치,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흔적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일에만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는 정치,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려는 옹졸하고 졸렬한 정치, 검찰 권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전직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진보세력을 부패세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균형감각을 잃어가며 광분해온 정치가 어떤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지켜보았다.

오만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눈물의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돌발변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을지도 모른다.

남북간의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새로운 이슈의 창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을 바로 그 점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를 쓰지 않는 우직한 전직대통령과 꼼수를 부리는 일에 익숙한 권력, 부패한 세력 그 자체인 권력이 부패를 문제 삼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적반하장식 정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능숙한 집단과 의로움을 추구하며 사는 집단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어느 정권이 추구하고 있었으며, 어느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지난 15개월 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의 수준을 넘어 붕괴 직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쏟아내는 끝없는 비통함은 고인에 대한 애도에 한정되지 않고, 붕괴 직전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책임,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주권자로서의 고통스러운 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권위주의적 치안통치를 강화해 왔다. 정권은 오만했고, 사법부는 '법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면서 노골적으로 '정권의 안위'에만 집착했다. 입법부를 존중할 의지가 없었던 행정부의 돌격대식 정치행태는 수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당 내에서조차 쇄신논의가 들끓고 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의 독선적인 일방주의는 민주주의의 대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정권을 감시하고 민의를 표출하는 통로인 언로(言路)를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압력은 KBS, MBC, YTN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정권친화적인 인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언론 본연의 민주적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의 유력한 통로인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탄압도 노골화되어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여론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지난 해 촛불정국에 등장했던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명명된 컨테이너 박스들, 이번 조문정국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빼곡하게 봉쇄한 '차벽' 등의 상징적 의미는 정권의 '광장공포증'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권 스스로 국민을 이끌어 갈 자신감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으면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의 물리적 폭력, 국세청을 동원한 경제적 보복은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 공권력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버팀목으로 기능하지 않고, 투기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동안 공권력은 '국가폭력'으로 전화되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통곡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 아닌가.

더구나 이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가 되어 온 6.15 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사실상 폐기되고, 냉전적 대북정책이 강화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심각한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숙한 대북정책이 초래한 '안보위기'에 대한 책임을 자성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감을 부추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민의 안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이 정부의 관심이 더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국민들은 5년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정권을 맡긴 것이다. 제한된 시기 동안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특정 세력만을 위한 대변자가 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지 눈물과 통곡과 원한을 심는 정치를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끝없는 추모 행렬과 하염없는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국민의 눈물에 대답하길 바라며 우리 작가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치보복의 결과로 발생한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2. 특별검사제를 발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여야 한다.
3.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에 의한 치안통치를 중단해야 한다.
4. 언론과 인터넷을 포함한 공론장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각종 미디어 관련 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이자 이정표인 6.15 및 10.4 선언을 계승하고, 냉전적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6.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편협한 정치, 보복정치와 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09. 6. 9 (사) 한국작가회의 시국선언 서명자 일동

2009. 6. 10.

1기 전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4799&PAGE_CD=S0200

민주주의 · 민생 지켜내자!>

MB불도저의 질주가 도를 넘어섰다.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아 나선데 이어, 문화예술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권의 도구화 하려 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미술관장 등 공공 예술기관의 단체장을 강권으로 퇴출시키고 친정부 인사를 앉힌데 이어,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장 퇴진, 이론과 폐지 등을 강요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교육적 목적보다 문화계 일부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고, 언론장악의 다음 순서로 예상되는 문화예술 장악의 본격화인 것이다. 정부는 명분없는 한예종 죽이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종합대 예술대에서 학생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등록금 차등책정의 철폐와 실습지원 확충을 즉각 실시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다 해결됐으니 공부해라', '세뇌된 것 아니냐' 식의 일방통행을 지속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파정권에서 우파 대학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신재민 차관이 근본적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22년전 6월, 국민이 피흘리며 지켜냈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정치검찰에 의한 표적수사로 전직 대통령이 죽고, 택배운송료 30원 인상 요구에 대한 탄압에 노동자가 죽고, 주거권을 지키려 했던 철거민들이 죽어갔다. 방송이 정부에 장악되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속박되었다.

끓어오르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져야 한다. 1%를 위한 국정 기조가 전환되어야 하고, 남북관계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예술전공 대학생,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필연 저항을 부르는 길일 것이다. 시대의 요청에 대학생이 나서, 독재정부의 문화예술 장악 시도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내자!

2009. 6. 10

1기 전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

시국선언 참가 대학 명단

단국대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 예술조형대 학생회, 대진대 예술대 학생회, 덕성여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 예술대 학생회, 동아방송예술대 총학생회, 부산대 예술대 학생회, 서경대 예술대 학생회, 서울대 미술대 학생회, 서울산업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예대 총학생회, 성결대 예술대 학생회, 이화여대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천가톨릭대 조형예술대 학생회, 중앙대 미디어공연영상대 학생회, 중앙대 예술대 학생회, 한양대 디자인대 학생회, 홍익대 미술대 학생회 (이상 18개 학교)

6.10 청소년 3076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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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려 하는 현 정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입장

2009 청소년 시국선언문 (6월10일 1차 발표 예정)

우리는 5월 23일을 잊지 못합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우리는 미소를 띤 그의 영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며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 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TV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을 본 그 순간만큼은, 각자의 정치색을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가 바친 국화꽃은 수많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만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 자신들에 대한 국화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들에게 안녕을 고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서 뛰쳐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언론은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킨다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통치자는 낮은 곳을 향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복지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배워온 것들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가차 없이 무시되고, 언론은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나갔던 우리의 친구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타협해야 하지 말아야 할 세력과 한 데에 뭉쳐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 정치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현 시국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민주화 항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역사적인 그 날에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들은 수동적 존재가 아닌,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이 사회나 민주주의와 유리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수많은 항쟁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배웁니다. 독재와 부당한 권력이 주는 달콤한 제안과 타협하지 않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보았을 때,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과 직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앞으로 누려갈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부당함에 눈물짓는 사람들이 없도록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2009년 현재. 어른들께,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념의 정의를 떠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 정치적 색을 띠지 않은 그저 백색의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를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혼란한 시국에 대해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식의 요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독재'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정치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던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지 1년도 안되어 대화의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나 '미디어법 개정' 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 권력의 주인인 우리가 촛불을 들자, 그 수많은 촛불들을 살수차로 꺼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정당성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던 인터넷 세상은, 이제 잡혀갈까 무서워 쓰고 싶은 글도 못 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네르바는 표적수사를 당했고, 언론의 정당한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이 옳다고 하는 것만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 출번 1년 4개월 만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잃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고 들려주던 언론이 '미디어법 개정'이라는 명목 아래 서서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쪽의 말만을 보고 들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에 의해, 우리는 참 아까운 분 하나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일삼아온 편파보도, 왜곡보도는 단절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넷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10%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주신 밥을 먹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이제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합이나 상생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해달라고 한 표를 던졌던 유권자 중에는, 용산 참사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도 있고,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한 정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끝으로 우리는 국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7,80년대 권위주의 독재정부로 회귀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그동안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립니다.

1.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검찰과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직간접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2.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경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고 추후 대책을 정식으로 논의하라!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라!
3.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과 타협이 자유로운 공개토론을 실시하라!
4. 한나라당은 각종 보험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부유층만을 위한 각종 악법의 추진을 멈추라! 서민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올바른 논리로 반대세력을 설득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여당의 임무를 수행하라!
5.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전(全)언론의 독점화와 보수화를 중지하라! 언론의 생명인 보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교묘한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중지하라!
6.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고, 경찰은 집회에 대한 자의적인 과잉 해석을 멈추고 원래의 직무인 집회시위의 안전 보호로 돌아가라! 그리고 부당하게 연행되거나 폭력적인 진압을 당한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9년 6월 -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청소년 일동

6월 10일 현재 시국선언에 동참한 단체들

(가나다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중)

1318학생회동아리센터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지부, 경기지부, 광주지부 /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 사회과학동아리 '새로운시대' / 의식이깨어있는청소년연합 - 광주지부, 부산지부 / 전국청소년학생연합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청소년예능방송국 /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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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한 미주동포 시국선언문]

참으로 안타까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국민의 애도와 슬픔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나갔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비윤리적 권력자들과 대화와 소통이 없는 기득권자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타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 현 한국상황에 대한 절망과 비애를 느끼고 있다.

지난 시기 군부독재세력에 대항한 수많은 애국적인사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기반으로 일어선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60년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향한 전 민족적인 힘찬 발걸음이 단지 1년만에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그 어느때 보다도 발전하고 변화하여 새시대의 기초를 다져 놓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퇴물인 냉전적 이념을 다시 끄집어내어 갈등과 대결과 분열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조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현 시대가 군사독재시절인가 하는 착각에 빠져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일어선 촛불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공정한 법치는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은 '강부자' 정책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공정하고 정당한 법이 살아있는 사회라 말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평화통일의 꿈이 무너지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7-80년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에, 90년대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를 이루는 길에 앞장섰던 우리 미주동포들은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막혀버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또다시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

우리 미주동포들은 한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세상을 위해 한국의 민중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

• 1.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라! 1.공권력을 앞세운 폭압 정치를 중단하라! 1.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라!

  1.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6.15 와 10.4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혀라!

2009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이행우)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결의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67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결의문

-국민은 민주회복과 전면적 국정기조 전환을 염원한다

87년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시민사회, 정당, 종교계, 학계, 네티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모든 세력이 비통함과 희망을 함께 품고 한자리에 모였다. 6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논해야 할 시점에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맞서 싸워야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소통을 요구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표출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협박과 압수수색, 체포로 화답해 왔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광장을 봉쇄하였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쉽게 무시되었고, 강경하고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용산참사와 고 박종태 노동자,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수많은 이웃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국현대사에서 정치보복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 역사의 후퇴를 가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을 짓누르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정보기관, 그리고 보수언론까지 서슴없이 사유화하고 동원하였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 행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벌과 족벌언론, 정권 친위세력 수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모욕 주기, 여론 재판 유도, 강압적 수사 태도 등으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국민들은 경건하고 평화롭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였다.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였고,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민추모제를 열었고, 영결식과 노제를 함께 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서민을 대변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추모행렬마저 가로막고 분향소를 짓부수고 광장을 봉쇄한 공권력과 그 배후에 대한 기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추모기간 동안 이 정부가 보인 여러 모습이 2009년 6월 시국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소통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집시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정권을 비호하는 족벌 신문사에게 방송사마저 넘겨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방적 인 국정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거기다 남북관계마저 군사적 대결로 물아가면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깊은 성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터넷에서 시국에 대한 분노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없이 무시와 탄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닫힌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소통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계층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통합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 49재인 7월 10일까지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서 대통령의 사과와 근본적 국정쇄신 등 '민주회복 4대 요구안'을 내걸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대통령의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경을 앞세운 강압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 그 가시적 조치로 4대강 개발사업과 언론악법을 비롯한 반민주·반민생·반인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자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시행하라.

하나. 남북 간의 무력충돌 반대를 표명하고, 평화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 6. 10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대국민 호소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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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6월의 함성으로 민주, 민생, 평화를 되살리자!"

[전문] 현 시국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이 온 산하에 울려 퍼지던 87년의 그 뜨거웠던 6월! 어느새 6월 항쟁이 벌어진 지 어언 22년이나 흘렀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그해 6월의 함성이 더욱 크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서거와 관련된 추모와 함께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교수-지식인 사회에서도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을 슬퍼하며 끝도 없이 이어진 추모행렬은 집권 이후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여 99%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든 민주적 노력을 경찰과 검찰로 가혹하게 억누르며, 평화와 협력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과 긴장상태로 되돌린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그 자체였고, 지금도 국민들의 저항과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검경의 강압통치 중단, 밀어붙이기식 반민주·반민생 악법 추진 중단 등 근본적 반성이 시급하며, 1% 부자정책 중단,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 등 전면적 국정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사과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한나라당 안에서까지 터져 나오는 국정전환 및 쇄신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존 통치 방식 고수와 MB악법 강행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자신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올바른 지향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독재정권식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차벽은 서울광장만 봉쇄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이 죄가 되고, 언론인들이 잇달아 체포되고, 판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혹사당하는 등 이미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을 표현의 감옥으로 만들고, 국민의 마음속까지 감시하며, 공공재인 방송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반민주 악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이 정권은 2012년까지 부자감세 100조 강행, 무려 19조의 세금낭비와 환경파괴를 불러올 4대강 죽이기 개발 사업 등에 여념이 없고, 재벌건설사, 부동산투기꾼, 강부자 편향 정책을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런데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교육·보육 분야,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써울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발 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어서 시행해줄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싸늘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정권은 부자감세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남발하고 있고, 급기야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다가 이번에 그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비정규직 관련법을 더 개악하고, 최저임금마저 더 삭감하려 시도하고 있고, 쌍용자동차 등 여러 사업장에서 대량 해고를 진행하여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압살되고,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도 질식되고, 시민들의 것이어야 할 광장마저도 빼앗가 가버린 이명박 정권이 서민들의 삶의 희망마저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며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고수하여 남북관계는 더욱 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도, 북도 더 이상의 어떠한 긴장조성 조치도 실행해서는 안 되며 어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에 나서 한반도에 깔린 긴장과 일촉즉발 대결의 그늘을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라! 서민도 좀 살아보자! 남북대결과 긴장고조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 시급하다! 이명박 정권, 해도 해도 정말 너무 한다." 지금 이것이 바로 민심의 현 주소입니다. 2008년엔 촛불문화제로, 2009년엔 조문행렬을 통해 보여줬던 국민들의 저항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명박 정권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비통한 죽음에 얽힌 진상은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죄인이 된 용산 희생자들도 따뜻하게 위로받아야 하고, 목숨을 던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고발한 고 박종태님의 외침도 즉각 수용되어야 합니다. 용산 참사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즉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철거민도, 비정규노동자도, 서민들도,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절규를, 역사의 소명을 이명박 정권에 공개적으로 전달하며, 이 정권이 이를 거부한다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정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고야 말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의 거룩한 정신과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 6월10일 민주, 민생, 평호를 위한 국민대장정을 힘차게 시작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정권과 경찰은 광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문화제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광장을 폐쇄할수록 국민들의 마음에서 더욱 더 멀어지는 파산난 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서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이 고사되어가고 있는 지금, 다시 우리 국민들이 모여 6월 항쟁 정신을 기리고, 현실의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여러분, 모입시다! 6월의 광장에서,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국민주권과 민생을 목 놓아 함께 노래 부릅시다.

이제 우리 범 민주, 진보, 개혁세력들도 다 같이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 살리기에 차이를 넘어 단결된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변 시민들께 널리 알립시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열정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온 나라에 함께 보여 줍시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16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64

현 정부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요청한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고함"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오늘의 한국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깊이 근심하며 기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신앙적 판단에 우리는 성서의 예언자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았다.

지금 한반도에는 생명과 평화와 희망의 힘보다 반생명, 반평화, 그리고 절망의 힘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권력행사 방식과 현 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권력의 오용과 남용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버리는 자들에게 환골탈태를 요구한다.

먼저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그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민주화된 세상을 위한 정치적 가치와 지향점들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신명을 바쳤다. 우리는 그가 정치인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얽혀있는 숙명적인 정경 유착적 그물망 속에서도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음을 안다. 물론 우리는 그를 완전한 인간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소수의 사람들만을 배불리려는 정책적 독단과 오만, 정치적 보복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 분노한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 당국은 법적 사실로 확정되기 전, 단지 혐의만을 가지고 언론조작을 통해 그를 사실상의 범죄인으로 몰아갔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의도의 비열함과 결과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현 정부가 돈과 경제만을 앞세우고 이를 위해 모든 가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지난 1년간 '강부자 정권'은 서민과 도시빈민, 공장 노동자,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희생의 크기 역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희망적으로 전개되던 남북관계 또한 그 오만한 정책으로 인해 일촉즉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 대운하 공사는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4대강 사업으로 거짓되이 포장되어 강행되고 있다. 녹색가치는 성장이 아니라 탐욕적인 우리 삶의 변화를 먼저 요청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양한 계층 간의 민주적 소통의 부재요 단절이다. 지난 해 한국 민주주의의 꽃으로 나타난 촛불 정국의 본질이 이념 몰이식 좌파논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도 그 단면이다.

특정 종교마저 정치에 이용되어 종교간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도 사회통합을 해치고 있다. 오로지 정부의 잣대로 시민 광장의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최근의 미디어법도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다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한 여론조작의 방편으로 입안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첨단기술문명사회의 의사소통수단의 핵심이자 특히 젊은 세대의 대화의 장인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상호 소통적인 민주주의의 실종과 함께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인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자들은 민주주의 이념이 예수의 정신과 일치하며 또 예수의 정신에서 유래한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기에 그 힘은 특정 소수를 배불리는 일에 사용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민의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위정자는 하느님과 불통(不通)한 자일 수밖에 없다.

많은 기독교 신자를 내각 요직에 기용한 현 정부는 자신들 스스로가 부름 받은 종이요 다수 백성을 섬기는 자임을 겸허히 인정하기를 바란다. 교회 역시 장로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여 온 맹목적 지지일색의 태도를 지양하고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예언자적 지적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정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그간의 행태에서 얼마나 전 근대적인 반민주화의 징후들을 발견하고 있는지 직시하면서, 그간의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먼저 깊이 사죄하고 스스로 철저한 개혁과 반성적 조치를 이행하는 미덕을 하나님 앞과 국민들 앞에 보이기를 다음과 같이 간곡히 권면하고 요청한다:

-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약속한 바대로 국민을 겸허히 섬기는 정권의 본분을 지킬 것.

- 부유층을 옹호하고 가난한 대중을 업신여기는 정책과 폭력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포기할 것.

-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적인 무 소통 정치를 즉각 철회하고 겸허히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

- 편협한 반민족적인 좌/우 편가르기식 정쟁을 유도하는 모든 시도를 멈출 것.

-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남북 평화형성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

- 한반도의 생명의 기운을 해칠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

- 종교편향적인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공정함과 투명함으로 정권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

- 한반도에서 생태적 사랑과 평화의 영성을 실현할 것.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들

박충구, 박창현, 서창원, 송성진, 송순재, 심광섭, 오성주, 유경동, 유태엽, 이경재, 이덕주, 이정배, 이환진, 임진수, 장왕식, 조경철 (이상 가나다 순 16명)

강서양천시민모임의 시국선언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4356&PAGE_CD=S0200

이명박 정권은 야만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최근 시국에 대한 강서양천시민모임의 입장 -

우리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말할 수 없는충격과 아픔을 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아픔과 분노에도 아랑곳 없이 야만적인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강서양천시민모임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이명박 정권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에서 보여준 우리국민의 끝없는 추모행렬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애도의 표현이기도 하며 이나라 민주주의의를 죽이는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항거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수많은 행태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유와 인권을 죽이며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야말로 야만이며 폭압이다.

용산 철거민 참사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님,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님,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고귀한 생명들이 죽거나, 갇히거나, 다치는 참혹한 일이 잇따르고 소위 'MB악법'이라 불리는 각종 악법을 만들어 언론을 탄압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그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다.

헌법에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진정한 삶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촛불 항쟁은 비단 이명박 정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한 항거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항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만들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종인 시대'로 만들며 역사를 몇십년 뒤로 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작년 여름이후 '촛불'이 잠잠해지자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은 온데 간데 없고 민중탄압으로 돌변하여 검찰·경찰을 동원하여 '촛불'을 악날하게 탄압하며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본 모습인 '독재정권'의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말살하고 있으며,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 및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성과를 거둔 대북 햇볕정책은 온데 간데 없고 곧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본능과 야만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 것이다.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라 '재벌과 시장만이 판치는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이제 또 다시 6월이 왔다. 1987년 6월 전국 방방곡곡을 뒤덮었던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함성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2년전 온 국민의 뜨거운 함성은 작년 촛불항쟁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국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야만적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국정을 운영하다가는 제2, 제3의 6월 항쟁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 '강서양천시민모임'은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준엄히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이명박 정권의 내각은 총사퇴하라!
3.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와 검찰 수사에 관하여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4. 검찰은 더이상 권력의 시녀노릇 중단하고, 더 이상 이땅의 민주주의를 탄압하지 말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5. 지난 1월 용산 참사 과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아직까지 장례도 못치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장을 거행하라!
6.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엄중히 훼손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7.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8.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2009년 6월 10일

강서양천시민모임 회원 일동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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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민생수호를 위한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독재타도와 민주쟁취의 함성이 울려퍼진 지 22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함성이 더 큰 의미로 되살아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모의 물결이 아니다. 여기에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담겨 있다.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쇄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분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쌓여 온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서울광장을 에워싼 차벽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미네르바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는 이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국민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80년대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 한 민주주의 말살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표현,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택배비 30원을 더 받기 위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세상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7만명이나 되지만 이들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재벌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개발에만 눈이 멀어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생들은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허덕이고, 열심히 공부해도 일자리가 없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살리기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인데도 서민살리기 정책을 실천하기는 커녕 1%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예산이 없어 지키지 못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2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이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강원도에만 2200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언론이 대기업과 재벌신문에 장악된다면 지역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묻힐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 죽이기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 국정운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2의 6월항쟁'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하고, 사법부와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하나. 민주주의 말살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MB악법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하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철거민 주거권 확보, 등록금 문제 해결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냉전적 좌우 이념대결을 중지하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와 민생수호를 위한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참가단체 일동

[ 참가단체 ]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강원민예총,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YWCA, 춘천지역자활센터,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노동복지센터,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사)21세기정책연구소, 원주YMCA, 원주YWCA,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속초YMCA, 민예총태백지부 동해환경사랑회, 백두대간보전회, 동강보존본부, 횡성환경운동연합,횡성21세기정책연구소,태백생명의숲 태백가정법률상담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광산지역사회연구소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민주노총 강릉시협의회, 민주노총 동해삼척시협의회,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농협노조 강원본부, 축협노조 강원본부, 건설노조 강원지부, 화물연대 강원지회, 공공노조 강원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 춘천화천초등지회, 춘천화천중등지회, 홍천지회, 철원지회, 양구지회, 인제지회, 원주횡성초등지회, 원주횡성중등지회, 영월지회, 평창지회, 정선지회, 태백지회, 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강릉초등지회, 강릉중등지회, 동해지회, 삼척지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 강릉시지부, 춘천시지부, 정선군지부, 철원군지부, 태백시지부, 화천군지부, 원주시지부, 동해시지부, 삼척시지부, 속초시지부, 고성군지부, 양구군지부, 평창군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 춘천시농민회,철원군농민회,화천군농민회,양구군농민회,정선군농민회,횡성군농민회,홍천군농민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회

• 철원여성농민회, 양구여성농민회, 횡성여성농민회, 홍천여성농민회, 평창여성농민회, 정선여성농민회, 춘천여성농민회

■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 민주노동당 강릉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속초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철원군위원회

■ 진보신당 강원도당

• 속초고성양양 당원협의회 추진위원회, 강릉당원협의회, 동해삼척당원협의회추진위원회, 춘천당원협의회, 원주당원협의회

■ 강원청년단체협의회

• 춘천 청년회, 원주 청년회, 강릉 청년회

■ 다함께 강원지회

■ 학생

• 대학생다함께 강원대모임, 강원대학교 학생행진,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대학교 한국현대사학회,강원대학교 삐딱이들

■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 민주노동당 춘천시위원회,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진보신당 춘천시당원협의회,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농민회,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민예총, 춘천시민광장,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준), 춘천청년회, 춘천환경운동연합, 다함께 강원지회

■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속초고성양양 진보사회시민연대

■ 속초 노동 시민연대

•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 속초시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속초시지부, 전교조 속초·고성·양양 중등·초등지회,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 철원민중연대

• 철원군 농민회, 철원군 여성농민회, 전교조 철원지부, 사회보험노조 철원지부, 경기북부지회 성남분회

■ 정선민중연대

• 정선군농민회, 공무원노조 정선군지부, 전교조 정선지회, 정선문화연대

경희대학교 대학생 1142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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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천 경희인 시국선언문 >

2009년의 유월을 살아가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은 22년 전 유월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호를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역사의 비통한 순간에 서있다.

지난 이십여년간 한국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왔던 민주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前대통령까지 비극적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야만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기 초에만 수명이 목숨을 끊어야 했고, 살기위해 올라간 곳에서 용산의 철거민이 죽었으며 화물노동자가 죽었다. 그리고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고령의 목사님이 목숨을 버려야 했다. 생명의 죽음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민주주의의 죽음을 넘어선 한국사회의 후퇴이다.

지난해 광화문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용산철거민들이 살기위해 올라간 옥탑에서 그야말로 참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던 그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책임자는 아무도 없으며 유족의 입에는 여전히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대학생활을 하며 수천의 빚을 지면서 공부하고도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길을 찾아 헤매야 하는 대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며 나섰지만 정부의 답변은 '반값등록금 약속한적 없다'는 거짓 뿐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종부세 감세 등으로 부자들에게 100조의 세금을 줄여주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지는 그대로 이고, 언론사 사장에 실력 있는 사람을 앉혀 두었다지만 동시에 PD들이 수배조치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의 강압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로 인해 前대통령이 서거하기 까지 내몰았으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前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자 마자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분향소는 경찰의 군화발 밑에 주저 앉도록 만들었다. 또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대법관의 '촛불재판개입'이라는 사법역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 오며 '경제위기'라는 국가적 대의에 짓눌려 100번에 한번 꼴로 집회허가를 하는 암울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통이며 그것은 해당 집단의 권력을 가진자와 평범한 사람들간의 소통을 전제로 다양한 소통을 발생시켜 작동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며 따라서 위임된 권력일 뿐이다. 국민없이 그 자체로 권력인 정부란 민주주의 사회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국민들과의 아무런 소통과 반성 없이 마치 경마장의 경주마처럼 제 갈길만 향해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반성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의 약속을 지키고 대학생들의 민생문제인 등록금/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와 비정규법, 미디어법, 국정원강화법 등의 반민주-반민생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3.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모든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4.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책임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5. 이명박 정부는 검경을 앞세운 폭력과 강압의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1천명의 경희인들은 위와 같이 요구하며 한국사회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노력할 것은 선언한다.

2009.6.10

87년 민주화항쟁 22주년에 민주회복 1천 경희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교회개혁실천연대 성명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91

한기총 한국교회 원로회의 시국 성명에 깊은 유감을 표함

지난 6월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 소속 정진경 목사외 33명은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원로 시국 성명'이라는 제목의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촉발한 국론 분열과 정치적 대결과 혼란으로 우리의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의 대부분을 전직 대통령의 생명 경시와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및 시국 선언 단체들의 활동에 돌리고 있다.

우리는 한국교회 원로들의 고언을 존중하고 싶다. 하지만 그들의 시국 성명은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할 사랑과 공의를 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일반 국민의 시국 인식과도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정착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왔다. 예컨대 몇몇 한국교회 원로들이 조직하여 노무현 정부 하에서 빈번히 국론 분열을 초래했던 시청 앞 광장의 우익집회조차도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서 존중해왔다. 그러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조차 자살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의 통치 스타일은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게 만들고 있다. 교수와 작가를 비롯한 지식인들과 각종 종교·사회·시민단체들에 의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국성명은 이러한 국민적 우려의 표명이라고 보여 진다.

한기총 한국교회 원로회의 성명은 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임에도 국가 안보와 국론 통합 만을 앞세웠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립 이래 절규하며 죽어간 용산 철거민이나 화물연대 택배기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인도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협조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한반도 긴장 조성에 있어서 북한의 책임만을 언급함으로써 이 책임의 일부가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에 있음을 감추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는 교회개혁의 차원에서 한기총 한국교회 원로회의 시국 성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성명에 참여한 한국교회 원로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기독교적 가치와 국민적 인식에 어긋나는 당파적 성명을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복음의 문을 닫는 행동을 삼가하시기를 요청한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한국 근대사에서 독재 정권과 타협하며 진리의 추구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 약자보다는 기득권층에 서서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했던 과거의 죄를 하나님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하나, 한국교회 원로회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화합을 이룩하도록 충고해주기를 바라며 도리어 당파적 성명으로 국론 분열을 증폭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하나,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 인권 등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며 원로들의 역할임을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10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백종국 오세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신부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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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x Ngulim< 제2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 >

6·10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더욱 결연한 자세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통일열사들을 기리며
진지한 성찰의 기도를 올립니다.
6월항쟁의 주역이며 상징인 박종철님, 이한열님과 익명의 모든 희생자들
특히 시대의 고민을 껴안고 투신한 6월항쟁의 또 한 분의 주역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6·10민주항쟁 정신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6·10민주항쟁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새삼 다짐합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각 부문 모든 영역,
구성원 전체의 폭넓은 연대와 결속을 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겸허하게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항일투쟁 선열들의 고귀한 얼을 간직한 우리는
전쟁과 기근, 가난과 독재를 극복한 용기 있고 슬기로운 겨레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민족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6·10민주항쟁 정신은 일체의 사리사욕을 끊고 집단이기심을 넘어,
공동선을 위해 몸 바치는 제헌(祭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천년 역사의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이 나라 강산이 마구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있고,
용산에서 벌어졌던 참사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은 벼랑에 몰려있습니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바쁠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위무(慰撫)하고,
불의에는 항거하고,
부당한 외세의 간섭에 당당히 맞섰던,
민주주의의 전통이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3·1독립운동, 4·19민주혁명,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이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보편가치로, 이 기념식을 넘어 서울광장에서, 전국곳곳에서 펼쳐야 할 민족·민주주의 문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당국은 이를 깨닫고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물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됐습니다. 조·중·동 등 거짓 언론들은 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초심의 순수성을 되찾아 정론을 펼쳐야 합니다.

삼성과 촛불재판에서 확인하듯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의에 기초하지 않은 검찰은 국민의 조롱을 받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력의 몽둥이가 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6·10민주항쟁은 공직자 모두의 철저한 쇄신과 근원적 자정을 진지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민주주의를 역행할 때마다 자유를 갈구하고 평등과 평화를 기원하고 뭇 삶들의 생명을 존중하던 자비와 사랑의 사상은 위기에 처하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몰락합니다. 물량주의와 배금주의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외된 이웃을 껴안고, 아름답고 평등한 사회공동체를 이룩하는 토대입니다. 민주주의는 일상의 삶에 늘 신명을 불어넣어, 결코 시대정신이 썩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길잡이이며 원동력입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역사의식의 확인으로, 수천 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공유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바른 인간관, 바른 공동체관, 바른 역사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6·10민주항쟁의 정신이며 참되고 굳건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문행렬에서, 연이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국민들의 모습에서, 6·10민주항쟁의 현실적 의미와 교훈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호소가, 있는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국민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독선과 오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저 빛나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선열들이여, 이 나라를 돌보소서.
선열들이여,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주소서.
선열들이여, 우리 겨레 모두를 깨우쳐 주소서!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 세 웅

변호사ㆍ법학교수 877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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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먼저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그 동안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를 통하여 '표적수사', '죽은 권력에 대한 편파수사'를 자행하여 왔으며, 이는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언론과 결부되어 노 전 대통령 측에 견디기 힘든 인격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검찰의 상궤를 벗어난 수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금지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의무 및 인권보장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결국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단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우리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헌정질서의 기본적 인권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법치주의는 정부의 권력유지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와 긴장완화도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반도의 상황은 극한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왜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지 깊이 성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그와 같은 성찰 없이 용서와 화해, 국민 화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화합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독선과 아집,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 정부는 잘못된 수사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라.
3. 정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4. 정부는 소수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무모한 개발 사업을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라.
5.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응만을 탓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09년 6월 10일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변호사 박재승, 서태영, 이돈명, 최병모 외 676명 법학교수 국순옥, 김승환, 양승규, 이장희 외 191명

<시국선언 참가 변호사·법학교수 명단>

변호사(682명)

강기언 강기탁 강대성 강동구 강동우 강명득 강문대 강신하 강애란 강영구 강영신 강영신 강영진 강율리 강태현 강하영 고경단 고영구 고영신 고유창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고준승 고지환 곽용석 곽용섭 구민회 구본권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문상 권미혜 권미희 권성중 권세헌 권숙권 권영국 권영규 권영빈 권정순 권정호 권철호 권혁근 금태섭 길영민 김갑배 김경지 김경진 김경태 김경호 김광삼 김광성 김광중 김귀덕 김규동 김기덕 김기중 김기창 김기천 김기현 김남근 김남준 김다섭 김덕은 김도영 김도형 김도형 김동균 김동섭 김동아 김동호 김두헌 김린 김명희 김미경 김미정 김민석 김병재 김병주 김보라미 김상은 김상하 김상훈 김석곤 김석연 김선수 김성모 김성수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훈 김수정 김수환 김승석 김승호 김양환 김연수 김영 김영곤 김영기 김영민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심 김영준 김영중 김영진 김영희 김완수 김외숙 김용규 김용규 김용명 김용민 김용재 김용채 김우진 김운의 김원일 김은진 김은철 김의종 김인숙 김장식 김재덕 김재영 김재용 김점동 김정범 김정진 김정호 김정희 김종욱 김좌진 김주관 김주원 김주현 김준기 김준현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철 김철홍 김춘희 김탁환 김태근 김태선 김태우 김태욱 김태운 김태원 김태현 김택수 김하연 김학수 김학웅 김한규 김한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 김현성 김현주 김현호 김형렬 김형중 김형태 김호민 김호철 김화섭 김화철 김흥준 김희수 김희정 김희창 김희철 나승철 나양명 나윤주 남상철 남성렬 남현우 남호진 노성환 노정윤 도형욱 류경렬 류송 류신환 류제성 류혜정 맹주환 문광명 문덕현 문병규 문유식 문종욱 문현웅 문현주 민경한 민병덕 박가림 박경신 박경환 박근하 박기민 박기억 박대욱 박동범 박미혜 박민수 박범계 박상훈 박서진 박석민 박선아 박성민 박성하 박성호 박세경 박세길 박세웅 박숙란 박순덕 박승진 박연철 박영립 박영만 박영식 박오순 박용일 박재승 박재오 박재형 박정식 박정은 박종문 박종우 박종욱 박종운 박종일 박주명 박주민 박주현 박준규 박지웅 박진일 박철 박철수 박태원 박태현 박형상 박홍기 반정섭 방정환 배병창 배삼희 배영근 배영철 배태연 백상필 백승헌 변영철 서기원 서동용 서보열 서상범 서상연 서선영 서성환 서순성 서정욱 서채란 서태영 석근배 설창일 설창환 성상희 성종규 소라미 소순장 소윤수 손계룡 손난주 손영호 손창완 송기오 송기호 송동호 송병춘 송상교 송서재 송영섭 송인욱 송재섭 송지민 송찬근 송해익 송현순 송호창 송흥식 신계열 신영욱 신용락 신인수 신지현 신진욱 신현석 신현호 심봉석 심요섭 심재환 심종신 안병용 안봉진 안상운 안영도 안준석 안혁 안호영 양규응 양동운 양려원 양 범 양성태 양태훈 여연심 여영학 여운철 염형국 오수용 오윤식 오재창 오정민 오창훈 오해칠 우수정 우지연 원민경 위대영 위석현 위은진 유병일 유상순 유선영 유완석 유정동 유지선 유진범 유충권 유 택 유효석 윤기원 윤기창 윤대기 윤승희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주호 윤중현 윤지영 윤지혜 윤천우 윤철호 윤치환 음장복 이강만 이강훈 이강훈 이건영 이경우 이경환 이광수 이광욱 이광진 이광철 이근우 이근창 이기문 이기숙 이기욱 이남진 이덕민 이덕우 이돈명 이동주 이동준 이동호 이동환 이만덕 이명선 이명헌 이미화 이민열 이민원 이민종 이병군 이병일 이병주 이병창 이봉재 이상갑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태 이성우 이성재 이성환 이세영 이세호 이소아 이소영 이순명 이승문 이승민 이승훈 이영기 이영미 이영직 이영진 이예모 이오영 이원구 이원영 이원재 이윤희 이은숙 이은우 이인호 이재균 이재동 이재명 이재정 이재호 이재호 이재화 이정근 이정민 이정택 이정희 이정희 이종명 이종호 이주관 이주연 이준형 이지선 이지훈 이진호 이찬진 이창록 이철원 이철원 이 충 이치선 이한본 이행규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규 이현성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근 이형범 이홍훈 이흥엽 임선숙 임선영 임성택 임신원 임영화 임재인 임정은 임종인 임창주 임치영 임태호 임헌규 장경수 장경수 장경욱 장경진 장달영 장덕천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재 장성관 장영석 장영화 장유식 장종필 장주봉 장주영 장중식 장철우 장철호 장홍록 장효정 장훈열 전경능 전병남 전성배 전성배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전종원 전해철 전형배 정경선 정경수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대출 정대화 정미화 정범성 정병욱 정보건 정보근 정상권 정석윤 정성재 정성호 정소홍 정수인 정양현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영훈 정왕재 정 운 정은아 정응기 정인희 정재성 정정훈 정종원 정주식 정지석 정지웅 정진형 정채웅 정춘식 정태상 정한중 정현우 정혜선 정호석 정홍철 제옥평 조경임 조광희 조규훈 조동환 조범석 조병규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성찬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자룡 조정래 조재현 조정희 조주영 조지훈 조철기 조하영 조형수 좌세준 주강원 지관엽 진선미 진현숙 진현종 진형혜 차지훈 차혜령 채성희 채영호 천낙붕 천창현 최강욱 최건섭 최경섭 최낙건 최낙준 최명준 최변기 최병모 최봉태 최상종 최석진 최성식 최성주 최성호 최영도 최영동 최영수 최영효 최용근 최용석 최용성 최원식 최윤상 최윤수 최은정 최일숙 최재천 최정규 최정인 최종민 최지희 최진환 최현오 최현우 최효종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하영석 하은정 하인호 하 회 한경수 한기찬 한명옥 한상복 한석종 한성준 한승헌 한연규 한은석 한정화 한창완 한택근 허양윤 허장협 허진민 허진영 현근택 현지원 형장우 홍석조 홍요셉 홍용호 황규표 황민철 황병각 황상현 황선기 황선영 황선철 황은영 황인상 황재선 황정렬 황정화 황필규 황희석 김정일 박원순 이수정

법학교수(195명)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명예교수)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호(전남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병록(조선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석호(인천대) 김선광(원광대) 김성돈(성관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두(충남대) 김영희(상지대) 김영희(연세대) 김욱(서남대) 김원준(전남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주영(상지대) 김주환(홍익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효신(경북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류권홍(충남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강우(충북대) 박규용(제주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선아(제주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정희(성화대) 박준석(전북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병천(아주대) 소삼영(청주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동수(단국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봉기(경북대) 신영수(경북대) 심영희(한양대) 안진(전남대) 양승규(서울대명예교수) 양천수(영남대) 엄순영(경상대) 여치헌(강원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세혁(중앙대) 오승진(단국대) 오승철(성신여대) 오승환(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종근(이하여대) 원혜욱(인하대) 유종락(광주대) 윤영철(한남대) 윤진숙(숭실대) 윤효영(한림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계일(원광대) 이국운(한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덕(계명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영록(조선대) 이영무(조선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철남(충남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용(단국대)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임상순(원광대) 임상혁(숭실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경원(명지대) 장덕조(서강대) 장복희(선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한동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대익(경북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승재(문화스포츠법연구소) 정영선(전북대) 정인섭(숭실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회철(충남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현래(부산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형복(경북대) 최명구(부경대) 최봉석(동국대) 최영규(경남대) 최우정(계명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하태훈(고려대) 한만주(강원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허일태(동아대) 홍명수(명지대) 홍승희(원광대) 홍완식(건국대) 홍영기(가톨릭대) 황성기(한양대) 황창용(원광대)

부산 지역 종교계 51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http://muwee.tistory.com/249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지역 종교인 공동성명서

현재 이 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은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앞에 온 국민들이 경악하며 비통할 만큼 매우 절망적이며 어려운 시국입니다. 6.15 공동선언 9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서해안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도 중단되었고,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후 유지해온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에서 경의선을 타고 유럽까지 대륙을 횡단하려던 남북의 철도연결사업도 중단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 마져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아산의 직원이 2개월째 북에 억류되어 있고, 북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기에 이른 남북대치국면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10.4 공동선언의 주역이며, 남북의 평화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작스런 서거로 인하여 애석하고 참담한 심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사태를 계기로 현 정부의 뼈를 깎는 반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비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국가경제회복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조건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불안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현 정부는 대결정책이 아닌 대화와 화합으로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정황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합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갈등과 대결은 어려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결코 입에 발린 수사적 언어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얻지도 못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진전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이념대결이 아닌 대화노선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을 자극하는 PSI 전면참여나 북한인권관련법 등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이런 대결적 정책들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2.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 현재 개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는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막히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높아진다면, 참으로 우려할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됩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내는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3.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해야 합니다.

   • 6.15선언은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이며, 10.4선언은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긴장이 놀라울 정도로 해소되었고,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기도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큰 길이며, 이 길만이 모든 국민이 이 땅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없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길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평화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책임회피식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협력, 남북의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안정을 위하여 힘써 주기 바랍니다.
   • 지금,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로 인하여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드러난 검찰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비극이 없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정쇄신의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용산참사희생자에 대한 국민화합차원에서의 새로운 해결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민족평화를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염려하는 부산의 종교 지도자 일동.

정여 (범어사 주지), 정영문(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윤종모(성공회 주교), 김일상(원불교 교구장), 안하원(부산기독교협의회장), 방영식(부산종교인평화포럼 사무총장), 박철(부산예수살기 대표), 김홍술(도시빈민선교회장), 최광섭(성산중앙교회 담임), 안인석(원불교 동래지구장), 박도환(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 도관(범어사 총무), 심산(홍법사 주지), 오경(정해학당 원장).

북미 지역 대학 교수 239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48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북미 대학 교수 성명서

2009년 6월 10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미있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그 본연의 궤도를 벗어나 오히려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촛불집회'는 공권력으로 봉쇄되었고,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으며,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 교환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광장의 원천봉쇄는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 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는 오늘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철거민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입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의 긍지인 민주주의는 다시 자기 본연의 방향과 궤도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Statement from Professors in North America Concerned about Korean Democracy

10 June 2009

The following represents the considered view of professor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throughout North America whose thoughts are with Korea and Korea's democracy. In light of recent developments in South Korea, we, the undersigned, cannot but express grave concern. Nurtured by the toils and sacrifice of many, democracy is a proud asset of the Korean people. The world has watched as the Korean people have moved deliberately, with determination and at human cost, from dictatorship toward democracy,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Regrettabl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resid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Korean democracy has lost its way.

A democracy must not only allow the people to select their own representatives through votes but also guarantee the freedoms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n order that they can express diverse political opinions. We have observed how the power of the state suppressed last year's "candlelight vigils," has issued subpoenas even to ordinary citizen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and is restricting the lively online exchange of ideas. The recent police blockade of Seoul Square is an egregious example of the government denying its people a fundamental democratic right, the freedom to assemble.

A democracy acquires a capacity for self-regulation through the free press. We note with distress th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has questioned journalis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the replacement of major broadcasting networks' executives with pro-government figures has infringed upon the professional autonomy of rank-and-file reporters. A foundation stone of a democracy, the free and independent press has suffered serious damag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shrines a system of checks-and-balances among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We regretfully recognize and call attention to the fact that since its inauguration, the government has not upheld the principle of checks-and-balances. Moreover, such administrative organs a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olice,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that must remain politically neutral have exercised excessive state power in an arbitrary manner, weakening the legitimacy of democratic governance.

Speaking for North American professors interested in the health and strength of democracy in Korea, we express deep concern over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Korea. Heart-wrenching incidents such as the death of forced evictees during the police suppression of their protest, the suicide of special contract workers, and the shocking decision by the former president to end his own life are some of the tragic consequences of a democracy that is taking backward steps in Korea; they highlight a democracy in crisis.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cannot disparage its own people, because the mandate to govern derives from the people. We, the undersigned, urg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to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for the democracy that has regressed and reorient itself as a government that respects the people's sovereignty and democratic rights. The democracy, the pride of Korea, must again find its direction and return to the natural path of serving the people

서명 교수 239명 명단

Jiyoung Ahn (New York University)
G. Aldo Antonelli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Hyowon Ba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dward J. Baker (Harvard University)
Eun-Ok Baek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Tae-Ung Bai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ontae Cha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John Chaff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yeong-Ok Chang (Kansas State University)
Daehwan Cho (Southern Arkansas University)
Dong-Ho Cho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Hyunkag Cho (Michigan State University)
Junghoo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Baek-Young Choi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Jinbong Choi (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Jong Choi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Kyeong-Hee Choi (University of Chicago)
Kyoung-Shin Choi (Purdue University)
Namkee G. Choi (University of Texas, Austin)
Woonsup Choi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Jennifer Jihye Chu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Ock K Chun (University of Connecticut)
Sung-Chang Chun (Mercy College of Northwest Ohio)
Nogin Chung (Bloom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nJoon Chung (Carleton University)
Yoo Sun Chung (George Mason University)
Marc T. Cryer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Minsun Doh (Western Illinois University)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enry Em (New York University)
Norma Field (University of Chicago)
Christina Ghanbarpour (Chapman University)
Jaesook Gho (Liberty University)
Laam Hae (York University)
Hyeouk Chris Hahm (Boston University)
Jungpil Hahn(Purdue University)
Seonok Ham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Dennis Hart (University of Pittsburgh)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Colorado State University)
David L. Howell (Princeton University)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Chang Huh (Niagara University)
Jung Won Hur (Auburn University)
Merose Hwang (University of Toronto)
Wonjae Hwang (University of Tennessee)
Eunsook Hyu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David E. Jam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Gyoung Sun Jang (Clark University)
Ivan Jeliazkov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Gyung-Ho Jeong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Tae-Hee Jo (Buffalo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ee-Jung Serenity Joo (University of Manitoba)
Myungkook Joo (Rutgers University)
Boochun Ju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Changhoon Jung (Auburn University)
Kwanghee Jung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Taejin Ju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Wonho Jung (Washington Baptist University)
Woo Jung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Nick Kaldis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eung Ihl Kam (Louisiana State University)
Heesam Kang (TUI University)
Hugh H.W. Kang (University of Hawaii, Manoa)
Hye-ryoung Kang (University of Nevada, Reno)
Jinhee Kang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Namsoon Kang (Texas Christian University)
Sinuk Kang (Westfield State College)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Eyun-Jung Ki (University of Alabama)
Byoung Sug Kim (Roosevelt University)
Byungki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ChangHwan Kim (University of Kansas)
Charles K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igon Kim (Wright State University)
Dae-Kyoo Kim (Oakland University)
Daekyung Kim (Idaho State University)
Duk Kim (St. Ambrose University)
Dukhong Kim (Florida Atlantic University)
Eleana Kim (University of Rochester)
Hae-Young Kim (Duke University)
Heeman Kim (Kennesaw State University)
HeeMin Kim (Florida State University)
Henry Kim (Rancho Santiago Community College)
Hoi-eun Kim (Texas A&M University)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Hwansoo Kim (Duke University)
Hyojoung Ki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Hyunjin Kim (Oklahoma State University)
Hyun Ju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Ilpyong J. Kim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ang Hyun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Jeong-Nam Kim (Purdue University)
Jeounghee Kim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Jih-Un Kim (Webster University)
Jina E. Kim (Smith College)
Jinhee Kim (University of Maryland)
Jon-Lark Kim (University of Louisville)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eong Kim (Colorado State University)
MinJeong Ki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Nadia Y. Kim (Loyola Marymount University)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Seong-Hee Kim (Western Michigan University)
Sun-Chul Kim (Columbia University)
Sung-Kun Kim (Baylor University)
Sungmoon Kim (University of Richmond)
Sun-Young Kim (Harvard University)
Su Yun Kim (Hamilton College)
Suzy Kim (Boston College)
Tae-Hyung Kim (Daemen College)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ng-Lyun Kim (Empire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Ha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Youngjoo Kim (Oakland University)
Youngmi Kim (Jacksonville State University)
Yung Soo Kim (University of Kentucky)
Yunjeong Kim (Kansas State University)
Mikyong Kim-Go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Thomas R. Klassen (York University)
Hagen K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Yong Ku (Johns Hopkins University)
Tae Yang Kwak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Kyong-Ah Kwon (Georgia State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Soonsik Kwon (Princeton University)
Thomas Lamarre (McGill University)
Bumsoo Le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Cheol Lee (Wayne State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Dongwon Le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unjung Lee (University of Toronto)
Ha Youn Lee (University of Rochester)
Hak-Seon Lee (James Madison University)
Jin-kyung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nsun Lee (Old Dominion University)
JongHwa Lee (Loyola Marymount University)
Jung Lee (Richard Stockton College of New Jersey)
Jungmin Le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K. Samuel Lee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Kyoung H. Lee (University of Texas, Pan-American)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Hyop L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Sangkwon Lee (Kent State University)
Seoki Lee (Temple University)
Seunghae Lee (Purdue University)
Sung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WonSook Lee (University of Ottawa)
Yeon-Shim Le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Yeunjoo Le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Young-Jin Lee (University of Kansas)
Youngju Ryu (University of Michigan)
Young-Jun Lee (Harvard University)
Young-Sun Lee (Columbia University)
Han Lheem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Ramsay Liem (Boston College)
Chaeyoon Lim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Churlzu Lim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Bokyung Min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Pyong Gap Min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yongook Moon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
Seungahn Nah (University of Kentucky)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Seongwoo Nam (Ringling College of Art and Design)
Siho Nam (University of North Florida)
Taehyun Nam (Salisbury University)
Yunju Nam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Kyoungrae Oh (University of Dayton)
Ravi Palat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Cheolwoo Park (University of Georgia)
Chiwook Park (Purdue University)
Do-Hwan Park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Eugene Y.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Hyunjoon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ong Chool Park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Jong Hee Park (University of Chicago)
Jungkun Park (Purdue University)
Keun-Pyo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Nan Sook Park (University of Alabama)
So Yeon Park (University of Kansas)
Sung Bae Pa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Sung Kyun Park (University of Michigan)
Sunyoung Pa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on-ho Park (University of Florida)
Youngrak Park (Columbus State University)
Samuel Perry (Brown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ooweon Rhee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Lawrence Rogers (University of Hawaii, Hilo)
Mahua Sarkar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ohnny Sarraf (Santa Rosa Junior College, Petaluma)
Wesley Sasaki-Uemura (University of Utah)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Gary Schneider (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n)
Bert M. Scrugg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Jungmin Se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ichael Sherrade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Jaesung Sim (Mansfield University)
Heeju Shin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Jiwon Sh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ghee Sin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Soong Nark Sohng (Clar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Dorothy J. Solinger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DongHee Son (Texas A&M University)
Juyeon Son (University of Wisconsin Oshkosh)
Seung-Hee Son (Purdue University)
Soohyun P. Son (Mt. San Jacinto College)
Jesook Song (University of Toronto)
Joungmin Song (Marshall University)
Junho Song (University of Illinois)
Jae-Jung Suh (Johns Hopkins University)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eung Hye Suh (Scripps College, Claremont Colleges)
Ken Well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Eun-Ho Yeo (Plymouth State University)
Yoon Yeo (Purdue University)
Hyangsoon Yi (University of Georgia)
Sungwon Yim (New York University)
Theodore Yoo (University of Hawaii, Manoa)
Myung-Keun Yoon (South Dakota School of Mines and Technology)
So-Yeon Yo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Sung-Wook Yo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Jong Soue You (Algoma University, Canada)
Jong-sung You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sun Yu (Concordia University)
ManSoo Yu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서울대학교 대학생 3000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19

• 

서울대학교 대학생 시국선언

-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지는 것이 모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음을 상기할 때, 선배 열사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국에 즈음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선배 열사들의 정신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거리에서의 외침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은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자명한 권리를 행사한다. 정부의 어떠한 권위와 권력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정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부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제한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압력을 가하였으며,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통하여 방송사를 장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대자본이 언론을 독점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6월에는 촛불을 든 국민들을 방패와 군홧발로 찍어 눌렀고, 올해 5월에는 노동자들과 행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었으며, 최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까지 위압하고 모독하였다. 집회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허가의 대상이 되었고, 정권의 편의에 따라 제한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부정하였다. '보수'를 참칭한 폭력 단체들의 온갖 불법 행위는 묵인되거나 조장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사회 단체들의 행동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 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치밀하고도 모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러한 폭정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다.

이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생존의 한계에 몰린 노동자· 철거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는 그들을 삼키는 불길로 되돌아왔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절규는 故 박종태 열사의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과 7월 대량해고설에 한숨 짓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라! 이들의 피 섞인 울음에 대한 정권의 대답은 비정규직 고용 연한의 확대와 최저 임금의 삭감, 이른바 "뉴타운"의 건설과 종합 부동산세의 폐지였다.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정치행보는 남북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키리졸브와 같은 대규모 전쟁훈련과 조건 없이 선박을 나포, 수색하는 PSI에 대한 참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너뜨렸다. 한반도 내 전쟁의 위험들을 가속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군비를 축소하고 고용과 복지를 늘려야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모든 면에서 국민을 배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에 맞서는 것은 국가의 주인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몸 바친 선배열사들에 대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모든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촛불집회 폭력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의 공간인 광장을 전면 개방하라.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압박을 넣어 사법부의 원칙을 무너뜨린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

하나,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제 악법 입안을 철회하라! 재벌의 언론장악 법안, 마스크 착용 처벌 법안, 네티즌 통제 법안, 비정규직 확대 법안, 최저임금 삭감 법안 등의 입안을 중단하라!

하나,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친기업· 반노동적인 일련의 정책들을 폐기하라! 대량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 또 적절한 보상 없이 빈곤계층과 세입자, 영세업자를 거리로 내모는 재개발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속화시키는 대북정책을 수정하라! PSI 참여를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합의들을 즉각 이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 땅의 시계를 이십여 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우리 또한 부득이 이십여 년 전의 선배들이 못다 이룬 과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87년 민주항쟁의 6월 10일, 그리고 지난해 100만 촛불 대행진의 6월 10일을 기억하라! 더 이상 비판의 지성은 나약하게 주춤거리지 않는다.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걸음은 힘차고 당당하다!

2009년 6월 10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약학대학 학생회, 인문대학 학생회,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생 3000명 일동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37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6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절망과 슬픔, 분노를 자각해야 한다.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자신의 옳음을 공권력으로 관철시키려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국론을 통합시키며 합의를 만들어내려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명박산성'과 같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할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며, 땅 부자 세금 감면과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디어법은 방송 장악 음모로 의심받고 있으며, 작년 촛불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서울광장'의 봉쇄로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PSI참여와 같은 국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을 보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과 용산참사 또한 국민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고 국민 여론의 수렴과 야당의 협조 속에서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만일 이런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삼고 각종 법률들과 검·경찰력에 기초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는, '공포정치'를 수행한다면 미래는 파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서울시립대의 서명 교수들은 조국과 민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상아탑'을 벗어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와 화합의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사과하고 검·경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미디어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4.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의 문제를 포함하여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정치·외교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5. 이명박 정부는 소수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극단적인 대립을 우려하는 서울시립대 서명 교수 일동

강철규, 곽노완, 곽영권, 권석우, 김민호, 김승욱, 김연옥, 김주식, 김진형, 김태현, 박만엽, 박용찬, 박철수, 백광준, 서도식, 송석휘, 신동윤, 심이성, 양은석, 이근식, 이병덕, 이병혁, 이상일, 이성백, 이세정, 이승훈, 이익주, 이준영, 이중원, 이진원, 이현재, 이현정, 장사흠, 정병호, 정혜숙, 최진희, 홍의경

연세대학교 교수 162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55

•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인 공안통치를 중단하라

우리는 작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을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더한층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애도와 추모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시위를 미리 막는다는 미명 하에 봉쇄와 통제로 대응하였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성취인 민주주의가 최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기초인 인사는 법이 정한 임기와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한 독재체제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국민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권력통제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언로를 틀어막는 사이버악법이나 언론독점의 우려 때문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입법전쟁을 불사해 왔다. 일부 소수의 폭력을 빌미로 다수 국민의 평화집회를 위한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마구잡이식 집회탄압을 노골화하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명령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는 인색한 대신 소수의 부유층을 우선하는 조세 및 사회정책을 통해 다수의 국민을 경제위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대안부재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지난 10년 간 이루어 놓은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을 통한 공안통치가 강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의 성취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던 과거의 권력기관들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일상적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여실한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많은 국민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일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한 검찰은 인명살상의 결과를 낳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초법적 권력으로서의 오만을 드러내었고, 심지어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마저 부당한 재판 개입을 통해 공작정치의 악습을 되살리고 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과의 오랜 싸움을 통해 이룩해온 민주화의 성취물들이 이처럼 일순간에 거품처럼 소멸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위기를 초래한 현 시국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과하고, 현 위기를 초래한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라.
2. 정부와 국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법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을 척결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의 제도개혁을 추진하라.
3.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소통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4. 정부는 부유층 중심의 경제정책과 무분별한 국토개발정책을 포기하고 국민 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라.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연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가나다 순)
강상현, 경규학, 고광윤, 고상백, 권구혁, 권상옥, 권수영, 권정승, 권주현, 김기정,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상근, 김성보, 김성수, 김성태, 김영희, 김용민, 김왕배, 김종철, 김주영, 김주환, 김준환, 김 진, 김진수, 김창영, 김충선, 김태수, 김태환, 김하수, 김한성, 김현미, 김현주, 김현철, 김형순, 김호기, 김호범, 김희진, 나성원, 나윤경, 남 웅, 노의근, 노정선, 노중균, 도현철, 류상영, 문상영, 문정인, 문창옥, 박경자, 박기영, 박명림, 박명철, 박상영, 박재석, 방연상, 백경선, 백문임, 백영서, 백태승, 서 경, 서종범, 선우환, 설혜심, 손영종, 손창완, 송기원, 신동민, 신동빈, 심희기, 안순일, 엄영호, 양재진, 양정석, 양혁승, 염성수, 염유식, 오영교, 오홍석, 왕현종, 원재연, 유상현, 유 일, 유중하, 육종인, 윤민우, 윤세준, 윤태진, 윤혜준, 이광호, 이경원, 이기언, 이대성, 이도준, 이명민, 이병종, 이상길, 이상인, 이석구, 이석영, 이숙현, 이윤영, 이인재, 이재경, 이재길, 이제민, 이주삼, 이종수(법학), 이종수(행정), 이태호, 이혜경, 이희경, 임성래, 임성모, 임 걸, 임 일, 임중우, 장은미, 전광석, 전수연, 전지연, 전현식, 정경미, 정무권, 정민예, 정상철, 정승미, 정승화, 정운룡, 정원균, 정재현, 정종락, 정종훈, 정형일, 조대호, 조성원, 조재국, 조현수, 조혜정, 차혜원, 최건영, 최문규, 최선미, 최영애,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하일식, 한상훈, 한영균, 한인철, 한재원, 한재훈, 한종희, 허경석, 허경진, 현승준, 홍길표, 홍종일, 홍 훈, 황금중
(총 162명)

영산대학교 교수 47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70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역사적 성취인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사회의 양극화가 점 점 더 심화되어 서민 대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남북관계 또한 극도로 경색되어 화해와 평화의 기류는 사라지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이런 위기의 중심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 무능하고 비겁하며 독선적인 정부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대운하 사업과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다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소리를 법치와 질서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억압하기만 하고 온갖 반민주적 행태를 일상적으로 일삼아 왔을 뿐이다. 그 결과 용산 참사와 같은 처참한 불상사가 생겨났고, 급기야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서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적 사건마저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억압과 혼란을 크게 염려하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즈음하여 뜨거운 조문으로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지식인과 종교인, 학생, 시민사회의 시국에 대한 우려 표명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단순히 이념 대립의 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문제는 좌우 갈등 또는 보혁 갈등이 아니다.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원칙이다.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제도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촛불 집회를 탄압하고, 인터넷 여론을 핍박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버리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해법이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와 법치 훼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필요한 제도 개혁을 위한 조처에 즉각 나서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각종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층 위주의 일방적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4. 언론은 소모적인 이념대립으로 현 시국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기 바란다.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는 영산대 교수 47명

영산대 교수 47인 명단

곽준수/구효송/김기태/김동국/김미자/김민호/김병일/김상래/김용석/김인규/ 김종경/김철우/김홍수/노심덕/도주연/박경송/박귀순/박동석/박상현/박재성/ 박창민/박진형/배병삼/변재길/성호준/신원봉/신원용/심귀득/윤영인/이정란/ 이진로/이창조//임순례/장병한/장은주/전부미/정성숙/정윤석/정재성/조광수/ 조성균/주유신/한성안/한순희/한양환/허철행/황희경

== 원광대학교 교수 92인 시국선언 전문 === 출처: http://muwee.tistory.com/268

시국선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지 말라

오늘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다.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고 6월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죽는 참극을 계기로 수많은 국민이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저항했다.

22년이 흐른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 속에서 점점 '제 2의 민주화 항쟁'을 우려할 정도로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으며, 현 정국을 우려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다.

온갖 희생을 통해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 명백하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작년에 들불처럼 번졌던 평화적 촛불시위를 강압적으로 막으며,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물론 '유모차 부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남발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이른바 '원천 봉쇄'했고, 온갖 평화적 시위조차 '강제 해산'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면서도 애도와 추모의 발길조차 막기에 급급했다.

둘째,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통제하거나 장악하려고 시도해 왔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했고,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PD를 소환하기도 했으며 국내외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논객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여론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관련 악법들을 만들어 일부 유력 신문과 방송을 정부의 홍보매체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셋째, 소수의 기득권 계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들의 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하며 끔찍한 결과를 불러 왔다. 그리고 고용자들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불만 표출에는 연행과 구속을 일삼으며 급기야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아 왔다.

넷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무시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크게 후퇴시키고 한반도를 갈등과 긴장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전 정부들과의 이념 차이 때문에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 측면이 적지 않다. 더 나아가 고의적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난국을 돌파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다섯째, 더욱 심각한 것은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지식인 집단 심지어 여당 내에서조차 '사과와 반성'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을 무시한 채 검찰과 경찰의 물리력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동시에 준수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1.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2. 현 정부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의 언론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3. 현 정부는 모든 MB 악법 추진은 물론 녹색을 가장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4.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달래며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5. 현 정부는 초중고 학생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내몰아 혹사시키는 비인간적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6. 현 정부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7.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으로 몰아 세운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국세청과 검찰, 경찰을 앞세운 강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8.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야당은 물론 시민운동단체들까지도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원광대학교 서명 교수 92인 일동

서명자 명단

강남호, 강연호, 권문봉, 김강주, 김덕중, 김도공, 김도종, 김석우, 김성장, 김순금, 김인휴, 김원신, 김윤철, 김은진, 김재용(현대문학), 김정중, 김정화, 김정희, 김평기, 김학성, 김흥주, 노권용, 박광수, 박맹수, 박상권, 박성주, 박정의, 박종희, 박하정, 서 윤, 소홍섭, 손충기, 송광섭, 송용종, 신순철, 신종섭, 심호택, 안승모, 여태명, 염승룡, 오석규, 오세영, 오승한, 오승환, 오효원, 원유상, 유권홍, 유성열, 유지원, 윤시향, 이기학, 이동원, 이문영, 이서울, 이성재, 이승우, 이재봉, 이진호, 이흥수, 임광현, 임윤경, 임현대, 장성환, 장준철, 전병훈, 정광우, 정동운, 정명기, 정명수, 정은경, 정진철, 조영삼, 조인주, 조용재, 조재성, 조희중, 주종천, 진찬용, 채갑병, 채구묵, 천길정, 최경규, 최경봉, 최병민, 최운정, 최재규, 최정열, 하정일, 한내창, 허 걸, 황용규, 황창용 이상 92인(가나다 순)

인제대학교 교수 69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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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민주주의의 총체적 후퇴를 개탄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행태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한 현 시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책임을 느낀다. 우리는 바른 말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 시국을 비판하는 민의의 흐름에 합류한다.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민의를 파악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하려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왔다. 생태계의 젖줄인 강물의 흐름을 막겠다는 것이 민의의 흐름을 차단하는 통치행태의 단적인 사례이다. 조문행렬로 분출한 민의를 외면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의의 흐름에 개의치 않겠다는 상식이하의 아집이다. 신뢰할 만한 통치행위는 간곳없고 일방적 통치행태만 남은 시국에서, 합리적 소통에 등을 돌린 이명박 정부의 교만, 독선, 인권침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다수의 국민과 함께 개탄한다.

우리가 값진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민주주의가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권력의 부활을 위해 희생되는 상황만큼 황당한 것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소식에 접한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낀 것은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몬 권력의 횡포를 보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후퇴하는 데 대한 분노가 한 개인의 비운에 대한 슬픔과 하나가 되어 들불처럼 번진 것이 조문의 행렬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행태는 건전한 소통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소통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행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소통을 위해 애를 썼던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것을 무모한 군중심리로 몰아붙이는 몰지각한 인사들의 행태만큼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다.

나라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건이다.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의사표현도 거슬리면 바로 불순한 것으로 보는 전형적인 독재의 심리에 대해서 현 정부는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반성이 관건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과민반응이나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와 억압, 그리고 문화와 학문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두고 누가 현 정부를 민주적인 정부라고 하겠는가. 줄을 잇는 조문객에 대한 공권력의 행태라든가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는 작태, 시민단체들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위헌적인 태도를 보면서 국민을 이토록 불신하는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인지 아연하다. 낙하산인사로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적 성향의 특정 프로그램을 탄압하는 행태나 국민 과반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관련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시도는 권력과 금력을 지닌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 매체를 이용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힘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보를 만들어 저수를 하는 것은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갑문을 설치하고 강을 연결하면 바로 운하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주장대로 이 사업이 대운하와 무관하다고도 믿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노동운동과 생존권 투쟁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강경일변도일 뿐이며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곧 기업의 입장일 뿐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삭감하는 대책 없는 정책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 1월의 용산참사는 공권력이 적을 섬멸하는 것 같은 진압을 통해 국민에 대한 폭력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게다가 수사기록의 상당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은 공권력의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 현 정부는 밖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대결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기존의 남북화해 기조를 깨는 가운데 그 실익을 잃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끊긴 지 오래고 개성공단의 운명도 바람 앞의 등불이다. 미국과 공조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모색할 관계가 따로 있는 만큼, 전 정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능사일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세력이 소통의 단절과 민주주의의 총체적인 후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견해를 지닌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이명박 대통령은 민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라!

-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 전직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이명박 정부의 현 내각은 전원 사퇴하라!

-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면서 시민을 폭행.연행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디어관련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서민대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정책과 관련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한반도대운하 구상을 은폐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백지화하라!

-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남북의 화해 및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09년 6월 10일.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인제대학교 교수 일동.

강미숙, 강석중, 강성숙, 강신익, 강재규, 강필중, 강한균, 고영남, 김동규, 김미경, 김병수(자연과학대학), 김석태, 김세연, 김정구, 김정락, 김정배, 김진상, 김진홍, 김창룡, 김천규, 김태언, 김형만, 김혜경, 김훈식, 나낙균, 박기현, 박석근, 박은정, 박재현, 박정호, 박지현, 배종석, 백재훈, 성정엽, 손혜숙, 안병규, 양승호, 엄국현, 연명흠, 오세일, 유병태, 윤종성, 이광희(겸임), 이선우, 이영호, 이정우, 이종협, 이찬훈, 이태섭, 이한규, 이홍섭, 전민현, 전채휘, 정우식(일반대학원), 제미경, 조용현, 조욱현, 진희관, 채두병, 최광진, 하상필, 한기욱, 한용재, 허도성, 홍상훈, 홍승철, 홍재우, 황국명, 황보영란.

인하 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philopam.com/pam/8250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해 온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라는 국민적 여망에 힘입은 것이다. 실용주의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이념적 갈등과 구태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참신하고도 성숙한 정치,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부합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이명박 통치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경제대통령'은 정치적 무능을 변명하는 말이 되었고, '실용주의'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긴요하게 발휘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경제안정은 난망이 되었으며 사회통합은커녕 사회적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실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정권의 통치행태 자체가 민주정치의 기본을 원천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작년의 촛불정국에 대한 대처에서 보았듯이 현정권은 민주사회에서 국가정책과 국민여론의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적 저항과 반대를 묵살하거나 물리적으로 침묵시키거나 아니면 요령껏 회피해야 할 방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스스로 선거에 의해 탄생한 합법적 정권이면서도 마치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비합법정권인 것처럼 정당한 절차 대신 공권력의 폭력과 기회주의적 기만책을 동원하는 음모적 방식의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진보세력은 물론 상당수의 보수세력들까지 현정권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길지 않은 집권기간 안에 설익은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려 하는 역사상의 그 어떤 시도도 정권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현정권의 행보는 국민의 소리에 귀막고 국민의 아픔에 눈감아 민주정신에 역행하였고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대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공화주의를 배신하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앞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토록 애도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인간적 공감과 연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이 현정권 아래서 헌신짝처럼 유린되고 있다는 데서 오는 깊은 분노와 절망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하나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는 맹목적 시장숭배, 사회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야만적 경쟁논리, 정치적으로는 독선과 음모가 지배하는 개발독재사회의 길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소통, 그리고 상호부조의 공동체 정신에 기초한 성숙한 민주사회의 길 사이에서 어떤 길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 사람이 살만한 품위있는 사회가 되는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굳건하게 정초시킨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며 민주사회의 정신적 근간을 지켜야 할 지식인이자 미래 사회의 동량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며 현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지난 1년여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라.
2. 정권 내외부의 민주적 소통과 합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각, 여당 전반에 걸치는 인사개혁을 단행하라.
3. 집시법 개악, 미디어 관련법 개악 등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의 시행과 법안 개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2009년 6월 10일

뜻을 같이하는 인하대 교수 73인 일동

강병구 강현주 김갑중 김대환 김명인 김문교 김민배 김병준 김석회 김성택 김 영 김영순 김웅희 김인재 김인회 김진경 김진공 김진방 김진석 김태승 노애경 노철언 명승환 민경진 민정기 박선미 박영일 박혜영 백은희 서경석 성완경 손민호 송용진 신황호 원동준 원종찬 유영종 육상효 윤승준 윤정혜 윤진호 윤홍식 이경주 이규성 이봉규 이석우 이영호 이유정 이재우 이현우 이환범 이훈재 임종한 장경호 장세진 장윤희 정기섭 정영태 정재훈 정은귀 정태욱(법학) 정학성 조강현 조장천 차동우 차태근 최기영 최원식 최지호 한성우 함병승 허남정 홍영진 (가나다 순)

제주대학교 교수 59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56

•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6.10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소득 상위 1%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종부세 폐지, 용산철거민 참사,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호도하는 4대강 개발, 자사고, 특별고로 대변되는 부유층을 위한 교육정책, 노골적인 언론장악 음모, 금산분히 완화, 사이버 모욕죄, 집시법 개정 등에서 확인했듯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언론.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통불능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공안통치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전임 정부에서 이룩한 대북 화해와 포용 정책의 기조를 파기하고 남북간에 불필요한 대결 국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 시국을 그동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의 국면으로 단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500만 추모의 물결 속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민심의 이반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2.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라.
3.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정치보복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 관련자를 처벌하라.
5. 조.중.동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동참하라.
6. 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제주대학교 교수 59인 일동

강동일, 강봉수, 강사윤, 강영봉, 고대만, 고봉진, 고영철, 고호성, 권영근, 김경호, 김동윤, 김맹하, 김명숙, 김미옥, 김여선, 김옥수, 김정섭, 김정희, 김현돈, 김희필, 류현종, 박규용, 박선아, 박찬문, 박형근, 변종민, 소명선, 손명철, 안재철, 양길현, 양성호, 염미경, 오상학, 오홍식, 유철인, 윤용식, 윤용택, 이경원, 이상이, 이상철, 이윤정, 이은주, 이주섭, 이창섭, 이창인, 장승희, 정대연, 정진현, 조성식, 조성윤, 조영배, 조홍선, 주홍구, 최 현, 최낙진, 팽동국, 하승수, 허규희, 허남춘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65

6.10항쟁 22주년을 맞는 목회자 시국선언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일어나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승리를 쟁취했던 6.10항쟁 2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대회에 모인 우리 목회자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 생명존중, 평화통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09 교역자대회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종부세 완화 등을 통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반면 경제위기로 삶의 극단에 몰린 서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용산참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처인 용산참사는 외면한다고 치유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와 10.4 선언을 실천해야 합니다.

   • 대북 관계에서도 힘을 바탕으로 한 통일 정책은 어렵게 이룩한 남북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대화와 인내, 상호존중을 통해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통일을 위한 진정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6.15와 10.4 선언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북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개성공단문제 등 남북 사이의 현안들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철회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운하 계획이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염려스럽지만 한번 망가트린 국토는 다시 되살릴 수 없기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고 국토의 비균형적인 활용을 조장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정부는 짧은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국토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4. 권력욕을 버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남용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뜻있는 민주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숭고한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겸손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방송법 개악 등 권력 연장에만 관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억압하고 장악하여 권력을 연장하려는 모든 욕심을 접고 집시법과 방송법 등 반민주악법 개악 움직임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전 국민적 추모 열기는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협력의 귀중한 열매가 지난 1년 여 간의 현 정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신 뜻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기도의 행진에 결연히 나설 것입니다. 민주화, 인권, 경제적 평등, 생명 존중, 남북 화해 - 22년 전 온갖 위협과 탄압에도 무릎 꿇지 않고 희생으로 성취했던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2009년 6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대회 참가자 일동

한국 외국어 대학교 교수 60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58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009년 6월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현 시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2008년 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다수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경색일로 치닫는 남북문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대운하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고 국민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집권 초기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귀 기울어야 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시국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촉구하며 새로운 국정기조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이 그 권력의 최종적 토대이며 정당성의 근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와 소망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함으로써 현 시국의 위기를 국민적 화합과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2.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3.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북한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경제살리기의 해법은 국민 다수의 설득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 경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현 시국을 우려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

강기훈, 고영훈, 권석균, 권태형, 김남수, 김백기, 김상열, 김성복, 김세화, 김승욱, 김연규, 김영찬, 김응운, 김춘식, 김형래, 노명환, 노택선, 박상원, 박석구, 박수영, 박우수, 박재우, 박종평, 박희호, 반병률, 서경희, 성경준, 손기락, 손영훈, 신정아, 신찬수,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유재원(언어학과), 윤성우, 이근명, 이기상, 이상직, 이윤석, 이은영, 이장희, 이주헌, 이해윤, 이현송, 임경순, 임근동, 임영상, 장재덕, 전용갑, 정동근, 정일용, 정환승, 차태훈, 채호석, 채희락, 홍성훈, 홍원표 (60명)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학생회 지지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59

<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합니다 >

전국적인 대학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님들이 3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역사학자, 작가 들의 시국선언도 줄지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봇물 터지듯 발표되고 있는 시국선언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는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월 10일은 바로 87년 독재타도와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6월 항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뜻 깊고 현 시국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날을 맞아 우리 외대의 스승들께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총학생회와 각 단위 학생회는 대학생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학우들로부터도 개별 시국선언을 받아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시대의 양심을 지키는 저항을 펼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표되는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은 저희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이며 투쟁의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에도 명시되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같은 명명백백한 진리를 이명박 정권이 깨닫고 조속히 국정기조를 국민들의 뜻에 맞게 전환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자행된다면 오늘 6월 10일을 시작으로 전국민적인 제2의 민주화 대항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그 항쟁에 교수님들의 응원을 받은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승이신 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한국외대 43대 총학생회

한양 대학교 교수 55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61

-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현 정부에 고함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 남북한 정부의 극단적 대립,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국토의 파괴적 개발 등은 대다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의 침묵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를 방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첫째는 소통과 참여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통과 참여의 정신과 맞서고 있다. 자유로운 인터넷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집회를 탄압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중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전직 국가원수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둘째는 화해와 평화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를 대결과 불신이 밀어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남북한 관계 뿐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걸친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계층간의 반목이 심각한 상태인데, 현 정부는 역사적으로 퇴장하는 신자유주의를 붙들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은 재정적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재개발 사업 때문에 발생한 용산참사는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셋째는 생명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잉 생산과 소비가 인류의 생존공간인 지구의 환경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자각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자연의 훼손이 결코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대운하사업의 이름이 바뀌고 다소 축소된 형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참여,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는 시대정신은 곧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ㅡ.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라.

ㅡ. 특권층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ㅡ.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라.

ㅡ.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적 통치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회복하라.

2009년 6월 10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양대학교 교수 일동

■ 명단

강성태, 고보형, 김명수, 김상수, 김성제, 김영환, 김용수(국제문화대학), 김용헌, 김현식,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나명수, 박규태, 박성호, 박진호, 박찬승, 방승주, 서경석, 손태원, 신동민, 신영전, 심영희, 오영근, 오혜근, 오희국, 위행복, 유성호, 윤상인, 윤영민, 이도흠, 이병관, 이상민(사회과학대학), 이세종, 이은규, 이인호, 이재복, 이현우, 이훈, 임지현, 전성우, 전형필, 정진태, 정태수, 정호경, 주재범, 차혜영, 최윤형, 최종현, 최태현, 탁선미, 한충수, 한홍열, 허선, 황성기(이상 가나다 순)

2009. 6. 11.

전국 철학자 505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72

• 

<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

전국의 철학자들(6월8일 서명시작, 10일 현재, 교수 및 연구자 277명, 대학원생 및 유학생 110명, 총 387명이 서명)은 이명박 정부 2년이 안 된 지금, 지난 오랜 세월의 피와 땀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자유, 인권, 정의, 소수자 배려 등)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토대인 '광장'이 폐쇄(물리적 광장 폐쇄, 언론과 토론의 광장 억압)되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 '광장'의 개방과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 > 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상황을 맞고 있다. <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선진화 > 를 이루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 국민의 기대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과 노동자는 실업과 해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외면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원리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正義)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철학교수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사회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회적 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 > 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 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현실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단계로 치닫고 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합의의 절차가 살아있으면 국민은 이토록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소통과 합의의 원천이요 희망과 연대의 장(場)인 시민의 광장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집권 공약인 경제 살리기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급기야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시민사회와 모든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약자들의 처지와 외침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공안 통치의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집회 봉쇄와 광장 폐쇄, 무모한 경찰 진압과 용산 참사, 검찰의 모르쇠 수사와 표적 수사 등,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바로 이런 반민주적 통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무시, 공안기관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에 실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더 깊은 슬픔과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그 어떤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소통과 절차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위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2.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3.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생존의 벼랑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정을 펼쳐라.
5. 미디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라.
6.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길로 나서라.

2009년 6월11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387명(10일 현재까지의 서명자) 일동시국선언 참여 전국 철학자 명단(10일 오전 11시 서명 교수·연구자 277명, 대학원생·유학생 등 110명 / 총 387명)

<전국 대학 철학 교수 및 연구자 서명자 명단>
강규여(전남대), 강신주(연세대), 강찬국(연세대), 강철(연세대), 강철웅(정암학당), 고창택(동국대), 곽노규(동의과학연구소), 곽노완(서울시립대), 구미숙(부산대), 권서용(부산대), 권순홍(군산대), 권의섭(계명대), 김계환(성균관대), 김교빈(호서대), 김기주(순천대), 김동규(부산대), 김명석(이화여대), 김문석, 김상봉(전남대), 김상현(서울대),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선호(우석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우(상지대), 김성한(경희대), 김세서리아(성신여대 연구교수), 김수중(경희대), 김영균(청주대), 김영환(부경대), 김예호(성균관대), 김옥경(연세대), 김요한(전북대), 김용휘(고려대), 김우철(성균관대), 김원열(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율(서강대), 김의수(전북대), 김의수(전북대), 김익록(대성중학교), 김재경(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재인(서울여대 강사), 김재현(경남대), 김재희(대진대),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김진근(한국교원대), 김태년(인하대), 김현(전남대), 김현돈(제주대), 김형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화성(건국대), 김희헌(한신대), 남기호(연세대), 류근성(전남대), 문동규(순천대), 문성원(부산대), 문성훈(서울여대), 민영현(부산대),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동환(연세대), 박병기(전남대), 박병기(한국교원대), 박병철(부산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균(서울시립대), 박영미(한양대),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박은미(서강대), 박장현(금속노조교육원), 박정일(숙명여대), 박정호(인제대), 박종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종식(부산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준용(한국과학기술원), 박찬영(부산대), 박태원(울산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박해용(전남대), 배상식(대구교대), 백민정(성균관대), 백충용(성균관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상복(서울시립대), 서용순(세종대),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유석(호원대), 서재영(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정혁(숙명여대), 선우현(청주교대), 선우환(연세대), 소병철(동덕여대), 손성하(고려대), 손윤락(서울대), 손은실(장로회신학대), 손철성(경북대), 손화철(한동대), 송대현(성균관대),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송종서(민족의학연구원), 신상규(숙명여대), 신상희(건국대), 신승환(가톨릭대), 신혜경(서울대), 심귀득(영산대), 심세광(철학아카데미), 심의용(숭실대), 심재관(금강대), 심철민(서울대), 심혜련(전북대), 안동교(전남대), 안병걸(안동대), 안세권(계명대), 양선이(서울대), 양승권(성균관대), 양은석(서울시립대), 양해림(충남대), 여현석(상지대), 연효숙(아주대) , 오진탁(한림대), 오창환(전남대), 우기동(경희대), 우환식(연세대), 유동환(호서대), 유종열(철학아카데미), 유초하(충북대), 윤상석(연세대), 윤선구(서울대), 윤성우(한국외대), 윤영광(서울대), 윤용택(제주대), 윤은주(숭실대), 윤형식(철학자), 윤형식(철학자), 윤혜린(이화여대), 은우근(광주대), 이경무(서원대), 이경배(전남대), 이광호(연세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흥(한남대), 이동문(부산가톨릭대), 이병덕(서울시립대), 이병옥(연세대), 이병창(동아대), 이봉규(인하대), 이부현(부산가톨릭대), 이상룡(부산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환(경북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희(동의대)이숙인(서울대), 이승환(고려대), 이엽(청주대), 이영욱(전주대), 이영철(부산대), 이유선(고려대), 이은선(세종대), 이장희(경인교대), 이재성(계명대), 이재숙(한국외대), 이재원(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재혁(연세대), 이정우(철학아카데미), 이정은(연세대), 이정호(방송대), 이종영(성공회대), 이종진(서강대), 이종철(연세대),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하(한남대), 이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남(동덕여대), 이창남(부산대), 이채리(한양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충진(한성대), 이혜경(서울대), 이혜정(한국외대), 이호준(연세대), 임상욱(숙명여대), 임상진(서울대), 임승택(경북대), 임재진(조선대), 임종진(경북대), 임헌규(강남대), 장복동(전남대), 장용수(연세대), 장원태(서울대), 장은주(영산대), 장춘익(한림대), 장춘익(한림대), 전순희(동국대), 전영갑(경성대),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정낙림(원광대), 정다영(전남대), 정대성(연대), 정대현(이화여대), 정미라(전남대), 정상모(신라대), 정성관(인하대), 정성훈(철학아카데미), 정승석(동국대), 정영식(동국대), 정용환(전남대), 정원규(서울대), 정원섭(건국대), 정은해(성균관대), 정재현(연세대), 정준영(정암학당), 정지은(홍익대), 조경란(연세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규홍(대전가톨릭대), 조남호(국제뇌교육대학원), 조명동(한국외국어대), 조상식(동국대), 조성민(한국교원대), 조승미(동국대), 조용현(인제대), 조장연(성균관대), 조종화(고려대)조현규(충남대), 조현수 (서울대), 조현진(국민대), 조현진(국민대), 조호영(연세대), 조홍길(부산대), 주광호 (고려대), 주동률(한림대), 지혜경(연세대), 진은영(이화여대), 진태원 (고려대), 진태원(고려대), 천병돈(경희대), 최병환(대전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소인(영남대), 최원배(KAIST), 최유신(선문대), 최유진(경남대), 최재목(영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준호(고려대), 최지원(이화여대), 최치원(고려대), 최한빈(백석대), 최현덕(이화여대), 최형식(호원대), 최효찬(연세대), 최희봉(강원대), 탁양현(전남대), 편상범(고려대), 하병학(가톨릭대), 하선규(홍익대), 하순애(제주대), 한성구(서울교대), 홍경남(성균관대), 홍성하(우석대), 홍영두(충북대), 홍원식(계명대), 홍윤기(동국대), 황갑연(순천대), 황광우(전남대), 황설중(원광대), 황순우(공주대), 황순철(독일 베를린자유대), 황지원(계명대), 황호식(동덕여대).(이상 소계 277명)

<철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석사, 박사 포함), 재외 유학생 서명자 명단>
강기수, 강윤희, 기은혜, 김남희, 김민정, 김상희, 김선희, 김성희, 김숙, 김슬기, 김은주, 김은지, 나수현, 문아라, 민경연, 박미영, 박지희, 송가연, 송유진, 신상후, 심보영, 오현주, 유원실, 윤선경, 이수정, 이재정, 이지, 이지현, 이지영, 임오주, 임유나, 임현정한경옥, 한온누리, 홍지영, 황정(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생), 김경희, 김랜시, 김애령, 김화경, 김영란, 노성숙, 성유진, 이현재, 양희정, 조은일, 정보람, 이희진, 박은미, 도승현(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 졸업생), 정규리, 김문정, 양서연, 윤지원, 윤정언, 김민지, 고희원, 전예슬, 유능화, 성메아리, 김민성, 유지연, 지선하, 김은영, 이주현, 문일주, 이현주, 정미화, 제주희, 김희진(이상 이대 철학과 졸업생 및 학부생), 강서진, 강지영, 김대희, 김정훈, 김태희, 백대승, 박서현, 박진홍, 오지호, 윤영광, 서수경, 서영화, 이기현(이상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생), 이재혁, 이호준, 황순호(이상 연대 철학과 대학원생), 윤동민(서강대 철학과 대학원생), 노영필, 박현진, 송광일, 양진호, 김기숙, 김영형, 정태일, 탁양현, 김정민, 김태우(이상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 강병우(독일 그라이프스발트대), 김기성(뮌스터대), 김용민(베를린 훔볼트대), 성화영(하이델베르크대), 이석배(보쿰대), 이용주(독일 튀빙엔대), 황순철(베를린자유대), 정석도(중국 베이징대), 김홍기(프랑스 파리8대), 이재훈(파리10대), 이지선(파리7대), 양창렬(파리1대), 이호윤(일본 리츠메이칸대)(이상 해외 유학생)(이상 소계 110명)

2009. 6. 12.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1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84

< 민주적인 가치의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을 염원하며 >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자라고 또 누려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년여가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시민들의 삶에 공권력의 위력이 위협적으로 행사되는 낙후된 사회로 변모하고 말았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로는 전에 없이 통제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도처에서 힘의 논리가 법질서라는 이름을 빌어 민주적 원리들을 밀어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행렬에서 다시금 확인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도저한 열망을 억눌러왔다. 교육현장에서 민주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말해왔던 우리 교수들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 일말의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이 전쟁터가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적인 공존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양측은 상호대화가 단절된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위험한 행보는 그것대로 비판하고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남북 간의 적대적인 대응을 부추기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기조가 민주적으로 변모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공동체의 안녕과 한반도의 미래는 더욱 더 암울해질 것을 우려한다. 이같은 불행한 사태의 도래를 막고자 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정부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운영방식을 중단하고, 민의의 존중과 소통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정책기조를 수립하라.
2.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포함한 언론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를 중단하라.
3. 민족적 화해를 방해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재의 대북 정책기조를 평화와 상생의 정책으로 전환하라.

2009년 6월12일

덕성여자대학교 교수(21인)

김경남(중문) 김경묵(경영) 김남재(심리) 김영미(영문) 김영서(영문) 김태동(회계학) 박건영(국제통상학) 박병춘(동양화) 박명숙(약학) 송혁준(회계학) 오영희(심리) 윤지관(영문) 윤희철(영문) 이상경(일문) 이소연(문헌정보) 이은애(국문) 장금원(동양화) 정무정(서양미술사) 정선욱(사회복지학) 정진웅(인류학) 정혜옥(영문)

부산대 비정규교수 54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97

현 시국에 대한 부산대 비정규교수들의 입장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태 앞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압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억압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우리는 20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또 다시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현 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한 자연인으로서 노무현의 죽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죽음을, 자유와 인권의 죽음을 목격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현 정권의 후안무치와 부도덕을 목격한다. 2008년의 촛불진압과 아직 희생자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 참사, 화물연대 박정태 노동자의 자살,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한줌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권위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으며 집회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언론법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언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 미디어법 등을 통해서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의 귀와 입과 눈을 막고 자기검열의 족쇄를 채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KBS와 MBC에 대한 압력은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상징되는 인터넷에서의 언론탄압이 이제는 공개적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부정하고 있다. 국세청, 검찰, 경찰 등 핵심 권력 기구들을 사유화하여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외면하고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다.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권한 남용,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정권의 주구로 전락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경하고 정권과 재벌에게는 한없이 나약한 야만의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명박 정부는 공화주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제거할 태세다. 비정규직법 개악과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산하를 헐고 파헤치는 4대강 정비 사업 등 재벌과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곧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과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만의 세계로 만들고 말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죽음으로 항거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와 일방통행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독선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2. 이번 정치보복 수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즉각 파면하라.
3. 지금까지의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4.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5.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법 및 미디어 관련법안 등 소위 MB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6.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4대강 정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7. 비정규직 양산하고 자본과 소수 부유층의 이익만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바라는 부산대 비정규교수 일동

강정원, 공봉진, 구미숙, 권광호, 권서용, 김국희, 김동규, 김동원, 김명주, 김상희, 김선미, 김수청, 김영희, 김윤령, 김인선, 김 완, 김재경, 김정화, 김종기, 김주영, 김준호, 김창준, 김태완, 민영현, 박종식, 배석만, 배혜정, 변지연, 사공일, 안수현, 안정석, 안호영, 원동필, 유윤영, 유종숙, 이상룡, 이선필, 이성혜, 이안나, 이연심, 이지현, 이진옥, 이한숙, 인태정, 임춘영, 정금순, 정영주, 조원옥, 조형성, 하영미, 하용삼, 하유식, 한수선, 한정훈 (총 54명)

부산지역 민주통일 원로인사 35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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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민주통일 원로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

우리들 부산에 있는 민주화운동 노병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6. 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사'를 듣고는 그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화평을 위해 삼가 이명박 대통령께 몇 가지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

작금의 정치 사회적 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뿌리내렸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대통령은 그 민주주의를 잘 가꾸어 가야할 절대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온 나라의 대학교수들과 법률가, 종교인, 사회운동가들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수, 언론 및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의 침탈과 항거, 미디어법 개악시도의 즉시중단, 경찰의 정권으로 부터의 예속의 탈피와 중립, 4대강 살리기로 조국강산이 훼손 될 때에 대한 염려와 반대. 부자들 감사기에 반해 끝없는 서민생활 궁핍화의 시정, 그리고 6.15와 10.4정신의 철저한 이행 등 그 요구는 너무도 많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과 종교인들, 시민단체들,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인 청소년들까지 일어나 시국선언을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한 일은 과거에 일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우레와 같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외침을 마이통풍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무리 노구라 해도 좌시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다시 거리로 나와 민주항쟁 그때와 같이 다시 신명을 바쳐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코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 노병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들리는 말은 간단하다. 교수들의 소리를 비롯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외침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것이다.

올바른 지도자는 진리 앞에서 순진해야 한다.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말하는 소통이다. 소통하는 곳에는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전진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땐 암흑과 불행이 있을 뿐이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오는 6월 15일이면 6.15공동선언이 발표한지 9돌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일방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과거 남북정상이 합의한 기본 정신을 살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해 남북화합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민족의 이익이 되는 민족공조 외교의 기틀을 닦으시기 바란다.

2009년 6월 12일. 부산 민주통일 원로인사 일동

강수근(민가협 회장), 김광남(전 민가협 회장), 김덕영(원로 교육운동가), 김동수(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초대 공동대표), 김문숙(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회장), 김성종(추리문학관 관장), 김재규(전 민주공원 관장), 김정각(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김창룡(부산민주시민협의회 고문), 김홍주( 퇴임교사협의회 회장), 김희로(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이사장), 나성길(전 동아대 교수), 류유숙(민가협), 박광선(목사, 전 부산NCC 회장), 박순극(전 덕문여고 교장), 박승원(신부, 전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장 위원장), 배다지(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서상권(전 범민련부경연합 의장), 신혜숙(여성인권문화센터 이사장), 양요셉(신부, 김해 임호성당), 오기석(민족자주통일평화부산회의 공동의장), 오정환(작가, 전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지회장), 우창웅(전 YMCA 이사장), 이규정(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정이(6.15남측위원회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춘섭(전 민족자주통일평화부산회의 공동의장), 정영문(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고문), 조현종(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장), 채우식(민족정기선양회 공동대표), 최원규(전 민족문화협회 공동대표), 최해군(작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하동삼(전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공동의장), 하성원(부산민주시민협의회 고문), 하일민(부산대 교수), 황석연(원로 교육 운동가).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5506&PAGE_CD=S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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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 선 언 문

우리는 오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국민의 우려와 요구는, 우리 사회가 고통스럽게 일구어 온 민주화의 성과가 이 정부 들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기인한다. 우리는 이 불안한 정국의 일차적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또한 그 때문에 이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시점만 어물쩍하여 넘어간다고 수습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님을 주목한다.

우리는 최근 자행되는 배제와 봉쇄의 무단정치, 갈등과 반목의 여론몰이, 일방적인 과거부정의 광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진이라는 비극을 불렀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자 한다.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식 수사와 맹목적인 언론의 퍼 나르기로 인해 일국의 전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대미문의 변고를 불러놓고도 진지한 위로와 성찰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아직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조문행렬을 좌파의 정략적 책동으로 인한 소요로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음을 더불어 밝힌다.

이 뿐만이 아니다.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엄연한 기본권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이 기본권이 침해받고 제약받는 현실을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 군중에 대한 과잉진압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그리고 서울광장 봉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정부는 법률을 멋대로 재단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권력의 비위에 맞춘 편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억압·통제하고 있다. 나아가 작년 유월 이후의 촛불 민심에 놀란 이후, 방송과 인터넷 등의 언론 매체에 대한 독점과 장악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는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MB악법'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소통이 단절된 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사회 구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또한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포기한 채 국민의 기초적인 '법률적 기회'마저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법부 파동의 당사자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경제의 안정에 주력해야 할 내각의 각료들도 졸렬하고 몰상식한 과거 정부 인적 청산에만 골몰하며, 실용을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소위 강부자로 일컫는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옹호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의 삶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용산 참사나 화물노동자의 자결 사태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나듯이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정책은 계층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평화 공존의 기틀을 어렵게 구축해온 남북 간의 화해기조는 현 정부 들어서 대립과 반목을 넘어 연전의 서해상 무력충돌의 악몽을 떠올려야 할 위태로운 지경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남북 민간 경제협력의 결실인 개성공단 사업도 폐쇄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불안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할 것"이라 하였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취임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국정운영의 경과가 이러했으니 앞으로 무슨 희망을 운위할 것인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4대강 살리기로 말만 바꾸어 졸속으로 추진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등 국민적 합의 절차를 전혀 무시한 여러 가지 정책은 거대한 촛불의 저항을 불렀다. 이 와중에서도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겠다"는 약속을 수차례나 내보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직전에 했던 약속을 걸핏하면 뒤집기 일쑤다.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는 듯이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말에는 종주먹을 들이댄다. 광장을 막고, 물대포를 쏘고, 분향소를 짓뭉개고, 시민들을 잡아간다. 비등하는 여론에는 시대착오적인 이념갈등을 부추기며 재갈을 물렸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고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식이 되는 성숙한 사회,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전망을 가진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 구현되는 사회가 후대까지 대물림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안동시민들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과오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스스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자진이라는 비극을 불러온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아울러 국민의 비판과 이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2. 북한과의 상생·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6·15와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
3. 정부는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한 정권 차원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실체적 진실을 엄정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4.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천명하라.
5.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들을 당장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밝은 미래에 대한 국민적 열망 앞에서 엄정한 자기성찰을 기하지 않는 잔꾀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면 앞으로 보다 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이천우 상임대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안동지회 / 안동 ＹＭＣＡ / ＮＣＣ 안동인권위회 / 전교조 안동 초·중등지회 / 천주교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예총안동지부 / 안동 시 공무원노동조합 /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안동시 농민회 / 따뜻한 한 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본부)

울산대학교 교수 55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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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은 중단돼야 한다"

역사의 시계는 뒤로 가는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기대 반, 우려반으로 지켜보던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를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 청므의 우려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등 한국사회의 모든 부문은 시대의 흐름을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촛불집회에서 시작해 용산 철거민 참사와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큼직한 사건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고, 표현,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영.강부자' 내각에서 이미 예견됐지만 경제는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초지일관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포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할 뿐 아니라 소위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서 절망을 느낀다. 균형감각과 상식의 실종을 증언하는 이러한 현실은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역주행임이 분명하다.

이전 정권때 취임한 인사들에 대한 난폭한 축출 작업과 특정지역에 편중된인사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 역시 연민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여당은 대대적인 쇄신은 커녕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악법 관철을 공언하는 형편이다. 이모든 현실은 우리사회의 시계가 5공화국으로 후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이제라도진정으로 반성하고 환골탈태하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12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울산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강미화, 강영환, 고인수, 공명복, 권용혁, 김광원, 김두현, 김무현, 김보현, 김석봉, 김승석, 김연민, 김영주, 김윤정, 김이두, 김재균, 김진식, 김호연, 노성환, 박무호, 박태원, 서정훈, 성범중, 성인수, 소래섭, 손영식, 송병선, 심민수, 양상현, 오문완, 오승환, 유종선, 유형택, 이견주, 이광희, 이노형, 이도경, 이병주, 이성구, 이성균, 이영일, 이정훈, 이종서, 장남수, 전국서, 전호태, 조형제, 진광현, 최기룡, 최병철, 최종호, 최학출, 한규만, 한상진, 허영란

2009. 6. 14.

재일 한국인 시국 선언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496&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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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이 문화 대국의 세계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재일동포, 유학생 누리꾼들은,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의 소식에 관심이 없을수 없다. 그런던 차에, 최근 전해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외 한반도의 위기 소식들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해외에서 지켜본 동포들은 고국의 상황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우리 민족은 3.1 독림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을 통해 불의한 일제에 항거했고, 마침내 빼앗긴 국권을 회복했다. 또한 독재 정치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민족의 근본과 헌법을 부정하는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 저웁가 들어선 뒤 출간되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 알수 있는데, 거긴엔 치욕의 일제 강점기를- 조선이 근대화된 시기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는, 신종 친일파들이나 할 수 있는 반역행위이다. 이런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지금의 상황들이 발생했음을 우리 재일동포, 유학생 누리꾼들은 강조한다.

내년이면 우리민족이 일제에 강제로 나라를 뺏긴지 100년이 된다. 그리고 내일은 6.15선언의 날이다. 우리민족이 분단된 채 좌우로 갈라져 편협하게 다투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일제 침략자와 그들에 빌붙은 친일파들에게 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우리 민족에게 분단도 없었다. 우리 민족은 남북과 해외 동포가 힘을 합쳐 우리를 침략하고 갈라 놓았던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제대로 청산하고 진정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한류가 큰 붐을 일으키어 일본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우리는 진정 문화 대국 건설을 건국의 이상으로 설파하신 민족의 대스승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다시 떠올린다. 우리 민족이 문화 대국을 이루고 세계의 모법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재일 누리꾼들은 한국의 현정권에게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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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conflict - other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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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근현대사 교육을 올바르게 하라. 일제 강점기에 조선이 근대화 되었다는 교육은 민족의 존엄성은 찾아 볼수도 없으며, 우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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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conflict - your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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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근현대사 교육을 올바르게 하라. 일제 강점기에 조선이 근대화 되었다는 교육은 민족의 존엄성은 찾아 볼수도 없으며, 우리 민족을 개나 소 따위로 취급하는 교육이다.
2. 일제강점기가 원인이 되어 분돤이 되었으니, 민족이 역사앞에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라.
3. 민주주의 후퇴가 심히 염려스럽다.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가. 특히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라.
4.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현정권의 고위인사들의 부정비리도 철저히 밝혀라.

2009년 6월 1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재일 한국인 일동

( 조영숙, 정강헌, 이아름, 조주현, 양은지, 김재영)

2009. 6. 15.

조계종 승려 1447명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181&PAGE_CD=S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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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처입니다"

• -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민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시련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현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와 죽음마저 또 다시 음해하는 정치검찰의 패악을 목도하며 이나라 민주주의가 천 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남아 있던 탐욕심으로 인해 위선과 오만 그리고 독단과 거짓에 능숙한 현 정부를 선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순수한 촛불마저 공권력에 짓밟히는 참담한 현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개혁과 권위주의 청산 그리고 국가기관의 독립성 확보라는 전임 정부의 노력에 의해 권능을 회복했던 사정기관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수족이 되어 표적수사라는 정치행위에 골몰하도록 방치한 결과, 전직 대통령이 순명의 길을 걸어 이에 항거한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한없는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얼굴조차 가눌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와 장례식을 전후한 전국적인 추모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이며, 현 정부의 과거 지향적인 개발논리와 독재적 발상, 국민과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오만함에 대한 참회와 국정철학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적 호소입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여되는 4대강 살리기 개발 사업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4대강 주변의 문화재의 심각한 훼손, 수질대책, 식수문제, 부동산투기, 대운하의 변형' 이라는 의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자연공원법에 의해 전통사찰 경내지를 각종 공원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바 있는 정부는 사유권 침해와 전통사찰 보존구역에 대한 정책과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조차 없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는 자연공원법을 개악하여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성지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계종을 비롯한 국민적인 여론을 도외시 한 채 '저탄소 녹색성장이 개발'이라는 자기모순과 당착에 빠져 민족정기와 신성한 기도처마저 훼손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반문화 정책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친 기업이 아닌 철저한 친 재벌 정책은 비정규직의 대거 양산과 심각한 양극화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집 잃은 용산 철거민이 공권력의 강제 진압 앞에 불에 타 죽는 그리고 150여 일 동안 진상규명과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는 비극적 현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히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약속이며, 누구만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길은 또 어떠합니까! 공교롭게도 오늘은 역사적인 6. 15남북공동선언 9주년의 날입니다. 평양에서 포옹하는 양 정상을 바라보며 전쟁과 분단, 대립과 갈등의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공존과 상생의 미래를 약속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래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의 신뢰관계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휴전선과 서해에서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실험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숙원으로 여겨졌던 금강산 관광에 이어 민족 번영의 단초로 생각해온 개성공단 마저 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현실보다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능력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남과 북이 국민을 볼모로 오로지 대결의 길만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기원정사에서 왕이 갖추어야할 덕목을 설하시며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비심이 없고 포악하면 왕이 권위를 잃고 나라에 도적이 들끓게 된다 -증일아함경-"고 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비뚤어진 공권력에 의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온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가적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며 국민의 손과 가슴에 밝혀진 촛불의 의미를 호도하는 권력은 이미 그 대표성을 상실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삶과 의로운 죽음이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처럼 우리 사회에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가길 기원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수행자의 지혜와 양심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수사를 사과하고, 검찰 등 사정기관의 공정성 확보와 중립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 시대의 공감대적 가치질서인 민주주의 실천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책임 있는 해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및 각종 문화재 파괴행위를 일체 중단해야합니다.

하나. 현 정부는 자연공원으로 지정, 이용하는 과정에 역사성, 문화성, 종교성 등 정신문화적 가치를 배제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단순한 개발대상으로 치부하는 자연공원법 개악을 즉각 중지해야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북강경노선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진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불기2553(2009)년 6월 15일

이명박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조계종 승려 시국선언 동참자 일동

■ 명단

• △대한불교조계종
  • 청화 (대한불교조계종 前 교육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유나), 대성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前주지), 법타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前주지), 현응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前주지), 명진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혜자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주지), 수경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주지), 도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효림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주지), 지홍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회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경륜 / 계호 / 대오 / 덕문 / 도영 / 동광 / 무자 / 범해 / 법보 / 법일/ 보원 / 보인 / 선광 / 성관 / 성정 / 성직 / 성효 / 영관 / 운달 / 원담 원범 / 의연 / 일관 / 일문 / 일법 / 일운 / 자현 / 종호 / 정광 / 정묵/ 정범 / 종광 / 주경 / 지현 / 진원 / 진화 / 초격 / 현응 / 현조 / 혜오 / 혜원 / 혜일 (42명, 가나다순)
  △동참자 명단
  • 가섭 각만 각묵 각안 각우(법) 각우(니) 각운 각일 각정 각진(금) 각진(봉) 각진(은) 각천 각현 각혜 감로(니) 강석 강원 강후 건성 건해 견월 견진 견향 경륜(직) 경륜(니) 경민 경섭 경성(니) 경암 경우 경월 경윤 경일 경호 계봉 계성 계수(니) 계오 계현 계호 고담 고산 고웅 곡인 공곡 관성 관송(니) 관철 관행 광덕 광명 광산 광석 광옥(니) 광우(니) 광우 광일(니) 광전 광진(백) 광진(해) 광현(니) 교융 구견 구변(니) 구산 근후 금강 금동 금묵 금장 금조 기석(니) 남경 남곡 남도 남연 남오(니) 남운 남월 남전 남현(송) 남현(할) 노휴(니) 능도 능산(니) 능서 능안 능암 능인 담연 담우(니) 대각(법) 대각(할) 대공 대능 대륜(관) 대륜(선) 대선 대성(범) 대성(화) 대수 대안(할) 대안(통) 대오(니) 대오(해) 대오(화) 대완 대요 대우 대원(선) 대원(용) 대인(니) 대일(선) 대일(은) 대전 대정 대주 대진(금) 대진(화) 대천 대해 대현(니) 대혜(니) 대휘 덕곡 덕관 덕림(동) 덕림(은) 덕문(통) 덕문(화) 덕본 덕산(통) 덕산(해) 덕성(금) 덕성(수) 덕송 덕안 덕영 덕우(대) 덕우(통) 덕원 덕월 덕유 덕장 덕제 덕진 덕현 도각(통) 도각(해) 도갑 도관(니) 도관(해) 도륜(고) 도륜(대) 도명(범) 도명(송) 도법(금) 도법(니) 도법(동) 도법(할) 도봉 도산 도선(고) 도선(니) 도성(선) 도성(할) 도신 도안(선) 도안(송) 도암(법) 도암(봉) 도엄 도업 도영(할,니) 도영(해,니) 도오 도우 도운 도웅 도원 도윤 도융 도일(동) 도일(봉) 도정 도제 도조 도찬 도행 도현(고) 도현(쌍) 도현(직)도현(니) 도홍 도희(니) 돈각돈성(수) 돈성(통) 돈오(니) 동광(수) 동광(할) 동도 동묘 동묵 동문 동석 동성(범) 동성(니) 동원(니) 동은(니) 동인(니) 동재 동진(백) 동진(송) 동진(통) 동찬(니) 동참 동초 동출 동헌 동현 동화 동화(니) 동효 동훈 두윤 등목 등안 등오 등운 등월 등현 등휴 랑림 마가 마근 만경 만당 만덕 만봉 만성 만소 만송 만수 만어 만우(봉) 만우(해) 만저 만적 만정 만종 만진 만초 만해 만행 만호(니) 만호 매물 맥산 명강 명고 명궁(니) 명규(니) 명담(니) 명덕 명법(니) 명본 명삼(니) 명선 명수(니) 명신(백) 명신(니) 명연 명원(니) 명은 명일(니) 명주 명진(동) 명진(백) 명진(통) 명진(법) 명현 목음 목음 목종 묘각(니) 묘경(송) 묘경(통) 묘광 묘봉(봉) 묘봉(수) 묘봉(직) 묘선(니) 묘신 묘엄(니) 묘운 묘장 묘준(니) 묘진(니) 묘청(니) 무각 무공(니) 무공(백) 무공(선,니) 무공(할.니) 무관(동) 무관(니) 무관(해) 무광 무구(봉) 무념 무등(백) 무등(법) 무문 무산 무설(법) 무설(신) 무송 무승 무심 무아 무여 무영 무위(니) 무일 무자 무작 무정(니) 무진(선) 무진(할) 무진(화) 무향 묵산(니) 묵진 문수(니) 문수 미산 민재(니) 민홍(니) 반공 반산 백두 범각 범경 범국 범농 범도(니) 범산 범수 범운(범) 범운(화) 범일 범전 범종 범준(동) 범준(통) 범철 범해 범행 범현 범혜 범휴 법강 법경(백) 법경(선) 법공(백) 법공(니) 법공(할) 법광(동) 법광(범) 법광(법) 법구 법기(니) 법농 법능(니) 법당 법두 법등(니) 법륭 법만 법매 법명 법보 법상(동) 법상(범) 법상 법선 법성(범) 법성(봉) 법성(선,니) 성(수) 법성(쌍) 법성(용) 법성(할) 법송(니) 법수(할) 법수(해) 법신 법안(범) 법안(법,니) 법안(할,니) 법안(할) 법연(선) 법연(해) 법오 법운(백) 법운(봉) 법융(법) 법융(월) 법은 법의(은) 법의(해) 법이 법인(대) 법인(신) 법인(할) 법일(대) 법일(백) 법일(봉) 법일(은) 법일(할) 법장(대) 법장(할) 법전(대) 법전(백) 법전(할,니) 법정(대) 법정(봉) 법정(할) 법조(봉) 법조(할,니) 법조(화) 법종 법주 법지 법진(법) 법진(봉) 법진(불,니) 법진(할) 법진(해) 법천(월) 법천(할) 법철 법초 법타 법해(봉) 법해(할.니) 법현 법혜 벽와 벽해 보경(송) 보경(할,니) 보관 보광 보담(니) 보덕(할) 보덕(통) 보림(송) 보문 보상 보선(니) 보설 보성 보승(니) 보연 보영 보원(선) 보원(송) 보원(할.니) 보원(할) 보원(화) 보인 보일(용) 보일(해) 보증 보현(니) 보화 본공 본무(니) 본묵 본해(해) 본해(화,니) 본행 봉곡 부경 부동(니) 부명 불산 불심 산성 삼각 삼석(니) 삼진 삼현 상능(니) 상래 상묵 상문(니) 상법(금) 상법(법) 상빈(니) 상암 상오(니) 상욱 상운 상원 상월 상정 상진 상해(니) 상호 상화(니) 상효 서공 서광 서담(법) 서담(통) 서웅 서천 서학 서현(범) 서현(봉) 서현(신) 서현(직) 서홍(니) 석문 석민 석연(백) 석연(통) 석우(선,니) 석우(통) 석원(니) 석장 석중 석천 선각 선경 선공 선광(동) 선광(은) 선담(법,니) 선담(통) 선덕 선도 선락 선만 선법(선) 선법(할,니) 선본 선석 선업 선오 선용(법) 선용(직) 선우(봉) 선우(선) 선웅 선원 선유(니) 선의(니) 선일(마) 선일(선) 선재(범) 선재(용,니) 선재(할,니) 선정(니) 선조 선주 선지 선진(니) 선철 선학 선행 선현(선) 선현(쌍) 선혜(할,니) 선혜(통) 선화(마니) 선화(화) 설갑 설두 설여 설전 설현(니) 설호 성각(니) 성공 성관(용) 성관(선) 성관(통) 성관(마,니) 성관(할,니) 성광 성담 성덕 성락 성례(니) 성무 성문 성민(통) 성민(수,니) 성밀(통,니) 성범(할,니) 성본(할송) 성본 성산(용) 성산(은) 성소(니) 성수(법) 성수(선,니) 성수(할) 성언 성연(관) 성연(불) 성엽(니) 성우(법) 성우(수,니) 성욱 성운 성원(봉) 성원(할) 성원(화) 성윤(니) 성인 성일 성일 성재 성전 성정(니) 성조 성종 성준(니) 성중 성직 성진 성탄 성탁 성해 성행 성현(동) 성현(용) 성현(할,니) 성효 세명(니) 세현(니) 소연(니) 소현 송묵 송산 송암(니) 송운 송월(할) 송월(통) 송현 수경(법) 수경(수) 수관 수민(니) 수안 수암(대) 수암(수) 수연 수용 수웅 수인 수정(니) 수진(법) 수진(화) 수철 수현 승묵 승법 승언 승인(할) 승인(화,니) 승재 승진(백) 승진(할) 승찬 시견(니) 시경 시공(송) 시공(통) 시덕 시명 시묘 시상 시연 시윤 시현 신공 신룡 심담 심법 심산 심연 심적(백) 심적(해,니) 심진(봉) 심진(통) 심학 안도 양관 언기 여등(니) 여민 여안 여암 여일(니) 여진(니) 여해(니) 여훈(니) 연각 연공 연관(니) 연광(범,니) 연광(화) 연범 연성 연암 연욱 연한 영각 영경 영곡 영관 영덕(니) 영명(니) 영산 영원(범,니) 영원(화) 영은 영재 영제 영주 영한(니) 예진(니) 오심 오준 요경 용담 용수(마) 용수(해) 용연 용원 용진 용하 용희 우경 우곡 우관 우담 우룡 우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시국선언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505&PAGE_CD=S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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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장8절)

작년 여름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마구 짓밟혔던 광장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며 이제 촛불일랑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힘으로 삼자고 말씀드렸다. 그 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대통령은 본분에 충실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의 반성과 언약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으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락의 생명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와평화통일로 가는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용산 참사의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의 절대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몰염치는 바야흐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등 서민대중을 장차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고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지혜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최소의 겸덕조차 갖추지 못한 권력인지라 그저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공론의 장을 봉쇄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다스릴 징후가 역력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빈자들과 저항과 개혁세력의 주장을 거칠게 제압할 기세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현명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고 양식을 갖춘 시민들 특히 종교인들의각성과 분발이 요청되는 국면이 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백만의 촛불을 광화문의 컨테이너로 가로막았고, 올해는 오백만의 국화행렬을 서울광장의 차벽으로 둘러치면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듭 국민을 모독하는 불경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실용정부의 배후라 할 기득권 세력의 양보와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이 해야할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애달픈 호소가 아니라 진짜 국가공동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uli)이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대운하, 광우병소고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중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과 욕망을 예찬하던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활짝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적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속임수를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확이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신문방송법 등 소위 엠비악법, 북핵문제,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굴욕 등 오늘의 암울한 현실 이면에는 긍정과 희망의 청신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저항에서 벗어나 작년 촛불광장의 사례처럼 밝고 환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면 그 자체로도 세상은 환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자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삼가 서원한다.

2009년 6월 15일

6·15선언 9주년에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일동

홍익대 교수 33명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6956&PAGE_CD=S0200

국민을 섬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갈라지고 역사는 후퇴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보다는 결과만이 중시되고 공존보다는 승리만이 찬양받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사람들이 함께 숨 쉬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의 건설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개발지상주의의 철 지난 망령이 다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그 먹구름 아래서 자유, 민주, 정의는 사회적 금기어로 전락한 채 서서히 질식사 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동안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묵묵히 대학을 지켜 왔다.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의 본분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의 올곧은 목소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북한의 지령에 의한 행동으로까지 매도되는 최근의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자유스러워야 할 언론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명시적으로 통제받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은 공권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허가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위 권력의 부적절한 재판 개입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훼손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민주주의의 훼손이란 말인가?

둘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축소되고 사회적 강자에 대한 특권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통합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 성과지상주의와 속전속결의 단선적 사고는 용산 철거민 참사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과 전경들이 잃지 않아도 될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삭감하면서 부유층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는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미명하에 버젓하게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면서도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용비행장의 활주로를 변경하고 있다. 이것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인가?

셋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 때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통합의 상징이었던 서울광장은 시대착오적인 통제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우에 따라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운하 사업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변경된 채 추진되고 있다. 국민은 공권력에 의해 있어야 할 곳에서 내몰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헛되이 허공만을 맴돌고 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제 이명박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무너져 내린 민주적 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공권력은 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힘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지배와 강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고 정권의 안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정도임을 현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2009년 6월 15일

민주화와 사회통합을 바라는 홍익대학교 서명 교수 일동

김병배(과기대 교양), 김승연(판화), 김종규(국문), 김주환(법학), 김준년(영어교육), 류정석(수학교육), 박경미(수학교육), 박일용(국어교육), 박일형(영문), 박종원(건축공학), 박준(컴퓨터공학), 박한상(영어교육), 신동익(경영정보), 신병현(경영), 안진수(영상영화), 양기진(법학), 염동철(애니메이션), 오병두(법학), 윤복식(기초과학부), 이남훈(수학교육), 이윤미(교육), 이종우(영문), 이준걸(수학교육), 이찬호(영상영화), 이현찬(정보산업), 이현호(건축), 장진길(독문), 전동열(독문), 전성인(경제), 정순모(과기대 교양), 채수환(영문), 하선규(예술), 한인환(기계정보) (이상 33인)

2009. 6. 16.

보건의료인 2289인 시국선언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841&PAGE_CD=S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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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호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2289인 시국선언문

87년 6월. 군부독재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중들이 들풀처럼 일어선지 22년이 흘렀다. 한국 민중들은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많은 목숨과 피를 바쳐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부당한 정권의 독선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거대한 촛불시위로 나타난 국민적 저항에 머리 숙여 사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밝혔다고 국민들을 잡아가두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 거리에 나섰다는 이유로 구속시키며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는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았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악법이나 마스크 법 등의 악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일을 벌이려 한다. 우리는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며 독재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둘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반민중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정부에게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환경파괴 외에 얻는 것이라고는 없는 막가파식 개발정책, 비정규직 법의 개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서민들을 희생해 특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억눌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용산참사 희생자들, 시급 30원을 올리기 위해 삶을 버린 화물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경제위기시기 민중의 생존권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를 강탈하여 재벌과 부자들과 나누기에 바쁘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사과까지 한 반서민적 사업들을 이름만 바꾸어 4대강 개발, 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5월 이명박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영리병원허용 또는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병원을 영리추구 기업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치이다.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혜조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과 보험회사에게는 무제한의 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할 가치이며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87년 6월 항쟁에 의해 한국 민중이 얻어낸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소명이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2년 전 6월 항쟁과 1년 전의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어떤 정권보다도 우선함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의에 역행하며 민주적 기본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적 독재 정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국사회의 의료보장제도를 무너뜨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 오늘 보건의료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의 수호,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9년 6월 16일

보건의료인 2289인 시국선언 일동

부산 여성계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740&PAGE_CD=S0200, http://www.vop.co.kr/A000002564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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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1만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부산지역 여성들 350명도 16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부산여성회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새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절실한 용어가 되었다. 국가의 선진화를 외치는 이명박정부 하의 2009년 여름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100만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 서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현 정권의 비정규직법 개악, 미디어악법 등의 엠비 악법,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하여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정책,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부자위주의 정책기조는 우리가 쌓아왔던 사회 공공성과 평등의 이념이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철저한 탄압, 용산사태에 대한 잔인한 대응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보복정치와 밀어붙이기식 통치방식은 사상초유의 전직대통령 죽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어떤 정부도 실수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패 또한 늘 있어왔다. 그러나 현 정권의 일방독주는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6.10항쟁 기념 범국민대회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소통부재도 모자라. 이제 폭력정치, 공포정치로 나아가려는 것인가?

우리 여성들은 사회의 위기 때마다 시국을 걱정해 왔다. 87년 6월 항쟁때 카네이션 꽃을 들고 최루탄 추방과 반폭력 민주화를 외쳤고 결국 독재정권은 무너졌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 국민의 존중에 기반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권력작동 방식에 대해, 특히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 정부의 오만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과거 선배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국선언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시국선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획득했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반성 때문이다. 아울러 작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국민저항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다.

성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절절한 요구가 분출하는 지금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여성들이 언제나 함께 할 결심을 모으며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는 외친다.

-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정국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MB 반민주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 검찰, 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각인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2009년 6월 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 선언자 일동.

이승렬/유영란/장선화/서미연/김란경/문혜정/이재희/변향숙/지영경/심연주/서복란/윤소윤/김주희/이화진/권은영/고혜경/최미래/이기숙/이송희/고순희/김수길/박은경/손현숙/성향숙/최희경/이인숙/김희경/박지은/김혜숙/김현숙/지추련/김정화/남원경/ 김효진/최민지/오영란/전옥희/허지영/김은희/김민정/배은하/박미경/김사라/배윤진/김남희/손경연/장명숙/구양희/주향숙/신혜숙/구수경/석영미/이소연/서영애/허정윤/허화자/조은주/박미라/박현옥/백옥이/정경숙/변정희/최수연/김정임/윤희자/이혜영/김성선/최혜진/이경화/황혜영/황지영/윤태연/조명희/오연숙/김효정/이숙재/이은주/김민지/박현숙/문혜영/조진주/이선민/김진경/강혜진/한경자/노계정/김민주/황명일/주순옥/김옥수/이인자/정금옥/강순이/김영랑/임금희/박순덕/박재선/황영숙/박정자/신미경/박오숙/김재민/정경애/강영경/한순옥/황미영/주희정/배순영/윤선영/이화수/이필숙/윤서영/배영미/구은영/황선희/황정순/이미숙/박미라/손주연/강미애/노은희/오세자/김유진/박지선/남인숙/이금희/김정희/김정미/정경아/김승희/이원경, 천정금/이도애/방주현/김영옥/김신연/김승희/강숙진/이정은/조은경/주형영, 최해영/배연희/김태순/안은숙/박혜숙/염은정/서희자/박정인/윤두림/김명숙, 서미옥/권혜경/김소영/이양순/문은영/김현경/김은경/김영희/김직상/국부윤, 이임조/이희라/정미화/박경득/조영은/손정은/박영애/이숙련/조강림/송경림/최성희/강미경/김선희/조숙영/전선옥/이혜경/이순덕/이정화/김순애/우미숙/이기선/박명숙/김양희/하연주/최선옥/최현주/정진이/신명희/박옥희/이정옥/박갑두/길희숙/김홍례/정정애/김혜란/백지혜/이기연/이임조/정말순/박정숙/김복환/박선희/이위자/김선옥/김직상/정정임/김현주/임순자/김명숙/윤진구, 임말이/장혜금/민순향/하미숙/송순덕/여승철/박희연/손래선/강승자/양숙희/정현숙/김미수/이기옥/최은희/김충희/최명희/김하영/김보임/조진희/박말희/엄인숙/안정숙/김동희/김재선/김애경/김태희/김옥선/이기정/박은주/안병웅/현선희/정미숙/오경은/주영미/박정현/이미라/송은실/정영애/이윤진/김상자/이화진/박영순/문정화/공소연/박옥순/김혜원/김영미/이숙현/이은주/강은조/오민아/이미경/이혜숙/강현진/박미진/조봉자/김혜경/성인심/백성희/하명희/이영순/박정은/손은하/여진경/남선미/문미영/임미정/최점옥/권정하/박선영/송순옥/최정옥/오순희/강선자/이봉선/주선락/김명수/김장미/채승영/김정숙/이정이/최현옥/장영심/박희선/이문숙/지은주/김은혜/이보영/최민정/조정옥/최정민/안지영/서정남/강상선/전경희/박선영/전현정/봉수진/김윤정/김희경/김지영/이경화/정경윤/양현진/박진영/권은영/김용선/최혜숙/강윤옥/김명수/김진경/권성화/김정선/정영숙/박시옥/송지우/최윤정/이은숙/윤하영/박현주/양순희/이금희/이순미/곽유영/강민정/박혜경/전상선/신선영/박향숙/김경희/김영숙/안미희/손유진/김명희/김평심/안소희/구영옥/이행지/김은희 (이하 총350명)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 전화/부산여성장애인연대/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부산여성회/동래 생협/부산YWCA/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참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통일여성회/푸른바다 생협 - 단체별 연명 순)

여성계 2013명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0791&PAGE_CD=S0200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선언

•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6월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든 우리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달이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 새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절실한 외침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의 2009년 여름,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실종' 되었다. 현 정권의 실정(失政)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변칙적인 연장,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재벌, 조중동 방송 허용 등 미디어악법 강행, 4대강 죽이기로 둔갑하여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건립, 사회적 약자의 교육과 복지를 축소하는 반서민적인 부자위주의 정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무시 등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 공공성과 평등, 평화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압, 전쟁을 방불케하는 잔인한 진압으로 용산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도록 한 대응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보복정치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또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진압과정에서 시민을 방패로 찍어 내리고 곤봉으로 내려치는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소통부재도 모자라, 이제 폭력정치, 공포정치로 나아가려는 것인가?

우리 여성들은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마다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섰다.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는 삼베수건과 카네이션을 들고 최루탄 추방과 반폭력·반독재 민주화를 외쳤으며 독재정권은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광우병 소고기수입 반대 촛불저항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 국민의 존중에 기반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특히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여성들은 정부의 오만과 폭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선배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국선언에 나서게 되었다.

오늘의 여성선언은 국민항쟁을 통해 획득했던 민주주의, 인권,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성 때문에 그만큼 더 절실하다. 이에 민주주의의 퇴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소통과 민주,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요구를 담아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전면 쇄신하라!
2.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반민주·반민생 MB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여성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생정책 실시하라.
4. 한반도의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5. 검찰,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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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서울여성회 회원, 강주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처장, 강진영 제주여성인권연대 현장상담센터 해냄 실무자, 강하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강현숙 경남여성회 회원, 강현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강혜림 광주여성센터 춤명상,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강혜심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남구위원회 당원, 강혜정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강혜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 고경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 고관순 불교여성개발원, 고난순 광주여성센터 하늘한땀 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상담소장, 고미경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고미경(단아)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활동가, 고미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고수진 광주여성센터 비폭력대화, 고순희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 고연호 민주당 은평지역위원장, 고영림 분당여성회, 고영미 광주여성노동자회 가정보육사, 고은경 광주여성센터 난타, 고은광순 한의사, 고은정 한국여성재단 대리, 고은채 안양여성의전화 상담부장, 고의숙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고이영란 서울여성회 회원, 고인자 수녀, 고재순 한양대학교 강사, 고정갑희 한신대학교, 고정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고정자 수녀, 고제헌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고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고현주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남구위원회 당원, 고혜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 사무국장, 고혜경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 고화석 광주여성노동자회 가정관리사, 곰부릭 이글루스, 공군자 서울여성회 회원, 공미혜 신라대학교, 공민리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남구위원회 당원, 공선옥 소설가, 공영순 전교조 광고국장, 공유라 민주당 여성당직자, 공정원 대구여성회 회원, 공현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도연합회장, 곽근영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곽라분이 씨알여성회 대표, 곽말라 돌봄서비스센터 사무국장, 곽명숙 성폭력예방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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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미경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김미경 김해여성회 회원, 김미경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김미경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동구위원회 여성위원장, 김미경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김미경 부천여성노동자회 총무국장, 김미경 수녀(1), 김미경 수녀(2), 김미경 양주여성회, 김미경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김미경 회사원, 김미라 회사원, 김미란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부장, 김미령 서울여성회 회원, 김미리내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김미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졸업생/(전) 또하나의문화 사무국장, 김미선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자활지원센터장, 김미선 회사원, 김미숙 성남여성회, 김미영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김미영 서울여성회 회원, 김미옥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김미자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김미자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김미정 양산여성회 운영위원, 김미정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김미정 전북여성노동자회 사회적 일자리 팀장, 김미정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실무자, 김미진 회사원, 김미혜 서울여성회 회원, 김민경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생, 김민선 서울여성회 회원, 김민숙 수녀, 김민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한양대 미화원분회장, 김민정 부산여성의전화 활동가, 김민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가, 김배쥐 이글루스, 김보라 사회복지사, 김복경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김빛나 대학생, 김사라 부산여성의전화 활동가, 김상정 전교조 참교육실 사무국장, 김석애 안양여성의전화 상담원, 김선님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김선미 군산여성의전화 회원, 김선미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여성위원장, 김선미 불교여성개발원, 김선실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김선아 방송작가 CJ 미디어 olive채널, 김선영 양주여성회, 김선옥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자문위원, 김선옥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김선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회갈등분석팀장, 김선희 대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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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김연아 서울여성회 회원, 김연정 대구여성회 회원, 김연주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직부장, 김연진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교육팀원, 김영경 부천여성회, 김영남 대전여민회 활동가,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김영란 작가, 김영미 군산여성의전화 회원, 김영미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김영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김영미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조합원, 김영선 이글루스,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영숙 대구북구여성회, 김영숙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김영숙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영숙 대구여성회 자작나눔센터사무국장, 김영숙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김영순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영신 전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김영애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학교회계직원, 김영옥 부산여성회 활동가, 김영옥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전 연구교수, 김영옥 주부, 김영자 양산여성회 회원, 김영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조합원, 김영자 한국여성의전화 가저폭력상담센터 비상근센터장,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영주 한국여성연구소 사무국장, 김영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급식지회 부지회장, 김영희 카이스트 교수, 김영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문화팀장, 김예진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학교회계직원, 김오희연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김옥경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김옥연 경북대병원미화원분회 총무 김옥자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 김옥자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사무국장.도당대의원, 김옥희 대구여성노동자회회원, 김옥희 전교조 광주지부 여성위원장, 김용선 통일여성회 활동가, 김용숙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동구위원회 당원, 김용순 주부, 김용진 코스모폴리탄 기자, 김용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총무, 김원희 대구여성광장(준), 김유나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 김유리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유리 서울여성회 운영위원, 김유임 전 고양시의원, 김유자 수녀, 김유진 부산여성회 활동가, 김유화 서울여성회 회원, 김윤경 방송작가 CJ 미디어,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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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임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학교회계직원, 양필윤 경북대병원미화원분회 부분회장, 양해경 용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양해영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양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 양현진 통일여성회 활동가, 양혜정 군산여성의전화 회원, 양황자윤 익산여성의전화 회원, 언니왔다 소울드레서, 엄경애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엄명희 수원여성회, 엄영랑 대구여성회 힘내 상담소 상담원, 엄윤숙 광주여성센터 광산, 엄윤숙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엄정숙 대구여성회 회원, 엄정재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장, 엄희영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여경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여부옥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여삼애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여승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여신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여용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여울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과학지회사무장, 여진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여행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청소년교육팀장, 여혜정 대전여민회 활동가, 여환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여희경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열대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염만숙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염미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 대표, 염예숙 고양여성회, 오경미 영광여성의전화 부대표, 오기현 대구여성광장(준), 오년수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오미령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오미자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오선아 대전여민회 활동가, 오선화 주부 서울, 오세연 전교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오세자 부산여성회 부대표, 오세현 분당여성회, 오수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오순복 수녀, 오순애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이사, 오순희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장, 오승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 오시영 사회복지사, 오영란 부산여성의전화 회장, 오영숙 수녀, 오영애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오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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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회장, 이영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이영미 대구여성회 회원, 이영자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이영자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이영자 수녀, 이영자 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영주 대구여성의전화 쉼터시설장, 이영희 주부 청주, 이옥섭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이옥주 전국여성노조경북대미화원분회 회계감사, 이옥희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이옥희 안산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원아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이원정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이월선 수녀, 이유명호 한의사, 이유미 인터다큐 아메바, 이윤경 서울여성노동자회 빈곤여성지원팀실장, 이윤경 서울여성노동자회 실장, 이윤경 하남여성회 동아리회장, 이윤미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윤애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윤정 네티즌, 이은미 울산여성회 회장, 이은숙 고양여성회, 이은숙 통일여성회 활동가, 이은영 고양여성회,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외대 법학과 교수, 이은영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팀장 이은옥 안양여성의전화 상담소장, 이은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이은정 분당여성회, 이은정 성남여성회, 이은주 경남여성회 회원, 이은주 돌봄서비스센터 팀장, 이은주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여성위원장, 이은진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이은하 서울여성회 회원, 이은호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이은희 수원일하는여성회, 이은희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이이진아 서울여성회 회원, 이인수 정당인, 이인숙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 이인숙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이인영 문화기획자,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이잠숙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이재남 리츠스튜디오 대표, 이재분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이재순 화가, 이재윤 수원일하는여성회, 이재은 한국여성재단 전 사무총장 ,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남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이정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이정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이정미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이정선 대구북구여성회 어린이도서관 책마실 사무국장, 이정숙 경북대병원미화원분회, 이정순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정순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회원, 이정아 고양여성민우회 회원, 왕희애 고양여성민우회 회원, 이정아 김해여성회이사장, 이정은 부산여성회 운영위원, 이정이 통일여성회 회장, 이정일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팀장,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정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이정화 부산여성회 활동가, 이정희 한국여성노동자회 전 사무국장, 이제숙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이종숙 전교조 여성위원회 사무국장, 이종숙 정당인, 이종희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이주연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부원장, 이주희 취재기자 한경리쿠르트 기획팀, 이중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 이지숙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이지연 극단 기린 배우, 이지연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 급식지회 부지회장, 이지은 대전여민회 활동가, 이지현 서울여성회 회원, 이진경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 이진선 군산여성의전화 회원, 이진숙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진순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쉼터 소장, 이진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이진애 대구여성광장(준), 이철순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원장, 이청운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이총각 청솔의집 대표, 이춘자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이태숙 일하는여성 아카데미 대구지부 지부장, 이태정 대구여성회 회원, 이필숙 부산여성회 부대표, 이학금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교선국장, 이향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현선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실장, 이현심 하남여성회 회원, 이현옥 수녀,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이현정 성남여성회, 이현정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이현정 중앙대학교 젠더다과회, 이현주 전 양천구의원/나무와숲 공동대표, 이현지 고려대학교 중국학부, 이혜경 부산여성회 활동가, 이혜경 여성환경연대 살림꾼, 이혜란 예술집단 오름 대표, 이혜린 양주여성회, 이혜민 서울여성회 회원, 이혜민 양주여성회, 이혜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혜승 주부 서울, 이혜심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이혜영 수원일하는여성회, 이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가, 이혜원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이혜지 성신여대 사학과 재학생, 이혜진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이호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이화수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센터 국장, 이화진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이효경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이효재 여성학자, 이희라 부산여성회 운영위원,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가, 임권수빈 수원여성회 사무국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임명숙 대구북구여성회, 임미숙 광주여성센터 광산, 임미정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 급식지회 총무, 임민숙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임병인 대학생, 임봉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여성부장, 임선숙 광주여성민우회, 임선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임수정 광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임수진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임숙영 수녀, 임숙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상담소 실무자, 임순례 영화감독, 임영애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임옥 인천시민, 임옥심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임은옥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팀장, 임은지 수원일하는여성회, 임은희 대구여성광장(준), 임인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영양사지회 사무장, 임지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임지연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지은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임창희 민주노동당 음성군 여성위원장, 임현주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임현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 임혜경 수원여성회 공동대표, 임혜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 자숙옥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작나무 이글루스, 장경아 포항여성회 활동가, 장근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특수지회 부지회장, 장명숙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소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미경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장미애 인터다큐 아메바, 장미영 수원일하는여성회, 장미영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장미화 불교여성개발원, 장상숙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장세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목원대 청소용역부분회장, 장세레나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장세린 서울여성회 회원, 장수경 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장수진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부장, 장연주 광주여성센터 광산, 장연주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심 통일여성회 부회장, 장우주 여성환경연대 살림꾼, 장유리 광주여성센터 광산, 장유리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 장은숙 전국여성노조 대구영양사지회 지회장, 장은희 대구여성회 단디이음 상담원,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살림꾼, 장점숙 투투플라워 대표, 장정옥 주부, 장정원 주부 서울, 장정인 전국여성노조 대구영양사지회 총무, 장정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장정희 대구북구여성회, 장정희 수원여성회 운영위원, 장정희 학원강사,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지원 간호사,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장현경 수녀, 장현선 대전여민회 활동가, 장현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장혜경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장혜숙 광주여성센터 광산, 장혜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상근활동가, 장효순 대구북구여성회, 전경숙 수원여성회 운영위원, 전경희 통일여성회 활동가, 전광옥 광주여성노동자회 가정관리사, 전명희 치과의사, 전미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의료급여지회 지회장, 전미선 주부, 전미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행정실장, 전상선 통일여성회 활동가, 전선옥 부산여성회 활동가, 전연옥 전교조 총무국장, 전영숙 군산여성의전화 회원, 전옥희 부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전유정 익산여성의전화 회원, 전윤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 전은경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 지부 사서지회회장, 전은산 불교여성개발원, 전은희 군산여성의전화 상담부장, 전인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전인애 전교조 울산지부 여성위원장, 전정훈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전청숙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전현정 통일여성회 활동가, 전혜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전혜련 대전평화여성회 사무국장, 전화정 김해여성회 회원, 전희연 양산여성회 회원,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경숙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소장, 정경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정경아 부산여성회 활동가, 정경애 부산여성회 운영위원, 정경옥 고양여성회, 정경원 한국여성노동자회 작은차이 공장장, 정경윤 통일여성회 활동가, 정경자 전교조 유치원위원장, 정귀남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정규리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정금현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정란희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정명자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 급식지회 지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미경 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 성평등교육문화센타장, 정미란 수원일하는여성회,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정미애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정미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화 부산여성회 활동가, 정박은자 대구여성회 힘내 상담소장, 정복수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 급식지회 부지회장, 정선미 대구여성회 단디이음 상담원, 정선우 서울여성회 운영위원, 정선희 청주 여성인권상담소, 정성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정소영 학습지 교사, 정소은 수녀, 정수정 수원일하는여성회, 정순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정순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회원, 정연보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여성학 박사과정, 정영란 양주여성회, 정영미 양주여성회, 정영미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 정영숙 통일여성회 활동가, 정영애 21세기여성포럼 운영위원, 정영은 분당여성회, 정영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턴활동가, 정예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도연합회장, 정유미 성균관대 러시아어문학과, 정유진 대구북구여성회, 정윤임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정윤주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정윤지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정윤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젝트활동가, 정은미 광주여성센터 초록콩, 정은선 제주여성인권연대 현장상담센터 해냄 실무자, 정은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정은하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정이비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정인경 광주여성민우회, 정인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정인자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정정미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설계사, 정정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도연합회장, 정정순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정정엽 화가, 정정원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정정훈 양산여성회 회원, 정종미 리트코경영관리본부장, 정종숙 대구여성회 공동대표, 정주리 다음카페 화장발, 정주연 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정지선 양주여성회, 정지숙 정당인, 정지영 양주여성회, 정지영 회사원, 정지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상근활동가, 정진경, 충북대 심리학과, 정진아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정춘생 민주당 전문위원,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태효 기독여민회 회장, 정하심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정현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쉼터 원장, 정현애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고문, 정현은 광주여성노동자회 실업빈곤팀장, 정현정 대구여성광장(준),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실업빈곤팀장, 정현주 부천여성노동자회 교육국장, 정형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특수교육원지회 부지회장, 정혜경 광주여성센터 비폭력대화, 정혜경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사무국장, 정혜영 김해여성회이사, 정혜자 광주여성센터 미디어, 정혜정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학교회계직원, 정혜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사무지회 부지회장, 정홍금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 정효 서울여성회 회원, 정희정 여성환경연대 살림꾼, 조강림 부산여성회 활동가, 조경숙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 급식지회 지회장, 조경희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조규영 서울시의원, 조금례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조묘현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조미경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인천지부 지부장, 조미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국장, 조미령 대전여민회 활동가, 조미숙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 과학안산대표, 조미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 조미희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설계사, 조민욱 서울여성회 운영위원, 조선혜 대구여성광장(준), 조선혜 이화여대 예술대학 재학생, 조선희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성혜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동대표, 조성화 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조소영 한겨레방송콘텐츠부문 피디, 조숙영 부산여성회 운영위원, 조숙자 전국여성노조경북대미화원분회 분회장, 조숙현 군산여성의전화 회원, 조순님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 조순형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급식지회장, 조승희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 지부 사무장, 조애자 전국여성노조경북대미화원분회 조직부장, 조양금 주부, 조연희 민주당 여성국, 조연희 전교조 대외협력실장, 조영숙 경남여성회 사무국장, 조영숙 익산여성의전화 부회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조영은 부산여성회 활동가, 조영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영주 민주노동당 청주시당원 간호사,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조옥기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조리사지회 사무장, 조옥자 고양여성회, 조옥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이사, 조용신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조원자 분당여성회, 조윤숙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조윤정 군산여성의전화 사무간사, 조은경 부산여성회 활동가, 조은미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지원팀원, 조은숙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조은영 광주여성센터 난타, 조이명자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조이헌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조자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사업지원팀장, 조정선 대전여민회 활동가, 조정숙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조정순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조정애 안양여성의전화 상담자원활동가, 조정옥 통일여성회 활동가, 조주현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조현옥 이화여대학교 특임교수, 조형애 전주여성의전화 대표/성폭소장겸임, 조혜민 민주당 여성당직자, 조화순 목사, 조희숙 고시준비생, 주경미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주귀단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주기화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주뉴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주늘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주미연 광주여성센터 난타, 주민선 광주여성센터 북구, 주밀 덕성여대 여성학회 밥과장미, 주상희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주선락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도위원, 주수경 군산여성의전화 회원, 주수점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사무지회사무국장, 주연희 광주여성민우회, 주윤정 대구여성광장(준), 주점숙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과학지회장, 주지현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 주진해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원, 주향복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주향숙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대표, 주형영 부산여성회 활동가, 주혜진 작가/대학강사, 주희정 부산여성회 활동가, 중현맘(한지연) 네이버 블로거 책쓰는 주부, 지나 네이버 , 지영경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 지은경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남구위원회 부위원장, 지은주 통일여성회 활동가, 지은진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지정민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회원, 지정연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지추련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연구위원회 위원장, 지태영 경남여성회 상근활동가, 지향 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 활동가, 지향자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지현 페미니스트 가수, 지혜정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진선덕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상담팀원, 진선미 변호사, 진선미 수녀, 진수연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진이삭 수녀, 진혜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차경희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차순애 민주노동당 도당직속 중앙대의원, 차영옥 전국여성노조 전북지부학교회계직원, 차우미 대구여성회 회원, 채계순 대전여민회 활동가, 채리미영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채봉정 영광여성의전화 대표, 채분자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채숙희 광주여성의전화 대표, 채숙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채진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채현숙 광주여성민우회, 천정금 부산여성회 활동가, 최갑순 경남여성회 소장, 최경미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광구의원, 최경자 여성사진가협회 부회장, 최경희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 최경희 수원일하는여성회, 최경희 익산여성의전화 활동가, 최고은 취업준비생, 최금임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최기자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최난석 고양여성회, 최만자 새길교회 신학위원, 최명순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최명순 대전여민회 활동가, 최문성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활동가, 최문희 대구여성광장(준), 최미경 서울여성회 회원, 최미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최미래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 이기숙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장, 최미현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상담소 실무자. 최미화 부산여성회 활동가, 최민정 통일여성회 활동가, 최민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무간사, 최민혜 대구여성회 힘내 상담소 상담원,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최선순 광주여성센터 난타. 최설화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쉼터 상담원, 최성애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최성인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최성희 부산여성회 활동가, 최수미 회사원, 최수연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상담교육부장, 최수헌 주부, 최순임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 최승경 하남여성회 총무, 최승희 고양여성회, 최승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지부장, 최안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최안진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팀장,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운영위원, 최영실 성공회대 교수,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옥숙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옥순 수녀, 최옥자 이화민주동우회 장학위 회장, 최옥자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최옥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도연합회장, 최용숙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최원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최유락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팀장, 최유석 주부 청주,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 활동가, 최유진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최유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최윤경 전국여성노조 대구영양사지회 부지회장, 최윤정 고양여성회, 최윤정 통일여성회 활동가, 최은순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장, 최은영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최은진 수녀, 최은진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상담소 팀장, 최이순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최인숙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 최인숙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최인이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최일숙 변호사, 최장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최장희 대전평화여성회 운영위원, 최재숙 여성환경연대 살림꾼, 최재순 수녀, 최정민 통일여성회 활동가, 최정화 대구여성회 상근활동가, 최지선 하남여성회 회원, 최지선 광주여성센터 북구,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옥 익산여성의전화 부회장, 최진희 대학생, 최초로 경기대학교 재학생, 최초롱 동국대학생, 최최영순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북구위원회 당원, 최춘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조합원, 최해경 대구북구여성회, 최해성 회사원, 최현민 수녀, 최현숙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상담원, 최현옥 통일여성회 부회장, 최현자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최형숙 민주노동당 강동구위원회 전 위원장, 최형숙 서울여성회 회원, 최혜숙 통일여성회 활동가, 최희경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사,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최희진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활동가, 추성재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추은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추현아 분당여성회, 탁경숙 광주여성노동자회 가정보육사, 탁미숙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편동식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편혜경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서구위원회 당원, 표연자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표정자 대전여민회 활동가, 하경숙 김해여성회사무국장, 하성애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하수진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하숙자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하순정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실장, 하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 활동가, 하은숙 김해여성회 회원, 하은희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팀장, 하지숙 서울여성회 회원, 하춘자 익산여성의전화 회장, 하현숙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원, 하현주 고양여성회,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도연합회장, 한경리 광주여성노동자회 가정관리사협회 지부장, 한경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경자 광주여성노동자회 가정관리사,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귀순 광주여성노동자회가 가정관리사, 한도연 회사원, 한동순 주부 청주, 한명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공동대표,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한범희 수원일하는여성회, 한상옥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상옥 부천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 한선미 전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한선영 기독여민회 문화친교위원, 한선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성숙 전국여성노조 대구 의료급여지회 지회장, 한성자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한순옥 부산여성회 활동가, 한옥자 수원여성회 전 대표, 한용숙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한윤희 광주여성센터 사무국장, 한은경 수녀, 한은미 서울여성회 회원, 한은정 대구여성회 회원, 한은주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팀장, 한정경 분당여성회,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한진욱 정치학 박사/한국여성연구소 회원, 한진희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 지부 지부장, 한혜선 서울여성회 회원, 한황주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한효주 안양여성의전화 사무국장, 해왕성주민 다음 장백, 허난영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활동가, 허봉선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허연화 고양여성회,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직팀장, 허옥순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관리사, 허옥희 전북여성노동자회 전 회장, 허윤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사무지회 회계감사, 허은경 광주여성노동자회가정보육사, 허은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허장휘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허정문채 서울여성회 정책위원장, 허정순 광주여성민우회, 허정윤 여성문화인권지원센터 활동가, 허지영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장, 허화자 여성문화인권지원센터 지도위원, 허희선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현성아 유학생, 현애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현정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센터 소장, 현희경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의쉼터 불턱 소장, 홍기정 고양여성회, 홍리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홍순례 서울여성회 운영위원, 홍승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홍신혜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홍영숙 여성단체활동가, 홍은희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홍정화 이화민주동우회 회원, 홍지현 광주여성민우회, 홍현희 서울여성노동자회 감사, 홍현희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 홍혜란 여성환경연대 살림꾼, 황금명륜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기획국장, 황금미영 서울여성회 회원, 황금주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황미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황선 615와함께하는우리여성회, 황선희 부산여성회 활동가, 황선희 전교조 강원지부 수석부지부장, 황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황영미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장, 황윤슬 이글루스, 황윤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황은희 양산여성회 회장, 황을빈 주부, 황인자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교육팀장, 황정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황지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황차은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광산구위원회 당원, 황태근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황혜성 하남여성회 회원, 황혜숙 고양여성회

2009년 6월 16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총 2009명의 여성이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4명 총 2013명)

영화인 225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308

"거꾸로 흐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그 증거입니다"

어려운 만큼 희망을 말해야하는 영화의 의무는 이미 순진합니다.
누군가 죽었고 죽어가고 죽어 나가는 것이 무관심한 이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뻔뻔함이 버겁습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양심을 권력으로 잠재우려는 역사의 역류가 계속되는 한,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영화는 거짓일지 모릅니다.

영화는 삶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하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을 위 아래로 나누어 짓누르고 허덕이는 세상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우로 가르며 상처내고 증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생존마저 철저히 소외시키면서 위선과 기만으로 국민을 유린하는 시대입니다.
원칙과 소신은 공허한 이상일 뿐이고
우리 모두 함께 쌓아온 소중한 민주주의가 마치 헌신짝 버려지듯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에 무감해지길 바라는 권력의 의도이고
그것에 순응해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의 영화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살아 보고자 합니다.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권력의 오만한 자세가 너무나 역겹지만,
우리도 방조와 무관심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책임을 나누며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반성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각성과 쇄신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겸허하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거꾸로 흐른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온 몸과 온 가슴으로 온전히 기록하여 역사에 전할 것임을
당당히 천명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훗날 우리에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게으르지 않았음을 말할 때
떳떳할 수 있기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는, 그 증거일 것 입니다.

2009. 6. 16.

영화인 일동

강봉래, 강소영, 강원숙, 강이관, 강철우, 공미연, 김주영, 김진열, 김지현, 김경묵, 장성연, 권정삼, 박광수, 김동현, 황철민, 공수창, 구성주, 권정인, 권종관, 김경만, 김경욱, 김경진, 김경형, 김국형, 김남정, 김대승, 김도학, 김명준, 김문성, 김미현, 김선아, 김성수, 김성우, 김성욱, 김성홍, 김성훈, 김승규, 김시무, 김신태, 김연호, 김영, 김영덕, 김영로, 김영심, 김영혜, 김유성, 김윤아, 김재수, 김정권, 김정영, 김조광수, 김종현, 김지영, 김진상, 김태용, 김태은, 김태형, 김태훈, 김현석,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홍록, 김화범, 나현, 남태우, 노재원, 류맹철, 류승완, 류장하, 류진옥 류형진, 모성진, 모지은, 민규동, 민병훈, 박경미, 박관수, 박대영, 박미령, 박범, 박부식, 박상백, 박성경, 박성호, 박성호, 박영훈, 박유희, 박은영, 박은형, 박지성, 박지연, 박지영, 박지예, 박찬욱, 박철희, 박흥식, 박흥식, 박희성, 방은진, 변성찬, 변영주, 변재란, 봉만대, 봉준호, 부지영, 서경미, 서미성, 서은정, 서제인, 설인재, 성수아, 손소영, 손정우, 송경식, 송미선, 송태종, 송해성, 신성은, 신은실, 신찬비, 신창길, 신창환, 신철, 심광진, 심산, 심현우, 안상훈, 안영진, 안정숙, 양유정, 양종곤, 양해훈, 염찬희, 오기민, 오기현, 오상민, 오영필, 오주연, 유창서, 윤덕현, 윤성호, 윤인호, 윤종빈, 윤주형, 윤혜숙, 이경희, 이근아, 이길성, 이동은, 이동훈, 이마리오, 이미경, 이미연, 이병원, 이봉규, 이상윤, 이성은, 이수연, 이안숙, 이애자, 이영, 이용연, 이원재, 이은경, 이은경, 이정범, 이정욱, 이지선, 이지연, 이진영, 이철하, 이태윤, 이필훈, 이현명, 이혜경, 이혜란, 이혜진, 임순례, 임우정, 임찬상, 임창재, 임필성, 장준환, 장희선, 전수일, 정병각, 정서경, 정연주, 정윤철, 정재은, 정주현, 정지영, 조근식, 조민호, 조민희, 조석순애, 조영각, 조인숙, 조종국, 조창호, 주유신, 주진숙, 최광희, 최동훈, 최설, 최영진, 최용기, 최은화, 최정운, 최정인, 최주연, 최지원, 최현용, 최홍석, 추창민, 하기호, 한상범, 한지승, 허경, 허인무, 홍성은, 황동미 (가나다순/225명)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1221명이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신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922&PAGE_CD=S0200

• 

  • 사진: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1221명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 김환

정의, 사랑,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을 이 시대에 구현할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우리는 예언자 나단이 다윗 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심정으로 대통령께 공개 서신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각계각층의 선언과 외침을 대통령께서 경청(傾聽)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당면한 시국을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현 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아모스 5:24).

• 민주주의의 원칙은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자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정책을 펼치십시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마가복음 12:31).

• 소수 기득권층 위주의 정책을 돌이켜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계와 안전을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개발로 빚어진 용산철거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날로 심각한 생존의 위험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 등 서민의 고통을 감싸 안으십시오.

평화의 길을 찾으십시오(누가복음 19:42).

• 남북의 극단적 대결을 지양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 공존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선언을 충실히 이행하십시오.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의 길을 재확인하기 바랍니다.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시편 8편).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바꾸어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단기적 성장효과에 집착하는 무분별한 개발성장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국민 앞에 겸손한 대통령이 되십시오(신명기 17:20).

• 지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슬러 지배하려고 할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개악 등 작위적인 방법으로 권력 연장을 도모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으며 오직 겸허히 국민을 섬기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가 걸어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길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정직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가 대통령과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09년 6월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서재일 목사

• 총무 배태진 목사

2009. 6. 18.

교사 16,171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315

• 

교사 시국 선언 -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습니다.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이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2.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3.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4.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5.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6.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2009. 6. 18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사회당‧사람연대 공동 시국선언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9157&PAGE_CD=S0200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

온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떨쳐 일어선 6월 항쟁, 그 22년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도 위기이고 민주주의도 위기다. 1987년 이래 최대의 위기다. 국민들의 고통도 1987년 이래 최대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아니, 책임을 질 능력도 없다.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절체절명의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열린 공간이어야 할 광장을 꼭꼭 막아 버리고,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보는 경찰의 나라,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조속히 마무리한 검찰의 나라,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비정규직 확산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부르며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 보라면서 최저임금마저 깎으려는 냉혹한 자본의 나라, 4대강 살리기라 말하면서 모래톱을 콘크리트로 처바르고 대운하 예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토건호족들의 나라,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시키려는 나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는 날개 달아 주는 나라, 산업자본과 재벌에게 금융마저 통째로 넘겨주려는 나라, 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잡아 가두고 이메일 마구 뒤지는 나라, 고소고발이 없었음에도 언론소비자주권 단체의 발목을 잡는 나라, 언론인들 마구 잡아들이고 재벌과 보수언론에 방송까지 선물하려는 나라, 권력기관이 공공연하게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위치추적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나라,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일터를 지키겠다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호시탐탐 공권력 투입만 노리는 강압통치자의 나라,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하고 깃대를 죽창으로 둔갑시키는 보수언론의 나라, 내부에서도 사퇴를 종용당한 대법관이 끝까지 버티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에 손들어 주는 계급변호사의 나라, 살아 보겠다며 망루로 올라간 철거민을 하루 만에 그것도 다섯 명이나 불타 죽게 하는 진압용역배의 나라, 3천여 쪽의 수사기록은 아예 공개도 않는 진실은폐자의 나라, 이것도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누가 감히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당신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가!

국민 저항을 봉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옥죄는 대통령,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는 국민기본권을 아예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라 말하며 노골적인 '계급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 '부자 천국, 서민 지옥' 구호가 널리 울려 퍼지게 만든 대통령, 그래서 헌법 제1조의 실현, 곧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점점 더 요원하게만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 당신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가!

2위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정상적 절차로 대통령에 올랐기에 독재자가 아니라고 웅변하는 대통령, 역대 최저 투표율로 당선되었음에도 반대파를 억압하며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신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라면 무조건 민주공화국인가! 직선으로 뽑혔다 하여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만 벌이는 당신을 어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정치적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 초법적 기업 권력을 제어하고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아무것도 책임 진 것 없는 비생산적 투기자본과 불로소득자에게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그리하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서민 중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나라, 모든 국민에게 의료, 교육, 주거를 보장하여 국민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헌법 조문의 장식으로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이등 국민 없는 나라이며 국민 모두의 나라이다. 민주공화국은 사회 공공성과 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통성이 보장된 사회적 공화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가 보장되어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역사적 책무다.

대한민국 국민, 곧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싸울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사회당 ‧ 사람연대

◆명단

• 사회당 중앙집행위원 일동 대표 최광은, 서울시당위원장 장시정, 경기도당위원장 김인, 인천시당위원장 민경철, 강원도당위원장 변상훈, 대전시당위원장 김선욱, 충남도당위원장 김용기, 충북도당위원장 윤남용, 부산시당위원장 송병원, 울산시당위원장 이향희, 대구시당위원장 이석범, 청년위원장 문미정, 장애인위원장 이응호, 덕후위원장 김성일, 기획위원장 권문석, 지역정치위원장 조영권 사람연대 중앙위원 일동 사람연대 중앙위원장 안효상,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박정훈, 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김태호, 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정광진,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임석영, 제17대 대통령 후보 금민, 사회당 전 대표 신석준, 사회당 전 부대표 김화정, 사회당 전 광주시당위원장 조규식, 사람연대대전 대표 이경자, 사람연대인천 대표 이영기, 사람연대충북 대표 송상호, 행동하는의사회 남희태, 행동하는의사회 채현욱

*사람연대?

• 사람연대는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정당들이 모여 2007년 5월 20일에 출범한 새로운 연대운동입니다. 사람연대는 새로운 연대운동을 통해 진보대안과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진보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당, 대학생사람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전국노동자회, 행동하는 의사회 등이 있습니다.

http://peoplenet.or.kr/

의정부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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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의정부시민 시국선언

지난 2008년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출범 100일도 못되어 시작된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청소년ㆍ시민들의 촛불주권행동에 대해 명박산성을 쌓은 뒤, 이어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참사, 5월 화물연대 노동자 박종태씨의 자결,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6월 7일 강희남 목사의 자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는 하나의 시대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곧, 소통보다는 독주를 고집하고, 서민들을 살리기보다는 재벌을 더 살찌우며, 인권 존중보다는 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화해와 통일보다는 대결과 위기 조성으로 민족 통일을 가로막는 정권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 공동체 실현 회복을 위한 행동과 결기가 필요할 때라 여겼기에 오늘 우리 시민들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에 적극 지지 찬동하며, 이명박 정권과 집권 한나라당이 저지르고 있는 반민주적ㆍ반민족적 행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성토한다.

첫째,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5월 2일 이후 한ㆍ미 쇠고기 협상 철회를 주장하는 청소년ㆍ시민 촛불주권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폭력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처벌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폭력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구속, KBSㆍYTN 사장 낙하산 인사 파동과 문화부 유인촌 장관을 통해 자기 입맛에만 맞는 문화ㆍ예술계 인사 이동에 이어 미디어악법, 비정규직법 개악, 영리병원 법제화, 역사 교과서 파동, 공교육 파괴 등을 통해 기만적이고도 독선적인 정권 재창출에만 치달릴 뿐, 지난 50여 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혼합경제체제의 근본을 파괴하고, 이른바‘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으로 100조원의 종부세 감세혜택, 22조원의 ‘4대강 살리기’사업 등 특권 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치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하는 한편, 노동자 서민들에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수수방관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는 외면하고 있다.

넷째, 이명박 정권은 남북대결과 긴장고조를 부추기며,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그동안 쌓아온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대세를 거꾸로 되돌리며 PSI에 참가하는 등 반민족적 외교행태로 한반도를 다시금 전쟁의 긴장감 속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명박 정권과 집권 한나라당이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그러나 민심을 담은 우리의 요구 또한 무시로 일관한다면,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등 독재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2. 미디어 개악안, 비정규직 개악안 등 각종 반민생ㆍ반민주악법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3.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물길을 거스르고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남북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4. 10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정책과 23조원의 혈세를 투여하는 4대강죽이기사업 등 재벌과 특권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2009년 6월 18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정부 시국회의

의정부지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의정부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촛불광장 이스크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경기북동부지부, 의정부시민네트워크,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두레여성회, 의정부청년회, 전교조 의정부지회, 의정부생협, 세움공동체, 시민광장 경기북동부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여성회, 민주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 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신당 의정부권역당원협의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501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314

"국민이 주인입니다"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전환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심각한 민주주의 실종과 심각한 민생 후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명박산성'에 이어 서울광장 봉쇄가 상징하듯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사이버 모욕죄 추진, 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반민주언론악법 추진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오히려 가로막혀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감세 정책 등 기득권세력을 위한 정책은 넘쳐나지만 사회적 약자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교육·보육,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최우선적으로 써야할 혈세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닦아줘도 모자랄 판에 비정규직관련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일터마저 빼앗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농업선진화 정책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농업마저 1%의 농업기업에 맡기려하는 농업 몰살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로 돌입해야 하는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할 제주지만 이명박 정부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4.3특별법 개악으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적 충격을 줬던 '용산 참사' 역시 아직 제대로 된 장례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와 실정(失政)은 민주주의의 위기만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도, 철거민도, 비정규노동자도, 서민들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의 평화적 회복,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국정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정권이 못하겠다면 국민들이 다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87년 민주주의를 외치던 커다란 외침이었던 6월 항쟁의 정신으로 거리에서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지난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정권에게 촛불을 통해 힘을 보여줬습니다.

6월 항쟁 22주년을 맞는 6월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도 전국 각지에서 계급 계층을 넘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22년 전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던 6월 항쟁정신은 국민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진실된 외침을 거부한다면 다시 국민들은 떨쳐 일어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반민주적 노동악법, 미디어 관련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는 용산철거민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농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복지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실천하고 대결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 이명박 정부는 4.3위원회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4.3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2009년 6월 18일

민주주의 회복! 국정전환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국선언자 일동

▲ 평화를 위한 제주종교인협의회

• 대효 강설 임문철 이정훈 박성화 송영섭 고남수 박동신 제현우 우세관 김효정

▲ 정당 등

•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오영훈 김병립 김행담 위성곤 오충진 문대림 오옥만 좌남수 방문추 김재호 오만식 안창남 이봉만 고승립 김태균 김영철 고윤섭

문정열 홍석빈 박기수 부형종 문영도 임기옥 양윤녕 강익자 오송임 고순생 고태순 김미리 김중호 강병구 허응수 이상봉 박훈수 김명철 백운영 현윤조 이승익 강민숙 채관배 안창흡 강금중 김경진 박원철 송창권 김철헌 김경민 이현철 김진덕 오덕민 장화신 정충익 이명자 박종성 강원보 이명준 이경언 이종우 정구철 권승주 임병효 양성완 김경태 김용균 강경식 강민수 강순희 강은실 고광덕 고광성 고광진 고성효 고애숙 고영구 고영석 고용빈 고창건 고 훈 김경구 김국상 김순희 김영수 김영심 김영의 김정열 김지용 김창수 김형섭 김혜자 김혜정 김효철 문경숙 문석준 변경석 변상우 서영옥 송창명 양태식 오상문 유승민 이광현 이성협 이영석 이영일 이은화 임영찬 임천행 장석문 전미라 정연일 정진학 조용철 좌용대 한강운 현상남 현애자 현은정 홍성우 서군택 김영근 박형근 김경륜 고재봉 반정호 전우홍 김용환 현승철 이경수 지형철 이기동 홍재형 강행수

▲ 여성

• 강경숙 강복심 강신아 강진영 고명희 고명희 고의경 김경희 김경희 김근량 김기려 김미선 김미정 김세실리아 김순남 김정선 김정수 김진양 김효선 김희경 김희경 문정원 박영숙 박유성 변용자 변우현 부근수 송영심 신성희 안혜경 양갑비 양율리아 오금숙 오은경 윤홍경숙 이경선 임숙희 장선자 정은선 조매경 조은숙 좌옥미 주정아 최미현 현희경 홍리리 홍화연 홍희림 윤홍경숙 강경숙, 문정원, 조매경, 강복심, 오은경, 김기려 조은숙 고명희 김희경 김영순 조미숙 김경옥 박진희 오유미 정인숙 부영심 강성자 이지숙 강필선 김영랑 박승묵 양유진 신요심 송현주 김영숙 고근미 조종수 변은애 정성진 노현숙 김용택 좌용대 김창우 김용호 양애선 김용철 김연심 김연자 이영실 김경미 강복희 강은미 오영생 허김지영

▲ 노동

• 강동수 강봉균 강석수 고대언 고정호 김덕종 김동도 김명수 김상진 김성훈 김신자 김아미 김영근 김영미 김영심 김용섭 김태길 김태성 김태성 김태원 김태흡 김효상 나종엽 문상실 박 철 박병철 부관우 부장원 서군택 서승환 양경흠 양재부 양제원 오광심 오용창 오재룡 오형근 위영석 이동훈 이용중 이인범 이태원 임기환 임천행 조성익 주세연 채용원 현길만 현제훈 홍순원

▲ 농민

• 강대식 강동규 강병무 강상욱 강석대 강순희 강영숙 강창민 고광덕 고권섭 고도권 고란숙 고봉희 고성주 고성효 고승완 고안규 고애숙 고용규 고진영 고태숙 김경화 김대호 김동욱 김동흡 김두형 김만호 김미랑 김병세 김상철 김성헌 김영숙 김영회 김옥임 김윤천 김은일 김장택 김정임 김정환 김창규 김창준 김택철 김형자 문경숙 문경준 민정순 박성칠 박은화 박태관 박태환 부경미 부석희 성안일 성용탁 송대수 송문철 송석환 송승민 송인섭 송지은 송춘진 신봉상 양운식 양희선 오남두 오상문 오상진 오종수 오태윤 오항철 원정순 이기영 이문구 이성근 이영철 이태권 이현석 임명숙 정태문 조미혜 조숙의 조영재 좌경훈 진명선 최순영 추미숙 한경례 한양은 허두정 허영조 허창옥 허태준 현광명 현민철 현승룡 현승훈 현재휘 현진희 현호성 홍길수

▲ 문화예술

• 강금중 강상우 강정효 강창범 강창훈 고용석 고춘옥 고혜숙 김동윤 김명선 김석윤 김순남 김진숙 김현철 박성언 부진희 양근혁 양성봉 양승건 양혜경 여상익 우승혁 윤미란 윤현숙 이효춘 정공철 조중연 진순효 한림화 한송이 한진오 허영선 홍진철

▲ 시민사회 등

• 강남운 강다연 강미경 강사윤 강석반 강선영 강성실 강옥순 강지영 강진봉 강태유 강현애 강호진 고동훈 고민정 고봉진 고상호 고성화 고성환 고안나 고유기 고은택 고제량 고호성 고희경 고희숙 공승권 권용환 김경미 김균민 김남훈 김동주 김미선 김미희 김민호 김보성 김아현 김영길 김용기 김용범 김용호 김정임 김종혁 김태성 김태식 김평담 김해숙 김현미 김형진 김효철 김희정 문승택 문용포 박찬식 박성룡 박정미 박학봉 배기철 성환희 송기남 송지은 신민자 신해주 양동윤 양수남 양일준 양주량 양창용 양효선 양희선 오병윤 오승국 오승훈 오실비아 오영덕 유은지 윤춘광 이성협 이승록 이영웅 이영호 이원우 이재영 이재홍 이지훈 이창규 장성철 장소영 장윤정 장하영 정민구 정상배 정수경 정지원 정진학 조성식 조성윤 채진영 최 현 최승원 최희영 하승수 한은영 허남춘 허진영 허진호 현문권 현추자 홍영철 김길순 김종서 김창효 강상훈 임우재 현길남 김영숙 양동규 현연일 김문수 신미희 임항춘 홍순아 부철진

치과의사 420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625

민주주의 회복, 국민건강권 수호 치과의사 선언문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을 수호하는 정치를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 국민장 기간,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조차 놀라고, 세계 외신들도 놀랄 정도의 거대했던 추모행렬. 그러나 조문객으로 왔던 정부 측 관료들은 줄줄이 시민들에게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조문을 온 현 대통령에게는 야유를 보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하고도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도 그대로 두고, 명백한 부정과 탈세증여 사실이 밝혀진 재벌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대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비리에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를 보복적인 표적수사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과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며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연행했다. 이는 계속 해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소통불능의 정치를 재확인 하는 계기였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대통령과 소통을 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인터넷에 쓴소리를 올렸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구속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든 처벌을 하겠다 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모든 대화와 소통의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80%가 넘는 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였던 현 정권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6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지으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원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의료채권을 허용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인들로서 이명박 정권의 소통 없는 독재드라이브와 의료민영화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정치적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소통불능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채권법, 의료경영지원회사(MSO)활성화, 영리법인화 등의 의료관련 법안이 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인지 재검토하여 일부 대형병원과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9년 6월 18일

● 치과의사선언 명단

강동진,강신익,강재선,강항림,강항립,강희준,고미자,고병년,고부일,고소영,고순언,고승석,고영건,고영훈,고우주,고재민,공형찬,곽진원,곽형근,구리모,구정효,권기탁,권대우,권대환,권미정,권미진,권병오,권오완,권오한,권재진,권중구,권혁용,김경란,김경미,김경일,김광수,김규탁,김기현,김기홍,김남규,김남욱,김훈,김도연,김동근,김동욱,김래영,김명규,김명석,김명선,김명호,김무영,김미영,김미자,김병재,김보문,김상윤,김석준,김성각,김성남,김성민,김성욱,김성원,김성윤,김세일,김세진,김수진,김승태,김승희,김신구,김아현,김양근,김언희,김영남,김영삼,김영영,김영옥,김영환,김영희,김옥희,김요한,김용재,김용주,김용진,김우용,김유성,김은정,김은희,김의동,김인,김인섭,김인수,김재식,김재형,김정록,김정만,김정선,김정태,김정희,김종민,김종애,김종태,김종협,김좌욱,김주동,김준석,김지영,김진1,김진2,김진덕,김진오,김진우,김진이,김창집,김철신,김태균,김태윤,김한일,김향희,김혁수,김현,김현철,김형돈,김형성,김혜련,김혜령,김혜영,김호섭,김호성,김효덕,김효정,김효중,김희준,나채환,남궁혁,남영우,남현! 호,노상정,노은희,류재인,리충엽,맹영래,문경환,문대중,문백섭,문세기,문수경,문윤자,문은영,민병진,박길용,박남용,박미라,박상태,박상호,박선오,박성표,박성필,박소양,박숙예,박영규,박영칠,박용근,박용덕,박인순,박정우,박종순,박주희,박준범,박준섭,박준현,박지은,박지혜,박지혜,박진호,박태근,박태식,박한종,박현진,박현탁,박희건,박희경,반석호,배강원,배석기,백영식,백은아,변영호,보용훈,서대선,서삼석,서성구,서애숙,선문엽,성열수,소영,소종섭,손세일,손영찬,손재선,손정민,손정수,손현아,송명옥,송진원,송학선,송현주,송화수,신광제,신남수,신동욱,신명식,신순희,신운,신이철,신주섭,신희재,안인옥,안재현,안준상,양민철,양성수,양승빈,양승욱,양태진,양형석,오민제,오윤희,오재원,오창주,오형진,우승관,위유민,유성권,유영재,유임수,유준상,유하균,유혁,유현선,윤귀성,윤기수,윤명환,윤상석,윤석채,윤용식,윤일선,윤재섭,윤정식,윤종삼,윤준호,윤충상,윤헌식,윤훈기,이강주,이계원,이광수,이근용,이금호,이기춘,이길희,이도연,이돈녕,이동규,이동정,이동훈,이명부,이미숙,이미순,이민호,이상복,이상섭,이상욱,이상재,이상호,이선영,이선장,이선휴,이성! 오,이수근,이수영,이승윤,이승훈,이연숙,이영림,이우현,이원주,이원준,이원 학,이윤중,이윤형,이익성,이인섭,이재균,이재산,이재신,이재원,이정남,이정옥,이종상,이중희,이창호,이채택,이충섭,이충엽,이현선,이현욱,이현철,이훈,이희원,임동웅,임동진,임병서,임재영,임종철,임흥식,장미정,장세원,장세원,장용진,장현주,전민용,전성환,전양호,전장화,정갑천,정광수,정경숙,정달현,정대훈,정덕용,정득룡,정민영,정성국,정성호,정세환,정승화,정윤호,정은영,정정도,정정욱,정정헌,정제봉,정종현,정주은,정태환,정형근,정환영,정회인,정회훈,정효경,조건수,조경식,조관표,조규태,조기종,조남억,조동원,조동환,조병준,조상연,조상호,조성현,조영수,조용현,조일환,조창식,조학래,주동옥,주상희,주재환,차상윤,차수대,차윤상,채홍기,최덕형,최봉주,최선주,최세은,최순정,최용민,최원호,최은수,최은숙,최은정,최종기,최준영,최철용,최현준,최형림,최형민,최혜선,최훈,풍무걸,하주원,하충식,하현석,한광희,한기훈,한동헌,한상건,한승호,한승훈,한영철,한홍,허경기,허진영,홍관석,홍석준,홍성진,홍성화,홍수연,홍윤,황보민,황성연,황성철,황인성,황혜욱

한국 교회 목회자 1,022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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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 이사야 53:5

국민의 피땀으로 세워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겨레의 여망과 전 세계 양심의 기대와 축복 속에 어렵게 정착되어가던 한반도의 평화가 파탄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처참하게 이지러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이웃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2년이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우리 사회와 역사는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현 정권이 그 생태적 한계로 인해 그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순응적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소극적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적 감수성에 무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국민에 의한 선거로 선임된 정부가 자신의 정치철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자신의 통치 철학과 이념에 충실해야한다는 점 이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떨리는 심정으로 현 시국을 진정으로 위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폭력적 공권력을 당연시하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칼로 수립된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화발과 방패로 국민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력으로 처참하게 살해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책임도 지지않은 채 방치하는 잔인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낡은 이념에 갇혀 칠천만 겨레의 생명과 재산을 한줌의 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고의 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니다.

어찌 국민들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의 이 참담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진정으로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실인지에 대해 심각한 혼란 속에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본질은 현 정권이 단지 보수적이라거나 덜 개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됨의 도리, 최소한의 양식조차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현 정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런 소박한 충정은 점점 어리석은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기독교는 참으로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너무 부끄럽고 통탄스럽습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현실에서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우리는 시커멓게 타버린 용산의 주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최소한의 공생의 원칙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스스로의 타버린 양심을 목도합니다. 부엉이 바위에 묻어있는 핏자국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하늘의 명령 앞에서 한없이 게으르고 무능했던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정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찔리고 상처입은 모든 이들에게 대신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와 교회는 영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놀란 눈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역사 앞에, 민족의 미래 앞에 속죄의 기도를 올립니다.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한 이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회자들은 다시 이 역사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기도의 행진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독재의 망령이 넘실대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새역사를 주시도록, 국민의 소리, 하늘의 음성에 귀 막는 정권으로 인해 더 이상 역사 전체가 더 깊은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는 길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대결과 전쟁으로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어리석은 통치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되, 정녕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그 위험한 자리에서 내치시는 하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도구로 길들여진 국가 기관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국민을 배신해버린 타락한 기관들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조정하는 더러운 손들이 멈추어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온갖 요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썩은 언론들의 회개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기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개발의 논리로 생명세상을 파괴하고 죽음의 길로 내닫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며 용산에서 죽어간 이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파, 사회 세력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 위에서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국교회 목회자 1022인 선언 참가자 일동

2009. 6. 19.

재유럽 학자 32인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325

국문 성명서 전문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재유럽 학자 공동성명

유럽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술활동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본 성명서를 통해 현 이명박 정권 하에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입증하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언론과 사상의 표현, 결사, 참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19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권의 정당성은 권력의 공정한 운용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전제를 무시하고, 위임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려 왔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아래와 같이 잘못들을 바로잡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들을 회복하여,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학술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지

• 유례없이 강도 높은 감사 및 정부부처의 부당한 교과과정 개입 등으로 촉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한 학술활동에 대한 심각한 사상적 검열을 예증한다. 이에 우리는 현 정부가 학술활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 MBC 피디수첩 관계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 언론인들이 구속되고, 각종 언론기관이 친정부 인사로 대체되어 왔다. 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 혁명을 꽃피운 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 및 정부의 통제권한 강화를 기획하여 대한민국을 인터넷 경찰국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할 것을 예고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비판적 언론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함으로써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공권력 남용 중지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 지난 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우려를 나타냈듯이, 정부는 경찰력을 오·남용하여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들의 소유물인 시청광장 및 주요 공공장소를 자의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등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일환인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곳곳에서 침해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중지하고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국민 의사가 반영된 국정 운영

• 국민여론의 반대에 의해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되살려 내려는 시도는 현 정부에 의한 국정 운영의 독단적인 모습을 대변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무시한 국정 운영과 정책을 포기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

•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에 철저히 무관심해 왔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도시 빈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기본 생존권을 위해 진지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를 촉구한다.

영문 성명서 전문

Signed Appeal Concerning Democracy in Korea

• by Academics Resident in Europe

We resear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in Europe share our best interes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Korea) and sign this appeal to express our grave concern over the country's democracy in a major set-back, which is evident in a serie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s brought about under the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as the Administration).

While we are proud that Korea has achieved slow but steady progress in bringing its democracy forwards since the nation-wide democratic movement in June 1987, the series of recent events only prove that the Korean society is seeing its clock turned backwards beyond 1987, with such fundamentals of any democracy as freedom of thought,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seriously undermined.

It is generally agreed that impartial efforts to exercise power and the underlying public confidence are the key to the legitimacy of a political regime constituted through democratic election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however continued to ignore this critical premise of democracy and abuse its delegated power, leaving the society in a drastic deterioration of public confidence.

For the Administration to rectify its failing to deliver on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and for the Korean society to redeem its prospects for furth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we, the undersigned,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1. Stop unjustified interventions into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teaching and research

• Professors and student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ave recently set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into the school's curriculums. The authorities also implemented audits pressed hard upon the school and found far from convincing or acceptable not only in terms of their level of intensity but also justifiability in question.
  

• We recognise this case as that of serious ideological censorship re-emerging to operate in Korean academia which builds on as much teaching and research activities as anywhere else, and therefore urge the Administration to put an end to all sorts of such vigils that oppress academic freedom.

2.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 We note with great concern that arrests have been made, targeting media workers that included journalists from th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and that a number of key figures in the press and media institutions were replaced by supporters of the Administration.
  

  Korea was once a pioneering country that led to the blossoming of democracy with assistance of the Internet. The Administration is however pushing hard on the online community in an attempt to turn the country into a police regime where authoritarian control and terms of access to online activities are to be tightened.
  

  It is more worrying that the authorities have also issued warnings of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those school teachers who exercise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participated in public appeals in relation to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ultimately declare its will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its first steps, to stop its attempts to attain control over cyberspace and critical voices from media and school teachers.

3.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when dispersing peaceful protesters during candlelight vigil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re now often infringed upon by the authorities that deny protesters' access to major public spaces around town, restraining the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gendas.
  Therefore, we hereby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stop abuse of public force and guarante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ound essential to any democracy and its citizens.

4. Empower the voices of the public

• The Administration's dogmatic attitudes and approaches can be well illustrated via its constant attempts to enforce the Four Rivers Project whose frameworks are basically the same as the Great Canal Plan that was once marked by severe public opposition and then discarded subsequently.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end its indifference towards the voices of the public, empower public opinion and work to share their values for better policy administration.

5. Ensure the right to survival for the vulnerable groups

• The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been indifferent to vulnerable groups in the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their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are in greater danger than ever amid the serious economic recession. And this has well been witnessed through the Administration's indifferent approaches to irregular workers as well as through the inhumane incident at the site of the Yong-San redevelopment project which led to many deaths of the evicted.
  We hereby urge the Administration to adopt substantial and profound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 to survival for those vulnerable, such as the urban poor, in socio-economic terms and work further to realise social justice founded upon the principles of mutual benefits and sharing for the society.

End.

서명자 명단 및 한줄 성명

Dr. ARABINDOO, Pushpa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ARBACI, Sonia University College London

•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or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ASKINS, Kye Northumbria University

Professor CHANG, Hasok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CHANG, Dae-oup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 노동자 분들과 함께 합니다"

Dr. CHARI, Sharad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Resist the erosion of democratic foundations of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Dr. CHEKAR, Choon Key Cardiff University

• "I want South Korea to move forward, not backward, and I am not talking about economy!"

Dr. CHOI, Syngjoo University College London

• "권력자의 뜻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염원하며"

Dr. CHOI, Young Jun University of Bath

•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Dr. DALE, Gareth Brunel University

•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ELFVING-HWANG, Joanna Sheffield Hallam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Safeguard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nd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in South Korea"

Professor FORREST, Ray University of Bristol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I wish to express my grave concern about recent events in South Korea which are threatening academic freedom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Professor GANDY, Matthew University College London

Dr. GRAY, Kevin University of Sussex

Mr. HUR, Joon-Young Freie Universitat Berlin

• "Alle Macht Geht Vom Volk Aus"

Professor HUSSAIN, Atha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r. KIM, Soyeun University of Leeds

• "연구자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사상적 검열을 반대한다"

Dr. KWON, Heonik University of Edinburgh

• "I believe that the politics of pragmatism include the will and willingness to be pragmatical about the voices against pragmatism"

Dr. LEE, Hyangj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Rikkyo University

Dr. MELACHROINOS, Konstantino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Freedom of research without censoring"

Dr. MILLER, Owe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 "I offer my solidarity with the Korean people in their struggle to defend the democratic rights they have fought for against the authoritarianism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Dr. MITCHELL, Gerr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r. MITSUI, Hideko University of St Andrews

• "In support of those who fight for Korea's democracy"

Dr. PARK, Kyunga Imperial College London

• "정의롭기에 불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희망합니다."

Professor PARK (Tikhonov), Noja (Vladimir) Oslo University

• "Emphasizing the right of speech and assembly - the main criterion of the democratic development, which seems to suffer a lot under the present extreme right-wing regime"

Dr. SEO, Myung Hwa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Back to the democracy; in our family and in our country"

Dr. SHIN, HaeRan University College London

• "국민 속이고 4대강 죽이기는 그만!"

Dr. SHIN, Hyun Bang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학문, 표현, 결사의 자유 및 약자의 권익 보장을 국내, 국제 정치에서 실천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합니다"

Professor SHIN, Yongcheol University of Leeds

• "Democracy based 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Dr. SONN, Jung W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한예종에"

Dr. STEVENS, Quentin University College London

• "Freedom of expression is vital to education and to research"

Dr. YEON, Jaeho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2009. 6. 22.

원불교 교무 251명 시국 선언 전문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2413&PAGE_CD=S0200

•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 하는 것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지도할 자리에서 자리(自利)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 원불교 <정전> "병든 사회와 그 치료 법" 中에서 -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이 억압되어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룩한 소중한 가치인 민주주의가 후퇴하였으며, 상생과 화해의 대북정책은 긴장과 갈등으로 무너졌다. 정치적 표적수사로 전직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했으며 용산 참사로 국민의 인권은 짓밟혔으며 국가는 권력을 남용했다.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뀐 4대강 개발사업추진 반대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는 송두리 채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병든 사회라 진단 할 수밖에 없다. 슬픈 마음과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 공권력 남용 자제ㆍ표현ㆍ집회ㆍ시위ㆍ결사ㆍ언론의 자유 보장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2. 국민을 포기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돌려 사회정치적 약자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펼 것을 촉구하며, 용산 참사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보장을 요구한다.
3. 남과 북의 극단적 대결구도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와 10․4 선언을 인정하고 실천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모색해 주기를 요구한다.

4. 소통이 없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다.
   •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름만 바뀌어 추진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미디어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녹색 환경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大衆)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害)하리요. -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 23장"에서 -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부처로 대접받으며 병든 세상이 치료되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이며, 그 응답을 뜻을 같이하는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

원기 94(2009)년 6월 22일

원불교 251인 시국선언 교무 일동

강도진 강명권 강문성 강법진 강성운 강은주 강해윤 강혜전 고덕선 고원주 구상은 권진각 김 현 김경수 김경은 김계현 김관진 김광은 김광철 김국진 김덕연 김도연 김도장 김도중 김도현 김도현2 김동인 김명균 김법중 김복원 김삼진 김선명 김성근 김성우 김성준 김세연 김수영 김숙원 김순익 김신관 김양진 김영주 김오견 김용상 김용은 김욱진 김원도 김원종 김유덕 김유인 김은도 김인경 김인선 김일원 김재덕 김정민 김종철 김진교 김진성 김진아 김진학 김현국 김현정 김현진 김홍인 김화종 김효성 김효철 김희진 나형진 남궁 단 남궁 현 남수정 남효정 노대훈 노태형 라문성 류성룡 류응주 맹진희 문제호 문향허 문현석 박경전 박남주 박대성 박대원 박덕세 박도범 박도인 박도명 박명은 박선장 박성기 박세웅 박세훈 박영호 박원중 박중훈 박지선 박진성 박현심 박희종 방길튼 배현송 서경연 서경전 서도명 서예진 서지원 서치선 설현원 성덕규 소자향 손원덕 손인도 송도원 송원근 송재도 송정현 신대성 신봉은 신응준 안경덕 안도석 안세명 안지영 양덕천 양수안 양용원 양지현 오 성 오경조 오대성 오덕만 오정행 오진경 오현강 오혜림 우정화 원법우 유법은 유원경 유형진 윤관명 윤혜원 이경원 이경환 이광규 이길량 이도근 이도기 이명희 이보림 이상균 이상선 이선조 이성도 이성원 이수진 이심안 이심진 이여솔 이용제 이원덕 이원조 이원탁 이윤덕 이윤성 이은관 이인경 이장은 이정택 이종화 이준형 이지요 이진선 이현무 이현세 이현우 이형권 이혜검 이혜성 임성윤 임윤성 임인선 임지성 장상인 장석준 장연환 장영선 장인국 전귀원 전명오 전명진 전성공 전성욱 전자균 정덕균 정법일 정봉원 정상덕 정상훈 정서영 정성권 정승원 정용주 정원도 정원심 정원철 정인주 정인해 정일심 정준원 정천경 정현오 정형정 정호중 조경철 조명규 조성천 조종현 주도광 지현관 진문진 천성준 최강연 최경수 최도정 최서연 최원식 최원심 최유진 최윤진 최은종 최일주 최정풍 최제연 최현교 하태은 한수덕 한순인 허성도 허종화 홍이정 홍혜진 황성학 황연호 황은규 황자은 황주옥 <이상 251명 가나다 순>

2009년 시국 선언을 거스르는 시국 선언

2009. 6. 9.

교회 원로 33인 시국 성명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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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한국교회 원로 시국성명

일제의 압제 아래 온갖 가난과 헐벗음에 고통 받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건국하는 순간부터 한반도 적화를 시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려야만 했다. 이후로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의 만행은 지속됐으며 지금도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평화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의 위협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이 때,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촉발한 국론분열과 정치적 대결과 혼란으로 우리의 조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치권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저울질하며 이미 열렸어야 할 임시국회조차 거부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저들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파이기주의로 인해 국가경제와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은 정치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의 자살에 이어 생명존중을 가르쳐야 할 목사였던 모 인사가 현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마저 벌어져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살인과 같은 자살이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음을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친히 체험하고 목격한 한국교회의 원로로서 작금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와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한 국민들이 심기일전 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과 국정쇄신에 더욱 매진하라.
  하나. 야당은 노 前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고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로 즉각 복귀하라.
  하나. 북한은 민족공멸의 핵 무장과 핵실험,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저버리는 북한의 위협에 정부가 의연하게 대처해 온 것을 환영하며, 더욱 한미공조 등 한반도 안보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최근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소수 지식인·정치인·학생들의 편향된 의사표현과 입장발표가 국가의 안위를 해치며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개탄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한국교회는 지금 만연되고 있는 자살현상과 이를 유발한 근원적인 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살에 대한 미화를 질책하고 생명경시풍조의 사회적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09. 6. 9.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원로회 회장 정진경 목사 등 33명

길자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선도 감독(한기총 명예회장)
김장환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준곤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김홍도 감독(기감 전 감독회장)
림인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종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박치덕 목사(예장고신 증경총회장)
방지일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신신묵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박태희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안영로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오관석 목사(기침 증경 총회장)
이만신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성택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용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이종성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조용기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지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최복규 목사(예장대신 증경총회장)
최성규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최윤권 목사(그리스도교회협 증경총회장)
최해일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한명국 목사(한기총 전 공동회장)
계준혁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김경래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상원 장로(전 대법관)
김영관 장로(전 해군 제독)
오건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이연옥 권사(여전도회전국연합회 명예회장)
이응호 장로(한국장로회총연합회 증경회장)
최창근 장로(전 기독실업인회 회장)

뉴라이트계열 단체 반대 성명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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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하나.

• 북핵 위기로 한반도는 유례없는 긴장상황을 맞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한순간에 무위로 만드는 북한 핵개발은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취소하고 남북대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북핵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안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우리 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룸으로써 핵개발이 북한 세습정권의 연장에 도구화되지 않도록 처리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하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도를 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에는 분명하지만 조문수준을 넘어 체제를 뒤흔드는 반체제 의식이 퍼지고 있는 점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최근 범민련 강 목사의 자살처럼 유서로 체제 전복을 주문하는 좌파세력들의 준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정부와 대통령을 민중 혁명을 통해서 전복시키겠다는 시도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

• 일부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마치 신종 인플루엔자 처럼 번지고 있다. '지식인'이란 가식의 외피를 쓰고 권력 부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음모론을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도저히 관망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범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수준을 완성해 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같은 '시국선언 사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 건강한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과 제도에 기반 해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한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슈가 국민의 주목을 끌기 보단 광장의 경찰차 벽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지지를 신뢰하고 적법한 과정을 거친 의사표시는 과감히 허용해 줘야 할 것이며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위법과 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정확한 책임을 묻는 자존심과 원칙을 가진 당당한 보수정권이기를 요구한다.

하나.

•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국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폭력국회로 국민들 망신을 시키더니 이젠 '파업국회' '식물국회'가 웬말인가?! 산적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도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를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국회를 유지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한단 말인가?
  여․야는 빠른 시일내 국회를 정상화 시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매진할 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오늘 시국선언에 동참한 범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정치권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포기한 채 '거리 정치'를 고집하고, 갈등을 처리해야 할 정치권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정략에 빠져 '식물 국회'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회해체 범국민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6월 9일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자 일동

참가단체 : 구국연합, 국제외교안보포럼,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노노데모, 녹색환경시민연대,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대학생연합, 뉴라이트안보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자녀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실천시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바른교육운동시민연대, 바른생활시민연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생활준법운동시민연대, 실향민중앙협의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총연합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21생명운동연합, 자유북한군인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한국포럼, 재향군인회, 전국대공동지총연합, 준법운동국민연합, 태극단유공전우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 한국자유총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황해도중앙도민회 (이상 가나다 순)

일부 교수 127인 반대 성명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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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지금 한국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뜻과 마음을 합쳐 위기를 돌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파적 의견을 교수사회 전체의 의견인 양 과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대학교수들이 비판적 지성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 온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물론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당은 웰빙 체질을 벗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국회보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보다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따지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들 선언문은 한국사회의 다수 국민들이 이념적 입장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비판적 지성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일부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런가하면 최근 경찰은 뭇매를 맞으면서도 폴리스 라인을 넘는 일부 과격폭력시위에도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는 방종과 다르며 자율과 책임이 따른다. 쇠파이프와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마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 광장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개방되어야 하는 장소는 아니다. 자유의 남용 수준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따라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 대화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수들과 공개적 학술토론회를 포함, 각종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지성은 지성다운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불편부당성과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정파적 내용을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쟁점과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굳이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격동케 하는 것은 지성의 바른 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아닌 일부 교수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 대학교 교수 일동'이라면서 해당 대학의 전체 교수 의견처럼 사회에 비치게 만들고, 나아가 릴레이식 시국선언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나섰다는 식의 인상을 주려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수들 개개인의 의견이지 소속 대학의 이름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가 처한 심각한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정파적 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조성한다면 이는 무책임하고 비지성적 태도이다. 우리 모두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지 차분히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하고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9. 6. 9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강경근(숭실대) 강규형(명지대) 강신천(공주대) 강용구(공주대) 강철희(연세대) 곽태원(서강대) 곽한병(경기대) 구정모(강원대) 권근원(서경대) 권봉상(경기대) 김경환(성균관대) 김경환(서강대) 김관보(카톨릭대) 김광윤(아주대) 김명수(한국교원대) 김민호(성균관대) 김성수(강남대) 김세곤(동국대) 김세중(연세대) 김영기(경인교대) 김영호(성신여대) 김용직(성신여대) 김용철(부산대) 김원식(건국대) 김정동(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지철(세종대) 김창석(공주대) 김형곤(건양대) 김호섭(중앙대) 남성일(서강대) 노부호(서강대) 류병운(홍익대) 류청산(경인교대) 류해일(공주대) 문선화(부산대) 박동운(단국대) 박상규(연세대) 박영석(조선대) 박인환(건국대) 박형래(강릉대) 박효종(서울대) 배기효(대구보건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지석(홍익대) 변홍식(계명대) 선우석호(홍익대) 성극재(경희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윤창(강원대) 안세영(서강대) 안재욱(경희대) 안종범(성균관대) 양준모(연세대학교) 엄기욱(군산대) 오성(세종대) 오한진(관동대 의대) 유세희(한양대) 유양근(강남대) 유호열(고려대) 윤석민(서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경주(홍익대) 이규식(연세대) 이덕봉(동덕여대) 이명희(공주대) 이상복(강남대) 이상훈(재능대학) 이석규(세종대) 이성호(중앙대) 이영철(광주대) 이윤식(인천대) 이은영(한국관광대) 이재교(인하대) 이종남(극동대) 이종호(공주대) 이지환(경인여대) 이채식(우송공업대) 이평우(고려대) 이학식(홍익대) 이한식(서강대) 이형렬(대전보건대) 이훈구(연세대) 임석철(아주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장명화(호원대) 전삼현(숭실대) 전선영(용인대) 전엄봉(수원대) 전영록(제주관광대) 전용덕(대구대) 전정수(서경대) 전홍찬(부산대) 정규석(강원대) 정기택(경희대) 정승윤(부산대) 정인교(인하대) 제성호(중앙대) 조동근(명지대) 조동섭(경인교대) 조동우(포항공대) 조성환(경기대) 조승호(강남대) 조윤영(중앙대) 조중근(장안대) 조희문(인하대) 천세영(충남대) 최강식(연세대) 최 균(한림대) 최석만(세종대) 최 인(서강대) 최창규(명지대) 하우봉(전북대) 한혜빈(서울신학대) 허원기(인하대) 허 윤(서강대) 홍기칠(대구교대) 홍성걸(국민대) 홍의석(광운대) 홍재욱(인천대) 황성빈(세종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

2009. 6. 11.

경제 단체장 5인 대국민 호소문 발표

출처: http://muwee.tistory.com/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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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 1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시국선언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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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민생불안 중단하고 국민화합 경제대국 이룩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09년 6월 9일에 한국교회 원로들이 발표한 '국가의 현 사태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시국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위기와 민생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 종교인, 교수, 학생들의 시국선언이나 행동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수호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라. 정치권은 국회로 돌아가 적체된 법안들을 즉시 처리하라. 북한의 핵과 전쟁위협에 강력히 대처하고 한미공조를 긴밀히 하라.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라.

북한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폐기하라. 전쟁준비 적화망상 포기하고 북한주민 인권탄압 중단하라.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를 즉시 송환하고 남북대화에 즉각 복귀하라.

자살을 미화하고 민생을 혼란하게 하는 선동을 즉시 중단하라.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은 말 그대로 살인이며 죄악이다. 자살의 만연과 미화 풍조를 개탄하며 우려한다. 사회혼란 선동세력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중단하라.

2009. 6. 1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정진경·이성택·지덕·이만신·길자연·림인식·김선도·조용기·최성규·김준곤·김장환·박종순·이용규 목사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외 64개 회원교단 및 21개 회원단체(5만 교회, 10만 성직자, 1200만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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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edit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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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5.

한나라당 초선 의원 48인 반성 성명 전문

출처: http://muwee.tistory.com/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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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합과 소통을 위해 초선의원들이 나서겠습니다

• -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반성과 결의 -

저희는 국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아닌가 하며 깊이 반성합니다.

4.29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파간의 권력투쟁으로까지 비춰지는 현실에는 자괴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정파적 이해만 앞세워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고 길거리 정치에 매달리는 일부 야당의 행태는 소통의 왜곡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지식인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도 국론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마저 망각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제 우리 초선의원들은 일련의 혼돈의 모습을 일소하기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정운영에 나서겠습니다.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앞장설 것은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당내 계파문제가 한나라당과 국가 미래의 중대 장애 요인임을 분명히 주지하고, 우리 초선의원들부터 상호 존중을 통한 대화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이-친박 등 계파를 초월한 초선의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기쇄신과 솔선수범을 통해 무기력 무능력 무소신을 일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감동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초선의원들부터 각계 각층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정운영에 대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한나라당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 6. 15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김금래, 김동성,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장수, 김태원, 박영아, 박준선, 배은희, 배영식, 백성운, 손숙미, 신지호,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 영, 이두아, 이범래, 이애주, 이은재, 이정선, 이철우, 이춘식, 이한성, 임동규, 장제원,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진성호, 현경병,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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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

• 직지 살림, 직지 삶, 선언문, 시국 선언

엮인 글

• 6·15로 돌아가자!, 10.4 남북 공동 선언, 6.15 남북 공동 선언, 용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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